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 금요일

6월 5일. 독수리, 용, 새우

1. 미·중 무역전쟁
2. 주세법 개정안 발표
3.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


1. 바람 잘 날 없는 미·중 사이

미국과 중국, 이러다가 서로를 관세로 묻어버릴 기세! 세계 경제 1, 2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모두 조마조마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무역 전쟁?

총이나 핵무기 대신 ‘관세'로 싸우는 것. 대통령 당선 전부터 중국 기업에 불만이 많았던 🦅 트럼프: “중국 기업들, 우리(미국) 지적 재산권이랑 기술 훔쳐다 썼지. 중국 정부한테 보조금까지 잔뜩 받으면서, 우리만 무역적자 잔뜩 봤어. 완전 불공정 경쟁이야!” 🐉 중국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작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먼저 때리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작년부터 싸우다, 협상하다, 또 싸우다... 지난달만 해도 협상을 하는가 했는데, 미국은 다시 중국 수입품 2천억 달러 규모에 25%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중국도 질세라 1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600억 달러 규모에 5~25% 관세를 붙였고요. 


음... 그렇구나! (코 쓱)

먼 나라 얘기 같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해지면*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전체 GDP가 무려 714조 원이나 날아갈 수도 있어요. 특히 한국처럼 무역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는 타격을 많이 받죠.
무역에서 시작된 마찰이 안보, 금융 등 다른 분야까지 번질까 봐 불안한 주변국들은 다가오는 G20 회의에 희망을 거는 중. 6월 말 오사카에서 만나는 미·중 두 정상,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수입품목 전체에 25% 관세를 확대 적용한 경우

+ 중국 히든 카드 1: ‘희토류’.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으로, 전자제품과 전기자동차 등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원료인데요. 희토류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희토류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중이에요.


+ 중국의 히든 카드 2: SNS 유행곡, 🎶'무역전쟁(Trade War)'🎶 


2. 취하면 더 내는 거다

술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50년 만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비싼 술에 세금을 많이 매겼는데(종가세), 내년부터는 술의 ‘양’이나 ‘도수’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겠다고(종량세)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참고) OECD 국가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량세를 시행 중.

이유는 두 가지:

  • 술에 매기는 세금에는 음주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비용’ 값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라면 취할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술의 가격보다는 양이나 도수로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가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 '해외 맥주 4캔 만 원’을 보며, 국내 맥주 업체들이 억울했거든요. 국내 맥주와 해외 맥주에 붙는 세금의 기준 가격이 달라서, 더 저렴하게 책정된 해외 맥주가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 종량세가 시행되면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술값이 오르냐고요?🍷🍶 술에 따라 다르지만, 편의점 국산 캔맥주는 내릴 수도 있어요. 반면 소주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당분간 원래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중요한 건 일단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3.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

코오롱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코오롱자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때문. 인보사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데요. 개발하면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일본과 중국 등에 기술을 수출할 정도(총 1조 원 규모)로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조사 결과, 인보사의 주성분이라는 ‘연골세포’ 대신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는 게 밝혀졌어요. 게다가 신장세포가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퍼지며, 인보사의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코오롱은 고발당했죠. 검찰은 코오롱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 허가를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 식약처는 이미 주사를 맞은 3,0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없는지 추적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의약품이 안전한지 검증하는 건 💊 식약처의 역할. ‘할 일을 제대로 못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검찰은 식약처도 압수수색 했다고.

+ 인보사 허가가 취소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이자 인보사 개발을 맡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가 정지됐어요. 거의 인보사 덕분에 상장했던 거라, 허위 사실로 허가를 받은 게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이야기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 한미 정상 간 통화 유출 📞

통화내용을 말하고 다닌다고 범죄는 아니지만, 그게 국가 기밀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기자 회견에서 3급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가 지켜보는 중. 검찰이 기소는 할 것 같은데 1)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내용이 ‘모두' 3급 기밀에 해당하는지, 2) 그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따져봐야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헝가리 다뉴브강 사고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실종자 2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어요.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아직 17명의 실종자가 남은 상황입니다. 30도의 무더운 날씨에 헝가리와 한국 구조팀 모두 안전하게 수색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 ‘피고인'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진지 6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아요:
✔️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 수십 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12년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빠졌어요. 성관계
는 있었지만, 강제성(폭행, 협박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 이유.


  • 고슴이 : ‘힙'이요? 🤫

쑥쓰럽지만 공개해요: ‘뉴닉’의 고슴이는 어떻게 뉴스를 ‘힙’하게 만들었을까


여기는 뉴니콘밸리 🦄

  • 아잇! 눈부셔! 😑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가 진행 중인 ‘스타링크’ 프로젝트: 위성 1만 2,000대를 쏘아 올려 전 세계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
Q. 그런데 지난 5월 23일, 머스크가 계획된 60대 위성을 발사하자 뿔난 사람들은?
A. 천문학자들: "그럼 내가 별을 어떻게 봐! 위성이 너무 반짝여서, 밤하늘 별 관측과 연구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 2019 WWDC(세계개발자회의) 속 애플 🍎

✔️ Bye Bye, iTunes. 더 이상 아이튠즈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 Hello, iOS 13 & Privacy. 새롭게 발표한 로그인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소셜 계정이나 개인 이메일)에 대한 걱정을 덜어 줄 예정이라고.
✔️ 피어싱이나 메이크업 한 미모지(MEMOJI, 사용자 얼굴이 형상화된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대요.
+ 애플 CEO 팀 쿡의 키노트 영상


  • 어디서 구글 땀 냄새 안 나요?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던 친구들-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은 지금 삐질삐질 땀 흘리는 중. 미국 법무부와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이 회사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만약 독과점 중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을 물어야 할지도.
+ 구글: EU(유럽연합)가 우리한테 ‘반독점법 위반’으로 매긴 벌금만 거의 10조 원인데…
+ 이번 소식이 발표되자, 4개 회사 주식이 폭락하며 하루 새 약 150조 원이 날아갔다고.


2020 미국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며칠 전 올린 트윗:

“구글이 가진 힘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자신보다 작은 기업들을 억눌러, ‘새로움’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구글처럼 거대한 IT 기업들을 쪼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워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뉴스레터는 킴🙋, 쏭🐾, 빈👦, 수민😺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요즘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도는 한 마디: '냉. 면.' 날씨가 부쩍 더워져서 그런가 봐요. 
뉴니커 여러분도 시원한 냉면 한 그릇 하시면서 -평양냉면, 함흥냉면 
모두 사랑합니다- 수요일 화이팅 하세요! (저희는 오늘 사무실 이사해요 허허) -수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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