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2. 홍콩 구의원 선거 3.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1.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2. 홍콩 구의원 선거 3.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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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GSOMIA 종료 6시간 전 ⏰. 청와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8월부터 결심했던 ‘지소미아 종료’를 잠시 미루겠다고 밝혔어요.
지소미아가 뭐였더라? 2016년 11월 일본과 맺은 군사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올해 8월, 한국 정부가 이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일었었죠.
왜 종료하겠다고 했었지? 일본 정부와 사이가 자꾸 안 좋아졌거든요. 갈등의 시작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불만을 표하다가 2019년 7월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보였죠.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반격했고요. 그런데 실제 지소미아 종료 날(11월 23일)이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진짜 종료를 고(GO)할 건지, 스톱(STOP)할 건지에 관심이 쏠렸어요. 정부는 종료되기 6시간 전, 일단 ‘조건부 스톱’을 외쳤습니다. ✋
왜 스톱을 한 거야?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밝혔거든요. 우리 정부는 이에 당장은 협정을 종료하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에 걸어두었던 분쟁 해결 절차도 잠시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정부: 단, 일본 수출 규제를 취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협정도 종료할 거고, 분쟁 해결 신청도 다시 할 거야!)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둘 사이에 다시 긴장이 커지고 있어요. 일본 정부: 수출 규제를 그대로 하겠다는 뜻에는 처음부터 변한 게 없어!
좀 찜찜한데... 앞으론 어떻게 돼? 애초에 한일 갈등이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생긴 만큼,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여요.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발표와 함께 강제노역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여전히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봐서 대립이 팽팽하거든요. 다만 이번 계기로 12월 한일 정상회담에 한 걸음 가까워졌으니, 🤝 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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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미국의 입김 때문?
일부 사람들은 우리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한 데에는 미국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해요.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후 꾸준히 실망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국방부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서울로 보내 협정을 다시 연장하라는 압박도 했거든요. (미국: 중국과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픈데,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까지 티격태격하면 곤란해. 한미일이 동아시아에서 잘 뭉쳐 보자!) 미국 국무부는 청와대의 이번 발표를 듣고 기뻐하며, ‘지소미아 협정을 갱신했다'라고 과장해 보도하기도 했어요. + 사람들 반응은 어때?
당장 한미일 동맹과 안보에 빈틈이 생기는 걸 막아 다행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역사적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과 협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한편, 미국이 한국과 일본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있고요. + 지소미아, 진짜 필요해? 지소미아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어요. 2016년, 체결된 당시의 배경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기 보름 전, 사실상 미국의 중매로 얼렁뚱땅 진행됐다는 것. 실제로 지소미아를 통해 정부가 일본과 주고받은 정보를 보면 2016년부터 매년 1회, 19회, 2회, 올해는 7회로 총 29차례뿐이고, 이것도 한국보다 일본이 요청한 자료가 많았다고. 또 굳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티사, TISA)으로 필요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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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어제 구의원 선거를 치렀는데, 역대급으로 핫한 선거였어요. 투표하려고 해외에 있던 유학생들이 귀국하고, 여당 야당이 서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4800번이나 신고를 했을 정도 📞. 이번 선거에 앞으로 홍콩 정부가 중국이랑 계속 친하게 지낼지 아닐지가 달려 있거든요.
선거 핫한 이유 1: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국민투표 이번 선거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 6개월째 이어진 시위에 대해 국민 다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해요.
선거 핫한 이유 2: 2022년 행정장관 선거 전초전 홍콩의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은 시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선거인단이 뽑아요(a.k.a. 간선제). 선거인단 표 중 약 10%(117표)는 구의원의 몫이고요. 여기서 이번 구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 117표를 구의원 중 다수당이 ‘승자독식’하기 때문 🍙🍲🍊☕: 즉 범민주파(반중)와 친중파 중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한 쪽이 117표를 모두 가져가는 거예요. 지난 2015년 구의원 선거 때는 친중파가 이겨서 다 가져갔죠. 만약 이번에 범민주파가 다수를 차지하면 2022년에 최초로 범민주파 행정장관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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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국과 홍콩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홍콩 인권법’이 상·하원을 통과했어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서명을 할 듯 말 듯 밀당을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끝낼 합의를 막 시작하려는 상황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린 거거든요. 상원과 하원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마음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은 트럼프가 어떤 깜짝 발표를 할지 트윗에 집중하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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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 프로그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마땅한 기준이 없었는데요.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 삼을 만한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2013: 재판의 서막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고 시민방송 RTV를 통해 방영된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2013). 이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둘은 친일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다큐가 한쪽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았다며 징계를 내렸고요. 하지만 납득 못 한 제작진이 소송을 걸었고 6년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 대법원판결 최종 결론은 “방통위 징계, 좀 과한데?” 하지만 판결 직전까지도 대법관 13명의 의견이 7:6으로 팽팽하게 갈렸어요 ⚖️. 핵심 쟁점은 3가지: 객관성, 균형성, 공정성. 3가지, 잘 지켰어(7명): <백년전쟁>의 핵심 내용은 역사적 기록에 기반하고, 두 대통령을 옹호하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한쪽 입장만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작진과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다큐를 만들어 내보낼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3가지, 잘 못 지켰어(6명): <백년전쟁> 제작자들이 역사적 기록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편집하고 재구성했으며, 두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통념인지 잘 모르겠고,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고로 방통위 징계, 적절했다!
