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월 23일. ‘n번방’, 제대로 처벌될까요?

1. 통화스와프, 2. n번방사건, 3. 인공지능

1. 한미 통화스와프
2. n번방 사건
3. 콘텐츠 모더레이터와 코로나19
#통화스와프 #달러교환 #한국은행
1. 원-달러 다 바꿔!
바꿔, 바꿔, 바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지갑을 열어서 원화랑 달러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로 ‘통화스와프’ 소식이 지난 주말을 달궜는데요.

배경: 한국 증시, 아야! 하다
주식 하시는 분들 골머리 앓는 요즘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밖에 안 나오고, 소비도 생산도 모두 둔해지면서 국내 증시(=주식 시세)가 폭락했거든요. 지난주 코스피는 “바닥을 뚫는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1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심어둔 또 다른 경제 폭탄이 있었으니 💣, 그건 바로 너무 높은 환율!

배경의 배경: 코로나19와 환율의 관계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세계 경제가 휘청이다 보니, 가장 안전한 화폐인 달러의 인기 급상승 중. 우리나라에서도 달러가 귀해지고 비싸져서, 달러당 환율이 치솟았어요(19일 오전엔 1,296원까지 돌파). 그러자 외국인 투자자들: “기껏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투자했더니 원화 가치가 떨어지네?” 냉큼 넣어뒀던 돈을 달러로 빼서 들고 나가버리자 달러가 더 귀해지고, 환율이 더 오르고, 주가도 쭉쭉 내려갔어요.

그래서 체결한 것: 통화스와프 💰🔁
한국은행은 19일 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600억 달러(약 77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어요.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과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 바꾸자(swap)는 계약인데요. 나라 차원에서 약속해둔 환율로 통 큰 환전을 한다면, 달러도 넉넉히 확보하고, 환율도 잡고, 시장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죠.

일단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안정, 앞으로는 모름!
실제로 효과는 좀 있었어요. 환율도 조금 내렸고, 증시도 간만에 상승세를 타기도. 하지만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고요. 만병의 근원인 코로나19가 잡히는 것만이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 미국은 왜 이런 계약을 맺어줬을까? 🇺🇸 지구는 둥글고, 세계 경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서로 활발하게 무역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이 흔들리면, 미국 경제도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멕시코 등 9개국의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어요.

+ 한미 통화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 30일에 맺은 계약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008년 당시 통화스와프는 이번 규모의 반절 정도였는데, 직후 달러-원 환율은 1,427원에서 1,250원으로 하루 만에 177원이나 진정이 되었죠.


#n번방 #신상공개
2. ‘n번방’, 제대로 처벌될까요?
🛑주의: 연결된 모든 링크에 충격적인 사실과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되었어요. ‘박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조 모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요. 
  • n번방 사건: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성착취 사건. 불법 영상이 유포되는 ‘n번방’이라는 여러 채팅방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조 모 씨의 ‘박사방’. 가해자는 여성(미성년자 16명 포함)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퍼뜨리거나 돈을 받아 판매했어요. 거기에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도 만들어 유포했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성착취영상·불법촬영물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은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n번방 사건 정리’ 영상·11분)

처벌, 가능할까? 🚨
직접 채팅방을 운영했던 조 모 씨는 총 7개의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경찰은 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몇몇 채팅 참여자는 피해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운영진과 마찬가지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영상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모든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성인여성이 등장하는 성착취영상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 등은 제대로 처벌할 법이 없거든요. 그동안 아동청소년법을 어겼지만 내려진 처벌이 가벼웠던 적도 많았고요.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퍼뜨리거나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을,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영상을 만든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란 예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사’는 잡혔지만,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이미 텔레그램을 탈퇴한 이용자들이 또 다른 온라인 메신저로 불법촬영물과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다른 n번방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요. 이 사건을 공론화한 단체 ‘리셋’은 “지금 상황이라면 다음 ‘박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상공개, 살인죄 말고는 안 해봤는데 
온라인에서는 조 모 씨를 비롯해 n번방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관련 국민청원에도 (어제 오후 6시 기준) 200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요. 경찰은 긴급회의에 들어갔는데요. 성폭력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어떻게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해요.

+ ‘n번방 방지법’ 통과됐다고 하지 않았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지난 1월, 국민동의청원(국회 버전 국민청원)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①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② 수사기관 내 디지털 성범죄전담부서 신설 ③ 더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 조정 등을 요구했죠. 그런데 3월에 ‘n번방 방지법’이라고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봤더니 요구한 내용의 반의 반도 반영이 안 된 것: 디지털 성착취물 중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교하게 합성한 사진이나 비디오(딥페이크)에 대한 규정만 생겼다고. 

