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사장님: 유턴하-자!

"머리가 빨리 자라는 고슴이! 처음으로 셀프 미용을 시도 중이에요. 엄마가 알려준 대로 머리를 묶고 핑킹 가위를 들긴 했는데... 자신이 없슴..." - 고슴맘좋겠다휴가도가고 님


1.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보호법
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모집 종료
3. BBC 인종차별 논란


1. 고향의 법🌻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대형 테크 기업의 고향,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소비자프라이버시법(이하 CCPA)을 통과시켰는데요. 발등에 불 떨어진 테크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하아-암... 

프라이버시는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프라이버시‘법’은 요새 핫해요. AI 스피커가 안부를 묻고 장보기를 돕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쉽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유럽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하 GDPR*)이 2018년에 만들어졌죠. 이번 CCPA는 GDPR 이상으로 엄격하다는 소문이 돌며 프라이버시법 세계의 힙스터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GDPR은 20여년동안 운영된 개인정보 정보보호법을 업그레이드한 법안인데요. EU지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들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GDPR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으로 구글에 50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고요.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Q. 캘리 주민 Gosumi가 테크 기업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중 요구할 수 있는 것은? 🦔
1. 알 권리: “내 정보 어떤 거 수집했슴?”
2. 접근권: “내 정보 사본 보내주겠슴?”
3. 거부권: “내 정보 다른 회사에 안 팔고 싶슴.”
4. 삭제권: “내 정보 삭제를 부탁하겠슴!”

A. CCPA에 따르면 모두 요구 가능한 권리입니다! 귀찮다고 싫어하면 어쩌냐고요? 그래서 5. 서비스평등권: “개인정보의 권리를 주장했다고 서비스에 차별 주지 말기!”까지 있어요. 정리하자면 CCPA는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어떤 권리를 갖는지, 또한 기업이 이런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벌을 받는지가 들어있어요. 위반하면 회사는 건마다 2500~7500달러(약 300만~9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테크 기업들, 떨고 있니?

끝까지 법안을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단 소식은 들렸지만, 결과는 실패. 지난달에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CCPA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밖에 있어도 벌금을 물릴 수 있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프라이버시법 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는 테크 기업의 고향이자 세계 5위 국가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지역이라, CCPA의 도입은 세계적으로도 프라이버시 법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요.

+ 캘리 사람들: 나는 지금ㅡ사랑받고 있어요 🥰
테크 기업들: 나는 지금ㅡ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던 기업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벌써부터 분주하다고. 회사가 크면 정리할 고객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회사가 작으면 고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대할 자원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네요. 일부 테크 기업들은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하다며, 엄격하게만 제한을 뒀다가는 서비스 경험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고 주장해요.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래 조건을 하나라도 넘는다면 CCPA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연간 총 매출액이 25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초과하는 경우
(2) 연간 5만 건 이상의 소비자, 가계 또는 장치의 개인정보를 (단독 또는 조합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매/수집/판매/공유하는 경우
(3) 소비자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연간 매출의 50% 이상을 창출하는 경우

+ 한국에는 '프라이버시법'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유럽연합의 GDPR 수준으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하지만 신용정보, 의료정보 등 분야별 개인정보에 대한 지침들이 아직 흩어져 있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법안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죠.


2. 내가 사는 그 집🏡 이자

“요즘 대출 안 끼면 집 못 사더라. 이자라도 낮아지면 좋을 텐데...😭” 약 2주 전, 정부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려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같은 마음이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기존에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사람들에게 좀 더 이자가 적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정부 지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예산은 20조 원이에요.


😀 장점
기존에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낮은 고정금리(1.85~2.2%)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할 때, 원래는 이자를 매달 평균 26만 원(3.16% 기준)을 내야 했다면, 이 대출로 갈아탄 사람은 매달 15만 원(1.85% 기준) 정도만 내면 돼요.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가구일 경우 이자율이 더 내려가요. 대출금도 10~3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고요. 
*변동금리: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걸 말해요. 고정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자율을 정해둔 것을 말하고요.
**준고정금리: 대출 후 5년까지는 고정금리, 그 뒤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걸 말해요.

😔 한계 
마감일까지 신청된 금액은 총 74조 원. 정부는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권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 결과 집값 2억 1천만 원이 1차 커트라인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으면 거의 탈락 확정인 상황에,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크게 아쉬워하고 있고요. 하지만 신청자 63만 명 중 40%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하고, 정부도 이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던 점을 참고해 다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정부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기준금리가 확 올랐을 때 이자율도 훅 올라서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 위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합치면 모두 340조 원이라고 해요(지난 3월 말 기준). 이자율이 1%만 올라도 집을 산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만 3조 4000억 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 상품… 저는 왜 몰랐죠. 이런 상품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 사장님: 유턴하-자!

