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월 6일. 다시 청원에 오른 민식이법

1. 민식이법 2. 주한미군 3. 배달의민족

1. 민식이법 개정 청원
2.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3.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특가법
1. 다시 청원에 오른 민식이법
마음 아픈 사연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통과된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엔 법을 다시 바꿔 달라는 청원에 30만 명 이상 서명했습니다.

민식이법이 뭐였지?
2019년 9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요. 사실 하나의 법안은 아니고 두 개 법안의 개정안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 ①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 교통단속 장비나 안전시설(과속방지턱 등) 더 만들자!
  •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 개정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수준을 높이자!

뭐 때문에 다시 바꿔달래?
쟁점은 ② 특가법 부분.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다면,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다치게 했을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죠.
  • 반대 🙅: 취지는 좋지만 형벌이 너무 세다. 지금 수준이라면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적 살인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형평성에 어긋나 (=이번 청원 내용).
  • 찬성 🙆: 스쿨존 사고에 가중처벌은 필요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보다 운전자에게 강한 주의를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안전의무만 잘 지키면 처벌 대상이 아닌데, 왜 걱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까?
아직 청와대의 답변은 없어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하고요. 경찰청은 이미 여론을 의식한 듯, 당분간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 살피겠다고 밝혔어요 🚸👮. 가해자를 바로 처리하기보단, 논란이 있어 보이면 경찰청과 협의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연락하기도. 
+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30km/h를 지켜도 사고 장소가 스쿨존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내용이 일부 SNS 글에 퍼지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에요. 처음 발의된 법안이 그랬는데, 국회 법사위에서 그건 과도한 형벌일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현행 민식이법은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② 30km/h를 넘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③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

+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우회 기능이?
일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스쿨존 우회 기능을 열어줘야 할지 말지 고민 중.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련 문의·불만이 자주 들어오고 있어서라네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한미방위비협상
2. 트럼프가 쏘아올린 작은 불똥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때 드는 비용을 조정하는 ‘한미 방위비 협상’.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데 🏓, 최근 불똥이 튄 곳이 있어요. 바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주한미군의... 한국인? 그게 누구더라?
용산, 평택 등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식당 조리, 시설 관리, 전투 지원 등 주한미군의 일상생활과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분들이죠.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돼 월급도 주한미군한테 받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데?
전체 노동자 8600여 명 중 절반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한미 방위비에 얼마나 낼지를 두고 입장이 달랐는데요. 그러던 중 미국 협상단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협상 카드로 삼아 🃏 방위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며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한 것. 1957년에 주한미군사령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 트럼프 대통령 🇺🇸: 미국이 한국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다 내야 해? 게다가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너네 원래 내던 거의 5배 (약 6조 원) 내!
  • 한국 정부 🇰🇷: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내도 그만큼은 못 내. 
 
사람들은 뭐래?
전문가들은 한미 방위태세에 좋을 게 없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는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주한미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우리 정부는 일단 긴급생활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정부에 더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어요. 
+ 한국인 노동자가 ‘협상 카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위비 협상이 아닌, 노무 조항을 바꿔야 해요. 미군은 독일,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현지 노동법을 적용받아 무급휴직 통보에 대응할 수 있어요. 반면 주한미군 노동자들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죠. 2017년에 고용노동부가 이런 조항을 개정하자고 했지만, 주한미군은 “양국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배달의민족 #수수료 #배달음식
3. 아무도 주문한 적 없던 상황 
배달의 민족이 내놓은 새로운 광고 정책. 식당 사장님 속상하게 하던 광고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배신의 민족’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 그동안 잘 시켜 먹었는데, 사장님 왜 속상한 거야? 😮
배민 광고비가 부담스러웠대요. 첫 화면에서 피자, 치킨 등을 눌렀을 때 가장 위에 뜨는 3개 식당에 들려면 사장님은 매월 버는 돈의 일정 비율(6.8%)을 광고비로 내야 했거든요. 한 식당이 광고를 여러 개 내 상단을 장악하는 일명 ‘깃발 꽂기’ 문제까지 생겼고, 배민은 이를 해결하겠다며 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젠 광고 등록하면 모두 위에 띄워줄게! 수수료 비율은 세계 최저(5.8%)로 낮춘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번 정책이 사실상 상단 광고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들었다는 게 식당 사장님들 입장. 상단 광고를 원하는 식당을 모두 윗자리에 노출하면, 광고를 등록하지 않거나 저렴한 광고*를 택한 식당은 스크롤을 내려도 내려도 노출되지 않는다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단 광고비를 부담해야 하니, 배민에 내는 수수료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 매출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내는 게 아닌, 매달 정해진 요금을 내는 광고. 상단 광고 아래에 위치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앱 1위 배민(우아한형제들)과 2위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 과정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런저런 논의에도 결국 배달앱을 쓸 것 같다는 소비자도 있어요 🤷. 앱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로 주문하거나 직접 가서 포장해 와도, 앱을 통해 결제하는 값과 똑같다는 것. 할인이나 서비스 등 혜택을 주는 가게가 아니라면, 결국 더 편리한 앱을 쓰게 된다는 거죠.

