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골목식당 광고맛집편

1. 미국 구글 반독점조사
2. 검찰 패스트트랙 직접 수사
3. 병역특례제 개편 방향


1. 골목식당 광고맛집편

“오케이 구글, 여기 맛집이라던데 주방 좀 봅시다.”
미국의 주 검찰총장들이 우르르 구글을 찾아왔어요. 소문난 맛집인 건 아는데, 공정하게 겨루고 있는 것 맞냐면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 독점이란: 어떤 상품을 한 명만 제공해서 경쟁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미국은 ‘반독점법’을 만들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독점기업을 감시하는데요. 독점 기업이 갑질을 하면(ex. 오늘부터 가격 두 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


오케이. 구글이 무슨 맛집인데?

구글은 소문난 광고 맛집. 여러 광고 메뉴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즘 인싸’라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고슴이 홈피’를 띄워주고 고슴이에게 돈을 받는 식이죠. 구글 광고는 무려 세계 디지털 광고 수익의 37%를 차지해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가진 독점적인 지배력이, 어쩐지 공정한 경쟁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 불평하는 사람들 🙄: 구글의 첫 번째 검색 결과는 돈 많이 낸 회사가 가져가잖아. 구글만 한 광고판이 잘 없으니까 기본으로 광고를 다들 하지만 비용도 비싸고… 진짜 좋은 회사가 위에 노출도 잘 안 되고

오, 구글 명치 좀 아팠겠다.

이번에 무려 48개 주 + 콜롬비아 자치구(DC)와 푸에르토리코까지 공동조사에 참여하면서, 미국 전역이 눈에 쌍심지를 켠 셈. 발표를 들은 구글은 ‘정부랑 원래 잘 얘기 중이었고 앞으로도 잘 협력 하겠다’며 담담히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을지도. 평소 구글과 지지자들이 하던 말이 있거든요: “구글이 거대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누구에게나 무료로 최고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잖아! 그건 왜 몰라줘!”

우르르 가서 따졌으니, 어떻게 될까? 

사실 구글은 ‘반독점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럽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각각 50억 달러(약 6조 원), 15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했어요. 유럽에서 출발한 IT기업 규제 바람,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진 만큼 이번 공동조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 테크 맛집들이 밥상(검색 결과와 뉴스피드 등)에 올릴 수 있는 메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숟가락 들고 잘 지켜봐야겠어요. 

쏙 빠진 두 개의 주: 캘리포니아주, 앨라배마 주만 이번 공동조사에서 빠졌어요.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아마도 캘리포니아는 구글의 고향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고, 앨라배마 주도 구글의 연구센터를 짓던 중이라 사이가 틀어지기 싫었을지도.

+ 🍎: 나 떨고있니 ‘반독점조사’는 사실 구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웬만한 대형 테크 기업들이라면 요새 귀에 못 박히게 받는 질문이 “시장 지배력으로 다른 회사들은 경쟁도 못하게 진입장벽을 쌓는 거 아니야?” 거든요. 애플도 앱스토어에서 직접 만든 앱을 먼저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을 받아 왔고요. 

포털 검색의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도, 검색 광고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검찰 수사, fast 트랙

몇 달 전부터 경찰은 109명의 국회의원을 조사 중. 4월 말, 서로 때리고, 회의실 못 들어가게 막고(사진), 다른 의원 감금했던(사진) 한 사건 때문인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을 발동할 정도였죠.

  • 4월 말 상황, 퀵한 설명 부탁해: 당시 여야 4당이 4가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안건’(a.k.a.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했어요.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후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약 1/3이(109명) 수사 대상이에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다들 호출됐지만 말 들은 사람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3명뿐이라 수사가 길어졌죠. 🙅 경찰서 안 간다고 가장 버티던 한국당 의원 59명을 두고, 사람들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안 간 게 아닐까 추측하는 중.

  • 국회선진화법?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하면, 최대 징역 7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아요. 국회의원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 자리를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어요.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해봤을 때 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수사 속도가 좀 붙을 듯.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거든요. 자유한국당 의원뿐 아니라 여야 4당 의원들도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와 하반기 국회의 모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 국회의원들 계속 수사 안 받으면 체포 영장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 국회 중이라 불체포 특권* 이 생겨, 바로 체포해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동안에는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해요(현행범 제외). 다만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체포될 수 있어요.

+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을 회의실에 못 들어가게 막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했었어요(사진)
✔️폭행 혐의: 회의실을 막은 한국당 의원과, 들어가려는 여야 4당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었어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한국당 의원들이 법안이 접수되지 못하도록 관련 부서를 점거하고, 팩스 기기를 고장 냈어요. 


3. 예체능 미필의 운명

올해 6월, 국민청원 게시판 인기 글: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국가대표 선수들, 군 생활 면제해주세요!” 그래서 정부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김없이 군대는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웬 당연한 말이냐고요? 

배경
사나이로 태어나면 할 일도 많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군대도 가야 하죠.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중 하나가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아 나라를 빛낸 운동선수, 예술가들은 사실상 군 생활을 안 해도 되는 제도*예요. 
*정확히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신의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어떻게 받냐고요? 🥇 예술가라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등 안에 들면 되고요. 운동선수이라면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의 기준 안에 들어야 해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 있었어요.
✅ 좀 불공평한 것 같아: 정해진 대회에서 딱 한 번 잘하면,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것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 아니더라도 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스포츠 대회(월드컵 등)가 많다는 거죠. 예술 쪽에서도 K-POP 등 대중문화로 우리나라 배부르게 한 예술인들이 많은데, 국제경연대회가 없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을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 악용하는 거 아니야?: 최근 문제가 불거진 건 작년 8월 아시안게임인데요. 일부 프로 선수들이 군대 가는 걸 계속 미루다가, 병역특례를 받으려고 금메달 받을 게 거의 확실한 아시안게임에 나왔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해당 선수들의 기존 성적이 썩 좋진 않아 사람들이 따가운 눈빛을 보냈고요.

