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요즘 떠오르는 과즙상은?

"엄마가 끓여두고 간 곰국을 너무 빨리 먹어버린 고슴이... 고슴이의 친구인 슴슴이의 뼈다귀를 받아 곰국을 새로 끓입니다. ㅠㅠ 슴슴이 착한 멍멍이." - 침대맡이야기꾼 님


1. 검찰개혁안 발표
2. 하버드 대학교 아시아인 차별 논란
3. 싱가포르 가짜뉴스 방지법 시행


1. 미션: 안 친해지길 바라

나 뉴스 좀 본다 하는 사람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봤을 그 단어 ‘검찰개혁’. 검찰개혁이란, 검찰이 권한을 과하게 갖고 있어서 수사를 마음대로 또는 비인권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권한을 줄여보자는 제안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방법을 들고 나타났어요: “특수부를 폐지하겠다!” 

특수부?

특별수사부. 누가 신고를 안 해도, 검찰 보기에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검찰 내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위공직자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연루된 범죄 수사도 도맡아 했었고요(최순실 게이트 등). 하지만 말도 많았어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도 대통령 임명을 받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데다, 늘 정치적으로 말 많은 사건만 다루다 보니 의심도 세트로 붙어 다녔죠: “특수부가 정권 마음 따라 사람들 수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검찰 조직이 본격 ‘(정부와) 안 친해지길 바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 특수부 빠이: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던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 파견검사, 컴백홈: 파견검사는 검찰청이 아닌 정부 기관(서울시, 국회, 국정원 등)으로 출퇴근하는 검사들. 정부 기관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경우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법률적인 문서를 만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꾸 검찰과 정부 사이에 다리를 놔준다는 비판이 나왔던 것. 그래서 파견검사 모두 검찰청으로 복귀시키고, 국민의 삶과 더욱 밀접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가 크게 바뀌는 건가? 

검찰 나름대로는 큰마음 먹은 걸지도! 그동안 검찰의 힘은 특수부에서 나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청와대와 법조계의 반응: “흠...”

  • 의견 1: 대책도 없이 특수부를 줄여버리면, 앞으로 누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건데?
  • 의견 2: 남겨둔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전체 특별수사의 90%를 차지하잖아. 그럼 무슨 소용인 건지 잘 모르겠어. 
  • 청와대: 빠르게 개혁을 추진한다니 좋긴 한데... 중요한 피의사실공표(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개혁안이 빠진 것 같아. 그것도 부탁해!

+ 어어, 검사장님 안녕하세요 🚌
검찰은 검사장*에게 주던 회사 전용차를 안 주겠다고도 발표했어요. 이건 재깍 시행되는 거라, 10월 1일부터 검찰 조직의 높으신 분들이 대중교통 타고 출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검사장: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장.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장이에요.

+ 그거 내 일인데 👀
말한 사람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하는 건 좋은데 특수부 폐지하는 것도, 파견검사 복귀시키는 것도 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어요. 

+ 빨라도 너무 빨라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만들라고 말 꺼낸 지 하루 만에 개혁안이 나온 게요. 일부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추측하는 중. 그동안  “검찰이 개혁하기 싫으니까, 검찰개혁 주장하는 조국 장관을 일부러 빡세게 수사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검찰개혁과 조 장관 수사는 완전 별개라고 선 딱 그었다는 거죠.


2. 재판스토리 in 하버드

과연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공정하게' 뽑히고 있던 걸까요? 🙄 하버드 대학교의 아시아계 학생 역차별 논쟁, 5년 만에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의 시작은 2014년.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과 SFFA(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tudents for Fair Admission)는 하버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SFFA: “하버드 대학교에서 떨어진 아시아계 16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역차별을 받는 것 같아!” 그들은 하버드가 입학 과정에서 ‘인종별 합격 정원’를 따로 두거나, '개인 평가 점수' 같은 학업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항목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했다고 주장했어요.

  • 개인 평가 점수란? 긍정성, 호감도, 용기 등을 평가하는 항목인데요. 아시아계 학생들의 개인 평가 점수 항목이 줄곧 낮게 평가되어 왔어서, 인종에 대한 편견(ex. 아시아인은 소극적이다)이 들어간 결과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어요. 


이번 판은 하버드의 승! 5년 만의 판결에서, 하버드가 일부러 차별한 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인종 별 합격 정원’은 없었고, 대신 대학 내 인종 다양성이 잘 유지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고. 또한, '개인 평가 점수'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다른 인종보다 꾸준히 낮게 평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항목 자체가 아시아계 학생을 차별하려고 만든 거라 보긴 어렵고 최종 합불에 미친 영향도 적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130쪽짜리 판결문(원문으로 직접 보기)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등 뭔가 개운한 맛은 없는 느낌. 결과가 나오자마자 SFFA측은 항소하겠다고 해서, 다음 재판까지도 계속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판결 뒤 하버드의 발표: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평가되는 다른 요소들도 많지만) 학생 개개인의 학습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채로운 학생 구성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아시아인들을 이용하지 마!” 처음 SFFA가 소송을 시작했을 때, 하버드의 일부 학생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구인데요. SFFA는 전부터 소수집단우대정책(입학 과정에서 소수인종 등을 고려해 다양성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하던 단체였어서, 아시아인들을 정치적인 이유에서 돕는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로 소수집단우대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이라 작년에 아시아인 학생쪽에 지지를 보내기도.


3. 양치기, 벌금 좀 있어?