날씨 쌀쌀한 10월이지만, 영국 대표 공영방송사 BBC는 어쩐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중. BBC가 한 뉴스 진행자를 징계하겠다고 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 결국 토니 홀 BBC 사장이 나서 이를 번복했습니다.

배경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었는데요: “너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곳 범죄 해결하는 데 힘쓰지 그래?” 누구한테 보내는 거라고 콕 짚어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유색인종 정치인 4인방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BBC의 아침 방송 진행자 나가 먼체티가 방송에서 트럼프의 트윗을 비판했던 것: “유색인종 여성인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기에는 인종차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영상, 영어)”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먼체티가 BBC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항의가 들어왔어요. BBC는 언론인들의 공정한 보도를 위해 개인이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도록 하거든요. 시청자들도 BBC에 불만을 제기했고, BBC는 멘체티를 징계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자 BBC로 날아온 것 📮: 영향력 있는 수십 명의 흑인 배우들과 방송인들이 참여한 공개 편지. 편지에는 인종차별은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의견이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먼체티를 그런 식으로 검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더불어 먼체티와 함께 트럼프를 비난한 다른 진행자(백인 남성)는 징계를 안 받으면서, 먼체티가 유색인종 여성이라 인종 차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고요. 사람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토니 홀 BBC 사장이 직접 나서 입장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 토니 홀 BBC 사장: 인종 차별은 논쟁거리도, 의견도 아닌 인종 차별일 뿐입니다. 먼체티는 이번에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다시 유턴을 하긴 했지만, 현재 BBC를 향한 일부 사람들의 쌔-한 시선까지 같이 거둬질지는 모르겠네요.

BBC의 공정성 가이드라인은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데요, ‘적절한 불편부당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했기 때문: 언론의 공정성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기보다,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공정성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난 2015년에 KBS가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국내 최초로 ‘공정성’ 항목을 구체화한 것. 논쟁이 많은 주제나 선거 보도 등을 할 때 어떻게 공정성을 지키면 좋을지 등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아빠 금방 퇴근할게!

초보 아빠들이 아가👶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남성이 출산 휴가를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2017년만 해도 3일 정도밖에 쓸 수 없었다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출산일 기준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되었고요. 또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경우 1년 동안 일찍 퇴근할 수 있는데요, 매일 1시간씩은 월급에서 빼지 않는다고 해요. 

Not Forever21

패스트패션 브랜드 포에버21이 파산 위기에 처했어요. 전 세계 매장 중 350여 곳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파산한 가장 큰 원인: 요즘 젊은 층은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러한 쇼핑 패턴을 따라가지 못한 채 무리하게 매장 확장에만 집중했기 때문.
+ 포에버21의 전신은 패션21. 1981년 장도원·장진숙 부부가 미국에 이민 가서 열었던 옷가게예요. 이후 포에버21로 변신한 뒤, 전 세계에 매장을 800곳 넘게 열며 미국 5대 의류회사로 성장했어요.


티백 아니라 플라스틱백

캐나다 한 연구원들이 티백 안 쓰는 이유: 티백에서 미세 플라스틱 116억 조각과 나노 플라스틱 31억 개가 검출되었기 때문 🔬. 티백의 나일론 소재나, 끈을 코팅할 때 사용한 플라스틱이 뜨거운 물에 녹아서 나오는 거래요. 당연한 얘기지만, 찻잎을 직접 물에 우리거나 친환경 소재에 넣어 우려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 같이 돌자, 지구 한 바퀴 🌎

삐- 검문 있겠습니다 👮

“자동차에서 담배 피우셨다고요? 그럼 벌금 3만 원!” 최근 공공장소에서 완전 금연을 선포했던 터키 정부, 이번엔 개인 자동차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금지했어요. 누가 자동차에서 담배 피우나- 안 피우나- 보려고 국민 15만 명을 검문하기도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걸린 사람만 5000명이라고. 보건 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두 팔 들고 환영했지만, 대중들은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중이에요. 

그레타 효과가 나타났다!

뉴닉에서도 여러 번 등장한 기후변화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그동안 전 세계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정말로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9월 27일), 툰베리가 주도한 '환경 파업' 집회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오스트리아에서도 15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었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9일, 오스트리아 총선이 열렸는데... 출구조사에서 녹색당의 득표율이 3배나 올랐어요. 그동안 오스트리아 녹색당은 의회에 나갈 수 있는 최소 기준인 득표율 5%를 얻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득표율 14.3%를 얻을 걸로 예상된다고. 그렇게 되면 오스트리아에서 제4당이 되는 거라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 10월 아니야? ❄️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와!”라고 외치는 곳은 미국 몬태나주. 지난 토요일, 갑자기 폭설이 오면서 어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거든요. 몬태나주에서 9월에 이만큼 눈이 온 건 처음이라고. 눈 때문에 나무와 전봇대가 쓰러지고, 전기가 끊기자 주 정부는 비상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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