And now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3월부터 머리 맞대고 고민하여 이번에 거의 결론을 냈어요: “지금 제도 그대로 유지하자!” 1년에 예술체육요원 되는 사람이 30~40명밖에 안 돼서 현역으로 온다 해도 큰 변화가 없는 데다, 예술가들과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국민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이라 일단 법은 안 바꾸기로 했대요.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고민해본 옵션들옵션 A. 요원들 관리도 잘 안되는데, 아예 폐지할까? 옵션 B. 아님 대회에서 상 받을 때마다 점수 쌓아서, 일정 점수가 넘으면 병역특례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볼까? 옵션 C. 아! 은퇴 후에 대체 복무를 시켜…? 

+ 그런데 박지성 선수, 군대 안 가지 않았어?
정답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모두 군 생활을 안 했어요. 법이 잠깐 바뀌면서 ⚽ 월드컵 16강 이상, ⚾ WBC 4강 이상 진출할 경우에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혜택을 너무 마구잡이로 준다거나 비인기종목은 대회에서 1등해도 면제가 안되는데 차별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었고, 결국 2007년, 법은 지금의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 긴장하고 있던 또 다른 사람: 이공계 석·박사들이과대나 공대에서 석사 이상 공부를 했다면, 국가를 위해 연구개발업무 하는 걸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거든요(전문연구요원). 그런데 병역특례제도를 바꾸려고 하면서, 전문연구요원의 전체 숫자를 확 줄이려고 했던 것. 하지만 최근에 일본이 반도체 같은 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걸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이에 따라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 숫자를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만 줄일 것 같대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

법무부 장관으로 레벨 업(+1)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문 대통령: 아직 의혹뿐이고, 본인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9월 9일 이뤄진 취임식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 👱 조국 법무부 장관: 지금 검찰에는 너무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논란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야당은 조국 장관이 임명된 걸 엄청나게 반대하는 중이거든요. 조 장관을 잘라 달라는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내고, 매주 촛불집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3년 6개월 징역을 확정한다(땅·땅·땅). 성폭행과 추행을 포함한 혐의가 모두 범죄로 인정된 건데요. 재판이 끝난 후, 피해 사실을 고발했던 당시 수행 비서 김지은 씨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남은 뜨거운 감자: 성인지 감수성. 법원이 성 관련 사건을 다룰 때,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번에 대법원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한편에서는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감수성을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내리면 죄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이 논란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면? 뉴닉 기사 보러 가기


메이데이* 메이데이! 

* 메이데이: 선박·항공기가 조난 상황에서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
지난 일요일, 미국 바다에서 자동차를 실어나르던 배 한 척이 사고를 당했어요: 배가 80도 넘게 기울어진 것. 배에는 한국인 6명을 포함해 총 2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20명이 사고 직후 바로 구조됐지만, 배에 고립된 나머지 4명을 구하기 쉽지 않아 모두가 발 동동 구르고 있었죠. 다행히 이틀 뒤인 10일, 미국 해안경비대가 배에 남아 있던 4명을 모두 구조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
+ 바다를 지키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할 일: 
☑️선원 구조하기
□ 사고 난 이유 조사하기
□ 사고 때문에 바다 오염되는 거 막기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기후변화 = 인권 문제

UN이 기후변화 문제를 전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도 봐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크게 2가지를 꼽아보자면:
😷 첫 번째지구 온도가 1.5도 오르면, 2030년부터는 해마다 25만 명이 영양실조와 말라리아 때문에 더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 두 번째: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사막화가 심해져 농사지을 땅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져서 내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
더 다양한 이유가 궁금하다면, 가디언의 이 기사를 읽어보세요!(영어
)

링링만큼 센 태풍 

내년 가을에도 올 수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강력한 태풍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 째금 어렵지만, 온난화가 만든 2가지 현상: 🔺바닷물 온도가 상승해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면 태풍의 힘이 세지고 🔺태풍의 천적인 제트기류가 약해져서 태풍을 막지 못해요. 특히 태풍을 막아주는 고기압이 가을엔 약해져서 링링 같은 태풍이 찾아오기 더 쉽다고. 앞으로 지구가 계속 뜨거워진다면, 더 센 태풍이 올 수도 있어요.

알리오올리오, 먹기 힘들어질리오?

프랑스 올리브 나무가 심각한 전염병에 걸렸어요. 이 전염병은 작년에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당시 이탈리아에서 올리브 나무 약 100만 그루가 죽었고, 올리브 수확량은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전염병이 크게 유행한 원인: 이상 기후. 요즘 지중해 지역에 비가 불규칙하게 오고, 봄엔 서리가 낄 정도로 춥고, 여름엔 너무 더워서 올리브 나무의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상 이변이 계속된다면 올리브 오일이 귀해질지도 모르겠어요.

나무야, 거긴 어떻게 들어갔어? 🌳


ⓒUNMIO

오스트리아의 한 축구 경기장이 숲으로 변했어요. 갑자기 축구장을 못 쓰게 된 건 아니고, 나무 299그루를 잔디 위에 심은 설치 미술 작품이라고. 이 작품은 클라우스 리트만이라는 작가가 한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으로, 나무가 다 사라져 특정한 곳에서만 볼 수 있게 된 세상을 표현한 그림을 리트만 씨가 현실에서 직접 만들어본 것이에요. 기후변화와 벌목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번 작품을 기획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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