정부가 배달앱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어요. 총선에서 수수료 부담이 없는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도 나왔고요. 한편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 배달 앱인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사장님은 월평균 25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고, 소비자는 지역상품권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


전국! 공약자랑! 🗳️
넷플릭스에서 핫한 ‘킹덤’의 성공 뒤에는 스태프들의 노동 문제가 있어요. 미술 스태프가 과로로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 노동자 중 반 이상은 표준계약서 없이 일해 제대로 된 임금과 휴가,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분야에 비해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건 문화예술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들을 위해 정당들이 공약을 냈어요.
  • 더불어민주당 🔵: 일부 예술인들에게 월 100만 원 정도 주는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 만들고, 프리랜서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센터 만들게!
  • 정의당 🌻: 예술인 고용보험 빨리 시행하고 표준계약서 의무화! 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고, 블랙리스트 막는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만들게!
  • 녹색당 🌳: 우리도 예술인 지위·권리보장법 만들고, 공공기관에서 프리랜서 예술가 고용하게 할게! 신인 예술가 지원도 늘릴게!

+ 고슴아, 정당도 많고 공약도 많아... 
그런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 매주 화요일 찾아가는 ‘뉴닉 총선 스페셜 레터’. 내일은 교육·환경·안보 공약을 분석합니다.  
  • 뉴닉이 뽀갠 공약 다 보았다면: 마무리로 시원한 ‘공약쥬스’ 한 잔 어때요? 평소 관심 있던 공약을 쏙쏙 골라 넣으면, 나에게 맞는 정당을 보여드려요. 지지하는 정당은 없더라도, 진짜 맘에 드는 공약은 찾을 수 있는 기회! 투표할 정당 한 번 골라 잡숴봐요 😎.

뉴닉과 함께, 뉴닉이 정리한 총선 뽀개기 웹사이트를 널리 알려줄 🦔고슴당원🦔을 구해요. 열심히 활동한 고슴당원께는 감사의 의미를 가득 담아, 레터 하단에 닉네임과 이모지를 실어드려요! 벌써 800명이 넘는 고슴당원이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신청은 이 링크에서 받아요. 

골라 골라, 가성비 좋은 1분 뉴스 🛍️
백희나 작가그림책 ‘구름빵’(사진)으로 한국인 최초 아동문학계 노벨상(린드그렌상)을 받은 백희나 작가,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어요. 구름빵이 만들어낸 가치는 약 4000억 원에 달했지만, 출판사와 맺은 부당한 계약 관행 때문에 백 작가는 1850만 원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라임사태 수사1조 원 규모의 투자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어요. 일주일간 피의자 8명을 구속했고, 이들은 투자 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범죄 의혹도 받고 있다고.

루이싱 커피: 중국에서 스타벅스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루이싱 커피 ☕️🦄. 승승장구하던 유니콘 기업이었는데, ‘매출 뻥튀기’ 회계 조작 논란으로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 6조 원이 날아가고 투자자 소송까지 이어지며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줌, 보안 논란코로나19로 떠올랐던 화상회의 앱 줌이 보안 문제로 쩔쩔매고 있어요. 해커가 화상 회의에 침입해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외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2주 더봄바람 휘날리...며~ 🎵는 잠시 두고 우리는 집에 조금 더 머무릅시다! 정부가 더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달라고 밝혔어요. 해외에서 교민이 들어오며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있어서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집콕하며 슴슴한 뉴니커를 위해 고슴이가 준비했슴 👉 ① 고슴이 밥 주는 밀웜 게임 하러 가기 ② 뉴닉이 정리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꿀정보 보러 가기

고슴이🦔  킴🙋 사이먼🍀 또니🥕 근🌲  
 빈👦 양수😈 제이드💎 단🤔 콩🐤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