며칠 전, 싱가포르 양치기가 블로그에 공유한 뉴스: 늑대가 나타났다! 다음 날 자고 일어나니 게시글이 삭제되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저께부터 ‘가짜뉴스 방지법’이 시행되었기 때문.

🐺 배경이 나타났다!
이 법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에 허위사실이 들어간 뉴스가 올라왔을 때, 정부가 각 회사에 삭제를 명령하거나 정정 보도를 함께 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정부가 고소를 하고요(벌금 최대 8억 7000만 원).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시행한 이유: “싱가포르에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섞여 있어서, 허위사실이 많아지면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 문제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한다는 것. 안보, 공정선거, 정부에 대한 인식 등을 해치는 경우에 명령을 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모호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개개인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하는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여겨질 수 있고요. 정부는 명령을 내린 뒤 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언론 자유 보고서를 발표하는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의 언론 자유 지수는 전 세계 180개 나라 중 151위(한국은 41위). 기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정부가 바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싱가포르를 떠나도록 압박을 하기도 하고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감옥에서 최대 21년까지 있을 수 있어요.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요즘 떠오르는 과즙상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복숭아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 🦔영잘알 Gosumi: ‘탄핵하다’ 영어로 Impeach, ‘복숭아’ 영어로 Peach! 

복숭아에 트럼프 얼굴을 합성한 티셔츠가 팔리는가 하면, 지난주에는 미국 래퍼 리조가 트위터에 “IM🍑MENT”라고 올렸는데요. 요새 탄핵 논란이 한창이라 당분간 미국 SNS에 복숭아가 자주 등장할지도 모르겠어요.
👉복숭아 과즙상이 되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논란 이유가 궁금하다면? 뉴닉 기사 보러 가기

양파 아직 안 깠는데 눈물이 나...

인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양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덩달아 사람들 화도 같이 오르는 중. 인도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에 양파를 넣거든요. 인도 정부는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사재기를 금지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도 막았는데요. 인도가 세계에서 양파 수출 No.2 국가라 꽤 많은 주변 나라들도 눈물 닦을 휴지 준비하는 중.


열렸지만, 열리지 않는 것

은 바로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팝업 스토어. 그동안 뱅크시는 얼굴 없는 예술가로 활동하며, 예상치 못한 장소에 그라피티를 남겼는데요. 이번 팝업 스토어도 사람들 몰래 오픈한 다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알렸다고. 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갈 순 없고, 밖에서 작품을 구경만 할 수 있대요. 

  • 뱅크시: “이번 작품(=팝업 스토어)을 만들게 된 계기는 사실 정말 시적(poetic)이지 못해요. 한 연하장 회사가 제 이름으로 저작권 등록을 한 다음에, 가짜 기념품들을 합법적으로 팔려고 했어요. 전 그걸 막기 위해 이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고요.”

🚸 학교 앞 천천히 on Youtube 

유튜브가 아이들을 위해 속도를 낮추는 중. 지난 9월 유튜브는 아동이 직접 나오거나 아동을 위해 만든 영상의 맞춤 광고와 댓글 기능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동안 '키즈 유튜버'를 둘러싼 아동학대 의혹이나 불건전한 주제 등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조치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우리나라 1위 개인 유튜버는? 삑- 아동입니다. 6살 아이가 주인공인 '보람튜브'가 구독자 1980만여 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범행 자백

9월 19일, DNA 검사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졌었죠. 그동안 조사가 수차례 진행되었고, 용의자 이모 씨는 최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어요. 5명을 더 살해하고, 성범죄도 30건 넘게 저질렀다고 했고요. 하지만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아직 100% 믿기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경우, 자신이 현재 주목받는 것에 만족감을 느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끓어오르는 홍콩 시위

10월 1일. 중국이 화려하게 국경절을 기념하는 동안 홍콩에서는 ‘애도의 날’ 시위가 벌어졌어요.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크게 충돌했고요. 그러던 중 한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총에 가슴을 맞아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위대는 어제까지 계속 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총에 맞은 학생을 폭동죄로 기소했습니다. 시위대는 더 크게 시위를 벌일 예정이고, 홍콩 정부는 긴급법 시행(사실상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어요.


광화문 대규모 집회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어요.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왕복 10차선 도로(2.1km)를 사람들이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다양한 보수 단체가 주로 참여했고, 보수 단체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조국 장관 임명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여했어요. 일부 시위대는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탁이 지나간 자리

태풍 미탁이 남부지방과 경상북도, 강원도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침수 피해와 산사태 피해가 특히 많이 발생했고,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고슴이의 덧니(덧붙이는 니우스)🦷


© Jacques Demarthon/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 NewYorkTimes

프랑스 엘리제궁*의 대변인, 시베트 은디아이(Sibeth Ndiaye)가 요새 셀럽인 이유는? (a) 프랑스 최초의 흑인 여성 대변인이라서 (b) 혼자 알록달록한 옷을 입어서. 정답은 (a), (b) 둘 다인데요. 정장만 고집하던 다른 대변인들과 달리 파란 가죽 재킷이나 빨갛고 발랄한 원피스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프랑스 대통령의 공식 관저

  • 은디아이: "전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더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제가 옷 입는 방식은 하나의 정치적 발언입니다."

🦔고슴이와 뉴닉 사람들:  
쏭🐾, 킴🙋, 근🌲, 또니🥕, 빈👦, 쑤😺, 제이드💎,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