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카운트다운 D-60

1.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6개월 만에 재개
2. 유치원 3법 본회의 상정
3. 트럼프와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논쟁


1. Game of Samba

요즘 검찰이 엄청 궁금해하는 것: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 검찰이 왜 이걸 엄청 궁금해하는지 알려면 드라마를 시즌 1~3까지 보고 와야 해요. 드라마의 제목은 <Game of Samba> 👑. 이 드라마 정주행하려면 2박 3일 꼴딱 지새야 해서, 뉴닉이 3분 정리를 가져왔습니다.

🎞️ 시즌 1: 삼바 춤을 추는 그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흔히 ‘삼바’라고 불리죠. 원래 좀 적자도 많이 내고 비실비실했는데요, 2015년 삼바의 힘이 갑자기 세져요. 삼바의 새끼회사(자회사)인 ‘에피스’를 친구회사(관계회사)로 만들면서 삼바의 회사 가치가 훅 상승했고, 2조 원 가까이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바뀐 것. 덩달아 삼성 계열사이자 삼바의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힘도 세져요. 삼바의 기세를 제일모직도 받은 거죠(에피스→삼바→제일모직). 시즌 1은 이렇게 끝나요. 제일모직의 힘이 세져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는 이재용 부회장의 뒷모습 실루엣(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 보유).

🎞️ 시즌 2: New 삼성물산의 탄생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 ‘🏰 New 삼성물산’이 탄생해요. 합병할 때,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보다 3배 높게 쳐줬고요. 그래서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식간에 New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삼성에 수많은 계열사가 있지만, 삼성물산(래미안)을 잡아야 삼성그룹 지배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시즌 2는 이렇게 끝나요. New 삼성물산의 탄생 과정이 수상쩍다고 생각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청 한 사무실 풍경.

🎞️ 시즌 3: 검찰의 출격

밤새 수사자료를 붙들고 있던 A 검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삼성물산 주주들은 왜 당시 합병에 찬성했을까? 제일모직 힘이 더 세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볼 텐데.’ 그리고 찬성한 주주 명단을 살펴보았고 특이점을 하나 발견해요. ‘어라, 국민연금공단도 찬성했네?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곳이 뭘 믿고 손해 보는 일에 찬성을 했을까?’ 

단서를 이것저것 모으던 A 검사는 다른 사건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얻어요. 바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움직여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삼성이 그 대가로 🐴 말 3마리를 뇌물로 건넸다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었죠. 대법원도 한 달 전에 열린 국정농단 선고에서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었고요. 시즌 3는 이렇게 끝나요. 9월 23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국민연금공단과 삼성그룹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검찰.

앞으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즌 4를 기대해주세요.

회사의 지분을 가졌다고 해서 경영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일부를 소유할 수 있어도 경영할 수는 없는 거죠. 경영권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요. 하지만 회사 지분이 많으면 권한도 더 많아지니, 기업 2세들이 지분을 최대한 많이 물려받아 스스로에게 경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곤 해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지분을 승계하려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더라도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경영 능력이 없으면 회사와 임직원, 주주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


2. 카운트다운 D-60

작년,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써야 할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공과금을 내거나 명품 가방 등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죠. 국회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겠다며 ‘유치원 3법’을 내놓고, 신속 처리 안건(a.k.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까지 했는데… 법안은 거의 9개월 동안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간 채 짜게 식다가 본회의까지 넘어갔다고.

  • 🎒 유치원 3법: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3가지 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유: 사람들이 “일하는 국회법 만들어라!”고 외칠 정도로 국회가 자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해지면 330일 안에(상임위원회* 180일 → 법제사법위원회** 90일 → 본회의 60일) 법이 논의되어야 하고, 단계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프리패스되는데요. 국회가 안 열리니까 위원회도 일을 못 하면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상임위원회: 전문 분야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는 곳.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하기 전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곳.


이제 남은 퀘스트: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이야기해본 후, 투표로 법안 통과시킬지 말지 결정하기. ‘패스트트랙’이란 이름답게 유치원 3법이 ‘빨리’는 처리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 ‘제대로’ 처리된 건지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중이고요. 유치원 3법을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너네가 협조 안 해주니까 말도 한번 못 꺼내고 시간이 지난 거 아니야! 
  • 자유한국당: 우리가 반대하는 데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밀어붙이니까 그렇지!

+ 다들 어디에 줄 섰길래? 
🙆 유치원 3법 동의: 민주당, 바른미래당. 두 당이 힘을 합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었죠. 
🙅 유치원 3법 반대: 자유한국당. 나라에서 주는 돈 말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까지 국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지나치다는 거예요. (입장 비슷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거는 국가가 개인 재산까지 들여보고 관리하겠다는 거라고!)

현재 법적으로 국가는 사립유치원을 감독할 수 있어요. 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데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사립유치원의 재산은 완전히 개인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 사람들이 진짜 걱정하는 것: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다른 법안들도 유치원 3법처럼 되는 거 아냐?”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를 담은 법안들인데, 국회에서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한 채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어떤 법안들인지 궁금하다면? 뉴닉이 정리한 기사 보기 


3. 둘 중 하나는 끝난다

도날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2020 미국 대선의 유력한 두 후보인데요. 두 명의 라이벌 중 한 명은 대선을 앞두고 치명타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 조 바이든: 이전 오바마 정부에서 미국의 부통령이었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히자마자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었던 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익명의 백악관 내부고발자: 지난 7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중에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수사하라고 부추겼다!

