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주 52시간 근무제 카운트다운 시작? 🗓

OECD 평균 노동시간(1687시간)보다 221시간 더 일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그래서 정부는 ‘저녁있는 삶’을 만들고자, 일주일에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어요. 직원 수에 따라 차근차근 늘려 시행하다가*, 7월부터는 5~49명인 곳도 시행해요 📅. 하지만 바뀐 정책에 적응할 수 있게 단속·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기업이 반발하고 있어요.

*300명 이상 회사는 2018년 7월부터, 50~299명 회사는 작년 1월부터 적용했어요.

 

계도기간이 따로 없다고?

이 기간에 대해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요. 

  • 정부는 “없어도 된다”: 5~49인 사업장 조사해보니까 93%가 준비됐다던데? 상황에 맞게 시간 조절하는 탄력·선택근로제도 쓰게 해주잖아.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없어서 일손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너무 적으면 52시간 넘기는 것도 봐주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 일부 기업은 “필요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준비도 아직 못 했는데... 정부가 조사한 거에서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기업만 따로 떼서 보면, 준비 못 했다는 답변이 50%가 넘어.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은 안 그래도 일할 사람 없는데, 야근 수당마저 줄면 누가 하려 하겠어?

 

시간 어기면 어떻게 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어기면 바로 처벌받는 건 아니고, 4개월 동안 고칠 시간을 줘요.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반발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노동시간 줄어들어서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 주고, 노동자와 기업을 매칭시켜줄게.” 

#사회#정부#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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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차, 3차 개각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3명을 바꾸기로 했어요(=개각). 문재인 정부 임기 들어 세 번째예요.   개각은 뭐고, 왜 바꾸는 거야? 회사에서 부장님 바뀔 때 있죠? 정부에서도 장관처럼 높은 사람을 바꾸곤 하는데, 이걸 좀 딱딱한 말로 ‘개각’이라고 해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바꿔요. 대통령에게 각 장관 후보자를 정할 권한이 있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이 결정돼요.   어디에 누가 후보인지 10초 프로필 📝 외교부 장관 정의용 후보자: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에서 3년 넘게 일해왔어요. 한국과 미국, 북한 관계에 빠삭하고, 관련 정책에도 큰 역할을 했고요. 바이든 정부 시작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탄탄히 하기 위해 PICK 됐다는 평가를 받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후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자리를 내놓으면서 지명됐어요. 권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 외에는 중소·벤처기업 분야에 뚜렷한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요. 하지만 대기업과 노동조합 등을 두루 경험해 괜찮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후보자: 황 후보자도 현재 민주당 의원으로, 국방·도시 분야에서 활동해왔어요. 그래서 왜 문화와 체육 분야에서 후보가 됐는지 의아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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