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2022년 정부 예산안 발표

“어디보자... 이번 달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여기다 얼마를 쓰고...” 우리도 어디에 얼마를 쓸지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있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하반기쯤 정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세우는데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24일) 예산안을 꾸려 발표했어요 💰.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게 될 거라고.

 

처음으로 600조 원 넘는다고?

올해 본예산인 558조 원보다 8%가량 늘어난 건데요. 예산이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늘어난 예산으로는 ①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이 맞고 남을 정도로 더 들여오고 ②부족한 병상을 보충하는 등 의료 인프라를 다잡으며 ③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코로나19 말고는 또 어디에 쓰이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여러 분야에 쓰이는데요. 특히 10대~30대 청년을 위한 지원이 크게 늘었어요. 다양한 지원 중에서 몇 개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 (조건부) 무이자로 월세 빌려줄게: 연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19세~34세 청년에게 이자 없이 월세를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 중소기업 청년 지원 늘릴게: 원래도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더해 ‘청년채용장려금’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중소·중견기업의 채용부담을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고요. 

  • 병사 월급 올려줄게: 병사들의 월급을 10% 정도 올리는 방안도 나왔어요: 병장 기준 60만 9000원 → 67만 원 이상. 복무하면서 모은 돈에 정부 지원을 더해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사회복귀 준비금'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오늘(26일) 있을 ‘청년 종합 대책 발표'에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이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해 조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거든요(보통 12월 결정).

#경제#국내정치#국회
고슴이는 경제초보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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