#콘텐츠 #관리 #재택근무
3. 안 본 눈, 다 본 눈
“‘안 본 눈 삽니다’라는 댓글 볼 때 저는 눈을 못 팔겠구나 생각해요. 전 ‘다 본 눈’이거든요.”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이야기예요. 

콘텐츠 모더레이터? 👀
콘텐츠 플랫폼에서 테러, 성착취, 자해 영상 등을 매일 살피고 삭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터넷 환경이 (상대적으로) 깨끗한 것도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거죠. 하지만 New 극한직업으로 불리기도 해요. 삭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면서도, 트라우마에 심하게 시달리기도 하기 때문. 유튜브·페이스북 등은 이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찾아왔다
전염을 막기 위해 이들도 재택근무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까지 ‘다 본 눈’으로 만들 수는 없어서 그들은 계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점점 심해지고, 여전히 집에서 할 일은 아니고. 유튜브·페이스북 등은 인공지능(AI)에 이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사실 예전부터 AI를 도입한다 만다 이야기는 나왔는데, 오류가 많아서 개발이 더 필요했고 이번 기회에 적극 도입이 더 논의된 상황. 하지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삭제할 만한 콘텐츠인지 아닌지 기준을, 한 회사의 AI가 결정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 콘텐츠 모더레이터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영상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 외에도, 댓글을 살펴보는 일에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2000년대 초 댓글을 모니터링하는 게 콘텐츠 모더레이터의 출발이었다고. 댓글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책을 개선하는 것도 콘텐츠 모더레이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봄옷 넣어두세요
날은 따사롭고, 창밖이 나를 부르지만... 정부의 권고는 잠깐만 🚫: “앞으로 2주간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시다!” 개학을 더는 연기할 수 없어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하자는 거예요. 가장 큰 권고는 바로:
  • To. 종교·체육·유흥 시설: 4월 5일까지 운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해도 되지만,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제대로 안 지켜서 확진자 나오면 책임져야 합니다. 영업 중단으로 생길 손실은 보상하겠습니다.

정주행 살살 하세요 ⚡️
‘지금 보면 날밤 깐다...’ 하며 찜만 해둔 영화, 드라마 많죠. 요즘 유럽 사람들도 집에만 있느라 마음먹고 보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봐서 인터넷 사용량이 갑자기 늘면 과부하가 걸릴까 걱정하는 거예요. 인터넷이 마비되면 재택근무도 못 하고 집에서 정말 심심해질 텐데... 이에 유럽연합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 “영상 화질 좀 낮춰줘!”라고 이례적인 요청을 했고, 넷플릭스와 유튜브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시 낮추겠다고 대답했다고. (🦔고슴이: 뉴닉 읽기도 집콕 생활에 좋슴!) 

“임신 중지는 건강 문제”
뉴질랜드에서 임신 중지(낙태)를 합법화했어요. 그간 뉴질랜드에서 임신 중지는 범죄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부터는 범죄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바라보자며 법적으로 허용한 거라고. 임신 20주까지는 임신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20주 이후부터는 의사 2명이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고, 국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을 고치거나 새 법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낙태를 죄로 보는 법은 폐지됩니다. 

전국! 공약 자랑! 🗳️
꼭 그렇게 다 오른쪽으로만 만들어야 했슴? ✋
마우스부터 자동차 변속기, 지하철 개찰구까지, 대부분 물건이나 시설은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설계돼 있었는데요. 왼손잡이라 불편한 이들을 위한 공약이 등장했어요!
  • 미래통합당 🌸: 왼손잡이의 날(8월 13일) 지정! ‘왼손잡이기본법’ 만들기!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잘 교육하기! 왼손잡이용 제품 만드는 기업에 세금 혜택!

불편함 잡는 공약 납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공약이 나왔어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은 더 필요하거든요. 
  • 더불어민주당 🔵: 장애인연금 받는 대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늘리기!
  • 미래한국당 🔮: 장애인 콜택시 늘리고, 소규모 공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꼭 설치!
  • 정의당 🌻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관련 방송에 수어 통역&자막 의무화!
  • 녹색당 🌳 : 장애인 임대주택&주거 수당도 지급!
  • 민중당 & 정의당 & 녹색당: 오래된 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바꾸기!

+ “고슴아, 정당도 많고 공약도 많아...”
그런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선거 알짜배기 정보를 총정리했어요. 정당별로 야심 차게 준비한 공약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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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이🦔 킴🙋 쏭🐾 근🌲 사이먼🍀 또니🥕
 빈👦 양수😈 쑤😺 제이드💎 단🤔 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