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월 9일. 마음 마스크 쓰러 가기 😷

1. 한일관계 2. 케이뱅크 3. 암호화폐

띵동- 선물이 도착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답답했을 뉴니커를 위해, 고슴이와 고슴이 친구 왈이가 '마음 마스크'를 가져왔답니다. 궁금하다면 오늘 레터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1. 한일 입국금지 조치
2.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부결
3. 가상자산 거래소 법안 마련
#한일관계 #코로나19 #무비자입국
1. 한국발과 한국인의 차이
한동안 쏙 들어갔던 일본 여행, 당분간 더 쏙 들어갈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오지 마라, 서로 안 받아주겠다, 싸우고 있거든요 👀⚡️. 코로나19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문제라고. 

주말 내내 시끄럽던데, 무슨 일이야?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발표를 내놓았어요: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14일간 대기시키겠다.” 
  • 무비자 입국 🏷: 우리나라 국민은 일본을 포함한 187개 나라를 비자 없이 오갈 수 있어요(사증면제제도).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면, 입국할 때 인터뷰, 비자 발급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일본이 발표한 지 24시간 만에, 우리 정부도 바로 대응했어요: “참 유감이군! 그럼 일본인도 무비자로 한국 오는 거 안 돼. 기존에 발급했던 비자도 사용 불가!”

중국이 입국제한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일본에만?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방역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외교적인 이유)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 중국 등 103여 개 나라의 경우: ‘한국발 항공기 승객’을 제한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에 탄 탑승객(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을 관리하겠다!
  • 일본의 경우: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의 입국을 막겠다! (예: 코로나19가 퍼지지 않은 나라에 있었더라도, 한국 여권이면 일본 입국 제한)
그래서 애초에 다른 속셈이 있던 게 아니냐고 보는 거예요. 정부는 중요한 외교 조치를 사전 통보나 협의조차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고요.

당분간 분위기 싸-하겠는데?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될 예정. 아예 막히는 건 아니고, 한국에 입국하려면 3단계나 심사를 받아야 해요. 일본은 일단 3월 말까지라고 조치 기한을 밝혔지만, 한국은 언제까지 할 지 정해둔 게 없고요. 아마 일본이 먼저 얼음 땡 해야 조치를 거둘 듯해요.
+ 항공계 ❄️: 너무 얼어붙어서 더 얼어붙을 것도 없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으로 향하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은 도쿄, 오사카로 가는 것만 남겨둔 상황. 일본행 모든 노선이 없어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 같다고. 일본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게 엊그제 같은 항공업계,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이 줄면서 허리띠 꽉 졸라매고 있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졌네요.

+ 아베 정권이 왜 그럴까?
약 700명의 감염자가 나왔던 크루즈선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려 하는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입국도 제한한 것을 두고,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2. 켜졌어 Red Light 🚨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금융 혁신을 주도할 슈퍼루키라며 주목받았는데요. 지난 목요일, 케이뱅크의 앞날에 🚨빨간불을 켜는 사건이 등장했어요.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있어요. 

요즘 케이뱅크에 무슨 일 있어?
사실 케이뱅크는 작년 4월부터 사실상 휴업 중. 가지고 있던 돈이 거의 다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못 해주는 상황이에요. 대출을 못 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서, 은행에 쌓이는 돈도 적어졌고요 📉. 그래서 케이뱅크가 생각해낸 방법: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팔아서 돈을 모으자!” (케이뱅크를 주도하는) KT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가장 많이 사서 대주주가 된다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들도 새로운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죠. 

잘 됐네. 그럼 해결된 건가?
아뇨 🙅. 새 계획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어요. 법대로 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벌금을 낸 적이 없는 회사일 것!” 그런데 KT는 2016년, 공정거래법을 어겨서 벌금을 낸 적이 있었던 거죠. 이 조건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보려 이리저리 시도했지만, 잘 안 됐고요. 
  • 반대하는 의원들: KT 하나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건 다른 기업의 공정한 기회를 뺏었다는 건데, 그런 회사에 은행을 맡겨서는 안 돼. 

잘 짰다고 생각한 계획에 빨간불 켜진 케이뱅크. 나라에서 혁신 IT기업을 통해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면서, 이런 법적 조건도 없애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툴툴거리고 있어요. 돈을 끌어오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할 예정이에요. 

