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찾아라! 맛있는 데이터

1. 데이터 3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예정 2.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3. 미국 대법원, DACA 심리 시

1. 데이터 3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예정
2.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3. 미국 대법원, DACA 심리 시작

1. 찾아라! 맛있는 데이터
데이터 셰프 🦔고슴이: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1큰술, 보험 데이터 3큰술 보글보글 끓이면? 완성,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데이터!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과 기업이 이런 식으로 사용자 데이터 일부를 서로 공유·활용할 수 있을 거래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뭐야?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규정해놓은 3가지 법의 개정안을 말해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다음 내용이 그 핵심이고요.
  • 🎭 가명정보만 활용 가능: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가려서 개인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게 가린 정보예요(고슴이 → 고OO). 각 단체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이 정보만 공유할 수 있어요.
  • 🔒 데이터 보안 강화: 가명정보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거래 전문 기관’을 통해 다른 단체 정보와 결합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각 단체로 가져갈 땐 허가를 꼭 받아야 해요. 

왜 이렇게 개정하는 거야?
기술 연구 및 산업 발전에 좋거든요. 지금까지는 각 단체가 수집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서 한계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발달을 연구할 때, 한 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결과는 더 무궁무진해지죠. 의료계는 건강보험 정보 6조 건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도 힘쓸 수 있고요. 금융계는 이동통신·여행사 업계에서 데이터들이 합쳐지면 더 세밀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 중.

괜찮네! 근데 왜 목덜미가 서늘하지? ☃️
목덜미 탐지기 제대로 반응했어요. 가명정보는 개인이 1번만 동의를 하면 여러 단체에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요. 여러 단체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의 가명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 그래서 개정안에는 데이터 조합해 개인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진짜 통과되려나?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터라, 19일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아마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계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크게 환호할 듯하고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인권위원회: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보다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좀 더 무게를 둬서 걱정. 유럽처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고 법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해!”

+ 유럽은 어떻게 하나?
2018년 5월 유럽연합(EU)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만들었어요. 기업 등은 개인이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하면 바로 삭제해야 하고, 특정 방식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바로 따라야 해요.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도 꼭 두도록 하기도 했고요. 
 

2. [생정] 퇴직하고 잘 사는 법
만약 퇴직해서 버는 돈은 0이 됐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면? 게다가,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면? 😨 정부가 지난 수요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어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거라고.

정부의 오랜 고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1위. 하지만 노인층을 위한 복지비를 계속 늘리긴 어려워요.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층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돈 벌어 세금 낼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노후 잘 보장해줄 테니 세금(국민연금) 미리 더 내라고 하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을 손봐서 퇴직 후에 안정적으로 먹고살 방법을 마련해주자!” 
*노인 빈곤율: 전체 노인 인구 중 빈곤한 비율. 

해결책은 크게 2가지: 
  • 🏠 주택연금 가입은 쉽게: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연령대에 따라 월 178만 원~338만 원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주택연금의 가입 나이를 55살 이상으로 낮추고, 시가로 최대 13억 원짜리 집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 법을 바꿀 예정이라고. 
  • 💵 퇴직연금 가입은 반드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 대신 매달 연금을 나눠 받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할 예정이에요. 대신 연금에 붙는 세금을 줄여주고, 수익률 높일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안 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에 쌓여 있던 돈도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똑같은 돈을 내도, 연금 수령액이 점점 적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자는 말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지만, 아무도 총대 안 매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번에 개편안을 발표한 경제부총리도 “국민연금 개혁은 워낙 크고 중요한 일이라 따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미뤘어요. 
 

3. 추방 위기의 청년들 🇺🇸
약 70만 명의 이주 청년들이 미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어요. DACA라는 제도 덕분에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는데, 미국 대법원이 조만간 이걸 없앨 수도 있거든요.
  • DACA: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의 자녀들을 추방하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에요.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자녀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부르는데, 원래 법안명이었던 DREAM Act에서 따왔어요. 

왜 없애려는 거야?
DACA에 반대하는 쪽은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봐요. 2012년 DACA를 도입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원래 의회를 통해 입법하려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행정명령*으로 드리머들을 구제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헌법상 이민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야! DACA는 불법이니까 폐지한다.”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대통령이 가진 재량권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가져요. 

남은 건 연방대법원의 판결
드리머들은 아마도 전전긍긍. 대법원은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현재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4명이 진보 성향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아 DACA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죠.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은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을 떠나게 될 수도.  
+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 중 대부분은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으로, 한국인도 약 7천 명 정도 있어요.

+ DACA 자격은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를 앞둔 청년들이 자신의 집 주소와 사진, 지문을 제출하면 이민국이 자기를 추적하는 데 쓰일까 봐 일부는 갱신을 꺼리고 있어요.

