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임신중단을 금지해달라고? ⚖️

48년 전, 미국에서는 임신중단을 처음으로 합법화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신중단을 더 엄격하게 금지하게 해달라"는 소송에 연방대법원(=미국에서 제일 높은 법원)이 “한 번 들어보자”고 받아줬기 때문.

 

그 역사적인 판결, 뭐였더라?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s. Wade)이에요 ⚖️. 197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임신중단은 대부분 불법이었는데요. 1973년 어느 날, '로'라는 가명을 쓴 여성은 "성폭행당해서 원치 않게 임신했는데 임신중단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주 정부(담당 검사 '웨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당시 연방대법원은 "임신 28주가 지나기 전에는 임신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로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판결이 미국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임신중단, 그 후로도 얘기가 많았지? 👀 

맞아요. 보수 정당인 공화당과 기독교계는 “태아도 생명이야!”라며 임신중단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어요. 공화당의 입김이 센 주에서는 임신중단을 어렵게 만드는 법과 규제도 만들어왔고요(예: 주 전체에 임신중단 클리닉을 딱 한 군데만 허용). 1992년, 2016년에는 임신중단 금지와 비슷한 맥락의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화당의 반대에도 아직 역사적인 판결이 뒤집힌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엔? 뒤집히는 거야?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 임신중단을 반대하는(=보수 성향) 대법관이 늘어나서(보수6 vs. 진보3), 이번엔 진짜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강해진 뒤 임신중단을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만약 판결이 뒤집히면, 소송을 낸 미시시피 주뿐 아니라, 공화당의 힘이 센 다른 주들도 줄줄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세계#미국#여성#젠더#임신중단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520회 뉴스레터를 발행했고 372,324명이 구독했어요!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

뉴스레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