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부를 계속 미루던 학생이 뒤늦게 계획표를 짰어요 🔥. 그런데 실현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하고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우리나라 얘기예요. 

계획? 무슨 계획?

바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인이나 회사·단체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넷제로)예요. 이를 위해선 화석에너지를 줄이고 태양열·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데요 ♻️. 스웨덴·영국 등은 일찍이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고, 탄소 감축 목표도 낮아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낸 초안을 수정해 그제(18일) 최종안을 발표한 것.  

정부의 계획이 뭔데?

2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모두 2050년 넷제로가 목표예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고, 205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안 쓰기로 했고요. A안은 석탄발전을 완전히 멈추는 거고, B안은 LNG 발전만 일부 남기고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거예요 🏭. 그밖에도 다양한 계획이 담겼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런 거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 개발도 안 된 기술을? 😲: 정부는 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미리 모아 저장하거나 산업 원료로 쓰고, 수소로 철강을 생산해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인데요. 두 기술 모두 아직 개발 중이고 빨라도 2030년 이후에야 쓸 수 있어요. 

• 재생에너지 목표 가능? 🤔: 정부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줄이려고 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0~70%로 쭉쭉 늘리겠다는 건데, 목표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난 20년간 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5배를 9년 안에 지어야 하고, 매년 줄이려는 비율(4.17%)도 유럽연합(1.98%)·미국(2.81%)보다 훨씬 높다고. 유럽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어 풍력발전을 늘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등 지리적 환경도 좋지 않고요.

• 국민 부담 얼마나 늘어날까 💰: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급이 불안해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국민에게 받을 예정이지만, 얼마나 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또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탄소배출권을 살 때 드는 비용도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뭐해?

2주 뒤면 200개 나라가 UN에 모여 기후변화 회의(COP26)를 하는데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음 주(27일)에 확정해 UN에 낼 예정이에요. 중국을 포함해 주요 20개국(G20) 중 절반은 아직 계획표를 안 냈는데, 탄소중립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