+ 애플: 우리도 폐지 반대한다! 🍎
팀 쿡 애플 CEO도 DACA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애플도 400명이 넘는 드리머 동료들이 있는데 자선으로 고용한 게 아니라, 애플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스티브 잡스도 이민자의 자녀였다며 드리머들이 가진 다양한 배경이 혁신을 가져온다고 했고요. 주요 대기업이, 그것도 CEO가 직접 DACA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3년 만에 시작된 재판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죠. 소장이 접수되고 3년이 지난 이제서야 원고와 피고가 입장을 밝히는 변론기일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일본 정부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소송을 냈던 피해자 11명 중 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님은 직접 재판장에 찾아와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약간 유럽 같은데? 😎 
야외 테라스에서 여유롭게 식사와 차를 즐기는 풍경, 앞으로 더 많아질 예정이에요. 그동안에는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했는데 ➡️ 이제부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따로 제약하도록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어요.

아시아나 항공 인수 ✈️ 
아시아나 항공이 새 주인을 찾았어요. 늘어나는 빚 때문에 지난 4월 매각을 결정했는데, HDC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격 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같이 매각되고요. 아시아나는 2006년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날개 모양 마크를 써왔는데, HDC 그룹은 '아시아나' 이름은 그대로 가더라도 마크부터 바꾸며 새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이탈리아 홍수 피해
장화 모양의 나라, 이탈리아 전체가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물의 도시’ 베네치아도 53년 만의 최악의 홍수에 도시의 90%가 물에 잠겼고 세계문화유산인 산마르코 대성당도 1m 이상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탈리아는 원래 매년 늦은 가을과 초겨울에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홍수가 나곤 하는데, 올해는 평소 대비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 큰 피해로 이어졌다고. 베네치아 시장은 재난을 선포하며, 이번 홍수가 기후 위기의 여파라고 호소했습니다.
 
공룡: 요새 은행 뭐 쓰니? 🦖 
검색엔진 회사 구글이 내년에 은행 계좌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애플·페이스북 등 IT 공룡 기업들은 카드와 페이 서비스에 뛰어들었는데, 이미 ‘구글 페이'를 성공시킨 구글이 이번엔 계좌까지 만들겠다며 은행 문을 똑똑 두드린 것. 구글이 너무 많은 고객 데이터를 갖게 될 거라는 우려도 들려오지만, 구글은 광고 목적 등으로 개인 정보를 팔지 않겠다고 강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핀테크 업체인 토스·카카오페이가 금융 판을 흔들고 있어, 은행업계가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쥬 라이크... 우유? 노노” 🥛 
95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 최대의 우유 회사 ‘딘 푸드'가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미국인의 우유 소비가 점점 줄어 10년간 매출이 40% 가까이 줄었거든요. 최근엔 유제품이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는 연구도 나오는 데다가,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까지 반영됐기 때문. 사람들은 우유보다는 아몬드우유나 두유 같은 대체 음료를 찾기 시작했고, 월마트 등 대형마트가 자체 브랜드의 저가 우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딘 푸드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칠레 시위 UPDATE 
한 달째 시위 중인 칠레 시민들이 바꾸고 싶어 한 것: 헌법. 몇몇 조항들이 심각한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데다, 독재 정권 때 만들어져 국민의 기본권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데요. 지난 월요일, 대통령이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응답했어요. 제헌의회(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가 초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라고. 하지만 시위대는 헌법을 만드는 데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당장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슴이의 덧붙이는 우스 🦷
앵무새: 퉤! 안 먹어! 🐦
(앵무새 사진, 새를 무서워한다면 주의해주세요!) 배고파도, 배불러도, 밖에 사는 야생이어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이어도, 5대륙 103종 상관없이, 음식을 꼭 다 먹지 않고 팽개치는 새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똑똑하기로 소문난 앵무새! 과일, 씨앗, 비스킷 조각까지도 한 두 입 먹고 바닥에 퉤- 하는 앵무새의 이 행동이 얄미워 보이겠지만, 사실 기특한 행동이래요: (1) 씨앗을 퍼뜨려 생태계 순환을 돕고 (2) 먹이를 발로 움켜쥐고 부리로 이리저리 물어뜯은 뒤에 버리는 덕분에, 개미를 비롯한 다른 많은 동물들이 앵무새가 사는 나무 근처로 와 잘 가공된(?) 먹이를 구해갈 수 있답니다. 게다가 앵무새가 먹다 버린 과일은 대부분 기생충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였다고!

고슴이🦔근🌲, 쏭🐾, 사이먼🍀, 또니🥕, 
🙋, 빈👦, 양수😈, 😺, 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