노동·일

우리끼리 설문조사🗣: 공공기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의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란을 전하며,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물어봤는데요. 1303명의 뉴니커가 소중한 의견을 보내줬어요. 

 

찬성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해야 해! 🙆

1. 들어오는 문이 달랐다고 선 긋는 건 차별이야.

  • ‘공정=시험’은 아니야.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누군가에게는 특권일 수 있어.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버텨온 만큼, 업무 경험을 인정해주는 것도 공정이야.
  •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어. 높은 업무 강도와 고용 불안정성을 안고 일하는 것보다 취업 준비가 더 힘들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
  •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누군가는 직접고용 정규직이 되고, 시험 치지 않고 실무 경험을 쌓은 사람은 영원히 비정규직이나 외주업체 직원으로 머무르는 사회, 과연 공정한 걸까? 하청업체·비정규직·저임금 문제 겪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어주는 게 더 공정하다고 봐.

2. 고용 안정화가 되면 모두에게도 좋은 거야.

  • 고용이 불안정하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피해 역시 우리 모두가 받게 돼.
  • 고용 불안정은 다른 문제들에도 엄청난 영향을 줘(경기 침체·불황·청년·저출생·양극화 등). 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공공부문부터 직접고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모두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날이 올 거야.

3. 외주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 외주화를 하면 돈은 중간업체에서 가져가고, 비용이 줄어든 만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해.
  • 외주화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제도인데, 지금은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버렸어.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직접 책임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를 써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 꼭 건설 업계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반대해. 공정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걱정이다! 🙅

1. 외주 업체인 줄 알고 입사한 건데, 직접고용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어.

  • 우리나라 공사·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통해 평가하는데, 외주 직원들 직접고용 할거면 이 제도는 왜 만든 거야?
  •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콜센터 상담사에게는 채용 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더 바라는 건 욕심이야.
  • 외주 업체인 걸 알고 자기가 직접 입사한 거잖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인데 갑자기 직접고용 해달라는 건 억지야.

2. 무분별한 직접고용은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노동 유연성도 중요해. 직접고용한 공기업에서는 현재 구조조정·적자 등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공공부문의 부담이 커진다는 말은 곧 세금 인상,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야.
  • 콜센터 업무는 기술이 발전하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데, 다 직접고용해버리면 나중에 감당은 어떻게 할거야?

3. 외주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좋겠어.

  • 외주화를 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하다는 게 문제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나서 정규직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해.
  •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이유가 통화 시간, 건수에 대한 압박 등 노동환경 때문이라면 그걸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두 입장 모두 이해돼.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

  •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부의 방식이 잘못됐어.
  •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야. 비정규직이나 외주도 동등한 대우, 혹은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 공공부문은 애초에 정부가 재정 규모를 정하는 건데, 제한은 안 풀어주고 무조건 직접고용하라는 건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 왜 자꾸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


 

#사회#정부#노동·일#공공부문 정규직화#비정규직#우리끼리 설문조사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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