+ 나는 카카오뱅크 쓰는데... 괜찮은 건가? 
네, 이번 일로 카카오뱅크에는 큰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 11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자본금이 풍부해졌기 때문. 원래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꺼 아니냐고요? 
👉 속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뉴닉 기사 보러 가기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
3. 투명하게 맑게 자신있게!
‘떡상, 떡락, 가즈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곳(거래소)도 많이 늘어났죠 📈. 하지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관련 범죄가 늘어나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왔어요. 며칠 전 관련 법안이 마련됐고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암호화폐 거래소암호화폐를 실제 화폐와 바꿀 수 있는 곳(빗썸, 업비트). 2018년 4월 기준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게 있고,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주식처럼 중앙 거래소가 있지 않아서, 거래소마다 암호화폐 종류와 가격이 약간 달라요.

드디어! 법안은 어떤 내용이야?
  1. 사업 기준 만들즈아: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누가 사고파는지 알기 어려워 횡령·해킹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소는 사람들이 실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고,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2. 돈세탁 막즈아: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은행·금융기관 수준으로 (빡세게) 💰 돈세탁을 막아야 해요.
*가상자산: 암호화폐 등을 포함해 인터넷 상 다양한 화폐의 개념을 모두 총칭하는 단어.

어때, 효과가 있을까?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많은 곳이 사업을 접을 거로 보여요. 법안대로 시스템을 만들려면 수억 원이 들거든요. 앞으로 가상자산이 투명하게 유통되고 거래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는 기대도 커요. 그동안 암호화폐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빼가거나 거래소가 시세를 조작하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돼요.
+ 암호화폐 돈세탁, 얼마나 문제야?
국제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커요. 암호화폐는 이체할 때 은행을 거치지 않아서 해외에 손쉽게 보낼 수 있어요. 정부가 이체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러 자금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이란, 북한 등이 암호화폐로 돈세탁을 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이번 법안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만든 기준을 근거로 만든 거예요.

코로나19 UPDATE 😷
✔️ 마스크 5부제 핵심 정리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량은 마음 같지 않아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마스크 5부제’.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핵심만 정리해보자면:
  1.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살 수 있는 요일이 달라요(사진). 월~금에 못 산 사람은 주말에 살 수 있어요.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2. 1명이 일주일에 1번, 2장씩 살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못 샀다고 다음 주에 4장 사지는 못해요.
  3. 만 10살 이하, 만 80살 이상은 함께 사는 가족이 대신 살 수 있어요. 단, 가족의 출생연도에 맞는 요일에 사러 가야 해요.
  4. 이번 주에는 약국에만 적용되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도 적용돼요.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이 기사를 읽어주세요!

이탈리아: 봉쇄 조치 시작
이탈리아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요.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고, 그저께 하루 만에 확진자 1200명, 사망자도 50명이 늘었다고.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동부와 북부 14개 주를 봉쇄했고, 전체 인구의 1/4이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탈리아는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중국보다도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고령 인구가 많은 점을 꼽고 있어요.

중국: 호텔 붕괴 사고
중국 취안저우시에서 7층짜리 호텔이 무너졌어요. 이 호텔은 하루에 숙박비가 우리 돈 1만 7000원 정도로 저렴해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14일 동안 강제 격리해두는 시설로 쓰였는데요. 무너질 당시 격리 대상자와 의료진 등 71명이 갇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48명이 구조됐고 23명은 아직 매몰된 것으로 보여요.

코로나19가 일상 깊숙이 들어와 버린 요즘, 걱정과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왈이의 마음단련장과 뉴닉이 함께 준비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마음 마스크 멍상'을 무료로 공개합니다. 마음 마스크는 동나지 않으니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누어주세요. 🧡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응답하라 국회 ☎️
지난 목요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인공지능을 활용해 정교하게 합성한 사진이나 비디오)으로 음란물을 만들고 퍼뜨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사례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지난 1월, 국민동의청원(국회 ver.의 국민청원) 사이트에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를 해결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까지 갔거든요. 그 내용이 이번 새로운 법안에 반영되었다고. 

엄격해도 너무 엄격해 😵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특정 업체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가 손상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받거나 사망에 이른 사건인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거란 예상과 달리(56만 명 추산), 지금까지 인정된 피해자 수는 약 6400명. 몇몇 사람들은 ‘피해자로 인정되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고슴이🦔 또니🥕 쏭🐾 근🌲 사이먼🍀 킴🙋 
 빈👦 양수😈 쑤😺 제이드💎 단🤔 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