무슨 일이조?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시절,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정치 부패로 유명하던 나라. 세계 경찰을 자처한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었는데요. (홍콩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적 압박을 넣는 지금처럼요.) 이 과정에서 바이든이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가고, 부패를 조사할 책임이 있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잘리기도. 이를 지켜보던 ‘안티-바이든 파(와 트럼프)': “우크라이나 검찰이 헌터 바이든(조 바이든의 아들)이 이사였던 회사도 수사하려고 했는데, 조 바이든이 아들의 비리가 밝혀질까 봐 검찰 총장을 자리에서 밀어낸 거다!”

지금 어떻조? 바이든은 트럼프가 다른 나라 정상에게 자신의 대선 경쟁 후보 뒷조사를 시킨 것이 끔찍한 직권 남용이라는 반응.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이 자기 아들 지키자고 나라의 외교 정책을 팔아먹었다고 역시 맹비난 중인데요. 이때 나온 새로운 의혹: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바이든 약점을 받아오는 대신, 미국의 군사원조를 약속했다! 트럼프는 즉각 부인했지만, 바이든은 통화 녹취를 공개하라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둘 사이에 오고가는 원투펀치 중 사실이 밝혀진다면 미국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은 무려 40년 동안 미국의 상원 의원을 지내고 8년 동안 부통령을 맡으며 독보적인 정치 경력을 쌓아온 78세의 정치인.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 인종 통합 버스에 반대표를 던졌던 것이나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을 강하게 의심하던 모습 등 과거의 결정이 지금의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영상).

+ 미국판 쇼미더머니 바이든이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자 트럼프의 트윗: "잠꾸러기 조(예전에 오바마 연설 때 바이든이 졸았던 적이 있음), 경주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잘 이길 만큼은 똑똑하시기를-오래 전부터 의심되긴 하지만- 바랄 뿐예요. 아마 병들고 악마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당 사람들이랑 싸워야 할텐데, 어찌저찌 해낸다면, 우리 대선 '출발선'에서 봐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 

수원에서 7명의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 폭행 현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바란다’는 국민 청원이 생겨서 22만 명(24일 기준)이 넘게 서명했는데요. 가해 학생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법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현재 소년심사분류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경찰은 현재 소셜미디어에서 번지고 있는 영상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미래 세대를 향한 답변은? 💔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가 끝났어요. 회의 전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부분의 정상들은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기보다 타임라인도, 실행방안도 없는 연설을 내놓아서 각종 언론에서도 실망감을 표현했죠. 그리고 세계 기후 변화 반대 시위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 세대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영상). 만약 우릴 실망하게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의 존중을 얻고자 파업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하는 생협(생활협동조합) 노동자들이 30년 만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밥과 반찬 뒤편에서 에어컨도 없는 한 평 짜리 휴게실을 8명이서 나눠 쓰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기도 했다고. 학교 내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불편함을 참더라도 학내 노동자의 처우가 나아지길 함께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

조 장관이 사는

그 집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는데요.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조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의혹(자녀 입시 비리 혐의, 부인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수사해 왔는데요. 그런지도 벌써 28일째 되는 지난 23일, 조 장관의 자택에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현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 한쪽에서는 ‘과하다’는 반응을, 다른 한쪽에서는 ‘당연하다’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조 장관은, “힘든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잡고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요.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여행사도 믿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여행사 ‘토머스 쿡’ 이용자들의 심정이에요. 지난 일요일에 토머스 쿡이 파산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예매했던 비행기나 여행 상품이 모두 사라져 버렸거든요. 일단 해외여행은 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가 없어져 버려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영국 사람은 약 15만 5000명. 영국 정부는 전세기를 이용해 여행객들을 무사히 데려오겠다고 밝혔어요. 

내가 아직도 5만 원으로 보이니 👻

지금까지는 지폐에 홀로그램이 있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물 그림이 보이면 진짜 지폐구나 하고 다들 안심했는데요. 그 안심, 잠깐 넣어두셔야겠어요. 최근 새로 발견된 5만 원권 위조지폐에는 홀로그램도, 그림도 있어 눈으로만 봐서는 구분이 어렵다고. 만약 가짜 5만원 권인지 의심이 된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기번호(지폐 왼쪽 위의 번호) 검색을 통해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있는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위조지폐가 맞는 것 같다고요?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내 쓰레기는 내가 버린다! 

얼마 전, 전라남도 진도에서 바다 쓰레기 줍는 행사가 열렸어요. 모두 양손 가득 쓰레기 줍고 뿌듯해하는 도중에 뭔가 이상했던 주민들 🤔: “여그는 우리가 맨날 쓰레기 치워서, 이렇게 안 더러울 텐디…” 조사한 결과, 해변을 어지럽힌 범인은 바로 등잔 밑의 진도군.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일부러 쓰레기를 바닷가에 가져다 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버린 쓰레기만 6톤 트럭 가득이었다고.


뉴닉 뉴스레터를 만든 사람들:  
근🌲, 쏭🐾, 킴🙋, 빈👦, 수민😺,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