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토킹처벌법 국회 통과

다가오는 9월부터는 스토킹이 범죄로 처벌받아요. 

 

응? 지금까지는 처벌을 안 했어?

처벌이 있긴 했지만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뿐이었어요.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애정표현과 구분하기 어렵다’거나 ‘이미 존재하는 형법에 따라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논의가 잘 안 됐고요. 하지만 스토킹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어요. 그 근거는: ①하루 평균 10건 넘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②스토킹 범죄 피해가 성범죄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약 13.3배 높게 나타났기 때문.

 

이젠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1999년 발의된 이후 22년 만인데요.

  • 처벌 대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처벌될 수 있어요. 

  • 처벌은 얼마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요.

 

이제 좀 걱정을 덜 수 있겠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도 있어요 🤔.

  • 기준이 모호해: 범죄로 인정되는 행동이나 횟수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몇 번이나 거절했는지 입증해야 하고, 가해자가 ‘정당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고요.

  • “처벌하시겠습니까?”: 피해자가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지만 처벌할 수 있어요(=반의사불벌죄). 가해자의 협박이나 보복을 걱정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

  • 보호 효과 있을까: 신고하면 경찰은 바로 가해자가 100m 이내에 올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접근금지명령). 하지만 조치를 어겼을 때 과태료 1000만 원에 그쳐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 다른 나라는 어때?

영국은 ‘괴롭힘 방지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상대의 괴롭힘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해요. 또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도 법으로 마련해두었고요

#사회#인권#여성#젠더

이런 이슈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중대재해처벌법 국회 통과

작년부터 논의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좀 더 자세히 알려줘! 기업이 중대한 사고를 냈을 때 이를 강도 높게 처벌하는 법인데요. 기업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소비자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컨테이어 벨트 사고 등) 사고를 낸 회사 대표와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거예요(=징벌적 손해배상).  법인이나 기관이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안전한 현장에서 안전한 물건을 만들도록 잘 관리하라는 것.   논란이 되는 지점은 뭐야? 크게 두 가지.  1. 처음 이야기나온 것보다 많이 약해졌다: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5인 미만이 일하는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거 별로야.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만들거나, 일하는 사람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면 어떡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 기간을 3년 줬잖아. 그동안 사고가 나도 강하게 처벌받지 않아 걱정 돼! 2.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이 너무 세다: 건설업계는 사업주가 현장을 잘 챙겨도, 사고가 아예 나지 않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이 너무 헐겁다 vs.지나치게 강한 규제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부딪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해요.  

노동·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예산안 통과

국내정치
⚖️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를 두고 4일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해서 국회의원들 잇몸이 바짝 말랐다고. 결국 법안은 13일에 토론이 강제로 종료된 뒤 통과됐어요.    뭔데 입 냄새 나도록 토론한 거야?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국정원법 개정안). 국정원은 우리나라 기밀 정보를 관리하고,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데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댓글을 조작하는 등 본래 역할과 어긋나는 일을 해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나온 거예요. 법안 엑기스🔍: ①북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은 경찰에 넘긴다. ②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조사권).   반대하는 의견은 뭐야? 국정원 힘 빼는 것 좋은데, “힘 뺄 거면 제대로 빼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법안에 반대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국회 바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조사권은 왜?: 조사권 남겨두면 국내 정보가 국정원에 고스란히 쌓여. 그럼 국정원은 여전히 힘이 있을 거고, 지금 있는 문제 똑같이 있을걸! 경제는 왜?: 이번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했더라? 이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위험해. 주가 조작 조사한다면서 기업이나 주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조회하면 어떡해?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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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양육비 없다고 끝까지 발뺌하던 사람들, 더는 도망갈 수 없어요.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됐거든요.   원래는 어땠길래?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채무자) 3명 중 1명만 제대로 주고 있었어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30일 내 갇히거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것(=감치명령)에 불과하거든요. 이마저도 신고 후 2년 정도가 걸리고,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된 건은 사실 얼마 없었고요.    이제 어떻게 달라져? 지난 6월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도 통과됐는데요. 이번엔 국가가 팔 걷고 손 좀 더 보겠다고 했어요: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연결된 문제. 국가가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앞으로는:  신상공개: 양육비 채권자가 여성부 장관에게 인터넷에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채무자에게는 3개월 동안 해명할 기회를 줘요).  도망금지: 채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 주거나 재산을 압류당하면 출국금지가 풀리고요.  끝까지 버티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요.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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