앞으로 비슷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결론 내리게 돼요. 하지만 과정부터 결론까지 여기저기서 의견이 달라,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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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판결에서 객관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판결문 원문). 객관성: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균형성: 서로 다른 입장을 양만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균등을 이뤄야 한다. 공정성: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이슈를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 재판부가 또 들여다본 것: “시민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국 프로그램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해야 할까?” 다수의견을 낸 법관(7명)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반 방송보다 대중성도 떨어지는 만큼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법관(6명)은 <백년전쟁>의 제작진이 전문가고, 유명 배우가 내레이션을 했다는 점을 들면서 느슨하게 심사하는 건 방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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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한국 미술 작품은? 💰 답: 김환기 작가의 ‘우주(Universe 5-IV-71 #200)’. 지난 토요일에 열린 홍콩 경매에서 약 131억 8000만 원에 팔렸어요. 한국 작가의 작품이 100억 원 넘는 가격에 팔린 건 처음인데요. 이번 경매를 통해 전 세계 미술품 시장에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재평가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 🦔고슴이 Quiz: 그럼 ‘우주’ 경매 이전에 가장 비싸게 거래된 미술품을 그린 작가는 누군지 맞혀보겠슴? (답은 마지막 기사 아래에 있슴!)
프랑스의 보랏빛 행진 🇫🇷 지난 주말, 프랑스 30개 도시에서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보라색 피켓과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여성 살해(femicide, 페미사이드)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해하는 일이 프랑스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거든요. 올해 초부터 남편 혹은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는 116명이고,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22만 명에 이른다고. 프랑스 정부는 오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제 천사*는 없다 👼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 시크릿’이 더 이상 패션쇼(a.k.a. 빅시쇼)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빅시쇼는 전 세계 최고의 모델만 설 수 있는, 가장 주목받는 패션쇼라고 알려졌죠. 하지만 최근 (1) 마른 여성만이 ‘미인’이라는 잘못된 미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2) 다양한 체형과 인종, 성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빅토리아 시크릿은 소비자와 소통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어요. *빅시쇼의 피날레 모델은 천사 날개를 달고 워킹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제 월드투어도 없다 👨🎤 얼마 전 새 앨범 낸 콜드플레이, 홍보를 위한 월드투어는 안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콘서트를 여는 것이 환경에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 예를 들어, 콜플은 지난 투어에서 109명의 스태프와 9명의 운전기사, 32대의 트럭과 함께 5개 대륙을 다니며 콘서트를 112번 열었는데요. 이들이 다닐 때마다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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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가 막지 못한 것 대체복무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BTS도 군대에 가야 한대요. 음악대회 🎶 우승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순수예술과 달리(ex: 국제 콩쿠르 수상) 대중문화는 분야도 많고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 국회는 여야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발했고요. “대중문화 기준에서는 빌보드차트 1위도 음악대회 우승과 마찬가지!” 정부는 인구 감소로 군대 갈 사람이 줄어 병역 특례를 주기 힘들다고 했어요.
일회용품 OUT 🚫 “손님,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 달라고요? 컵을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카페에서 먹다 음료가 남으면 일회용 컵에 무료로 담아줬지만, 2021년부터는 컵을 사야 하고, 배달시키면 주는 일회용 수저도 따로 돈을 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고 편의점에서 팔던 비닐봉지도 금지되고요. 정부는 이런 계획으로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심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래요. 법원은 뇌물을 받은 건 인정되지만, 뇌물 금액대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기준 1억 원). 성접대 혐의는 2017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요.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슴이 Quiz의 답은... 또 김환기 작가! 작년 5월, 그의 작품 ‘ 3-II-72 #220’가 약 85억 3000만 원에 팔렸는데요. 자신의 기록을 1년 6개월 만에 경신한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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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홀로그램 서커스 쇼’를 만든 곳이 있어요. 바로 독일의 서커스단 ‘론칼리’. 서커스를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과, 채찍질에 괴로워하는 동물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홀로그램이라 어디든 이동해서 공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동물 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볼 수 있어 관객들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요. 그 서커스 어디서 보냐고요?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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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이🦔, 또니🥕, 사이먼🍀, 쏭🐾, 근🌲, 킴🙋, 빈👦, 양수😈, 쑤😺, 제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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