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n차 라운드 👊

1. 조국 후보자 부인 기소
2. 미국 전자담배 자제 권고
3. 안희정 최종 재판


1. 청문회 이후, n차 라운드

지난 금요일(9월 6일),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정경심 동양대 교수)을 재판에 넘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까지 왔지만, 이번 일로 임명이 어떻게 될지 또 복잡해졌는데…


더 복잡 😳 부인은 왜 재판에? 

혐의는 ‘사문서 위조’. 조 후보 딸이 대학생 때 봉사활동 해서 받은 총장 표창장을, 사실은 조 후보의 부인인 정 교수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 준 기억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재판까지 가게 된 것. 

조 후보는 뭐래? 

“진짜로 봉사활동 해서 받은 표창장이고, 위조한 적 없음!” 하지만 일단 검찰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아내가 법을 어겼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아쉽다고 한 부분: 정 교수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긴 것. 혐의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란 건데요. (검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아서 조사까지 할 시간이 없었어!) 

이 과정의 끝... 언제 다 쓸까? 

일단 오늘은 문 대통령의 예정된 D-day.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다 지켜서 마음만 먹으면 임명이 가능한데요. 여야당의 갈등이 ‘검찰이 과연 무리하게 수사했는지’의 논쟁으로도 번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듯합니다.

  • 여당: 검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조직 한번 뜯어고쳐야겠네. 사법부인 검찰이 막 수사해서 입법부가 할 일(인사청문회)까지 선 넘어오면,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행정부(정부)로 권력을 나눈 의미가 뭐가 있어? 그리고 자꾸 수사기관 아니면 얻기 어려운 자료가 조국 청문회에 나오고 그러던데, 검찰이 수사 자료 외부로 흘려서 죄가 확실하지 않는데도 공격받게 했다면 인권 침해야! 
  • 야당&검찰: 일단 검찰이 정보 흘린 적 없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여당이 검찰 비판하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청와대는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고 독립적인 수사 보장해라! 

+ 인사청문회만큼 핫한 곳은 
청와대 국민청원 🔥. 조 후보자의 혐의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벌써 35만 명이나 동의했거든요: “아무래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찾은 자료를 정치권에 흘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 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어요.


2. 미국 전자담배 자제 권고

요즘 몇몇 미국 사람들이 갑자기 기침이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다며 응급실로 향하는 중. 비슷한 증상(폐 질환)을 보이는 사람들이 미국 25개 주에서 215명이고, 그중 3명은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요. 미국 보건 당국이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액상형 전자담배(vape)’.

전자담배 너어, 미워지려 하기 전에 잠깐! ✋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원인은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액상형 마리화나(THC)* 전자담배에 섞은 비타민 E 오일’이 꼽히는 중. 담배를 빨아들일 때 이 오일이 뜨거워져 기체 형태로 바뀌고, 폐에 들어간 뒤에는 폐를 코팅하며 식었을 가능성이 있대요. 이 제품은 주로 불법으로 거래돼요.
*마리화나(대마)에는 크게 2가지 성분이 있어요. 환각을 일으키는 THC와, 진정하게 해주는 CBD.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서 이를 액체로 만들어 피우기도 해요.

사실 이런 폐 질환이 어떻게 단체로 생긴 건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위에서 말한 대로 비타민 E 오일이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10대들 사이에서까지 폐 질환 증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미국 정부는 안전을 위해 일단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고한 상황. 전자담배가 요즘 미국 10~20대 사이의 유행처럼 번지며, 나이가 안 되는 학생들(만 18세 미만)도 길거리에서 불법 제품을 사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제품은 안전하지 않게 개조되었을 수 있고, 안에도 유해한 성분이 들어갔을 수 있어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 미시간주는 미국 50개 주 최초로 향 🍓이 첨가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크림, 과일 등 청소년에게 친숙한 맛이 많아서, 청소년들이 더 쉽게 전자담배에 손을 대기 때문. 또한 전자담배를 광고할 때 ‘순수한’, ‘안전한’, ‘건강한’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 모두를 금지할 예정이에요.

이러한 분위기에 억울한 사람들 😤: 미국 전자담배 업계. “니코틴만 든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로워. 오히려 불법으로 여러 성분 섞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지경이 난 거니까 그 사람들을 규제해야지!” 

+ 그래서 전자담배 피우는 내 친구, 당장 말리러 가야 하냐고요? 음, 잠시만 캄 다운! 현재 미국에서 원인으로 꼽히는 전자담배(마리화나 성분과 비타민 E 오일이 들어간 전자담배)는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3. 안희정 전 지사 최종 재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이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대법원은 과연 유죄를 인정할까요? 

배경
2018년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한국 사회가 뜨겁던 당시라 파장이 매우 컸고, 같은 해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세력)으로 김지은 씨를 10차례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됐어요.
1심 결과는 10개 혐의* 모두 ‘무죄’. 검찰은 바로 항소**했고, 올해 초 2심에서는 재판부가 혐의 9개를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어요. 안 전 지사 측은 바로 상고**했고요.
*정확한 혐의: ‘피감독자 간음’(4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1건), ‘일반 강제추행’(5건). 2심에서는 이중 ‘일반 강제추행’ 혐의 1건만이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3심제: 하나의 사건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1심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를 해서 2심을 받고, 또 불복하면 ‘상고’를 통해 3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판결2심 판결, 달라도 너무 다른 이유? 
바로 두 가지 쟁점에서 관점이 달랐기 때문.
✅ 쟁점1 -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성폭행했나?

  • 1심: 아니다. 도지사였으니까 위력은 있었더라도, 그걸 적극 활용해서 김 씨를 성폭행했다고 볼 증거는 모자란다. 권력적으로 상하 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2심: 맞다. 안 전 지사가 갖고 있던 사회적 지위는 그 존재 자체로 위력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김 씨가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에 피고인의 심기(기분)를 살핀다는 것도 있던 걸 보면, ‘무형적 위력’이 충분히 있었다.

✅ 쟁점2 - 피해자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나? 

  • 1심: 없다. 피해자 진술이 현재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데, 사건 직후에도 안 전 지사를 위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다.
  • 2심: 있다.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만큼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일명 ‘미투 1호 판결’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두 번의 판결이 무죄와 유죄로 1:1인 상황이라,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오늘의 판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성인지 감수성’ 안희정 재판 1심과 2심에 모두 등장한 단어. 법원이 성 관련 사건을 다룰 때 좀 더 피해자의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서, 성평등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반대편: 증거가 아니라 감수성이 판결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쉽게 훼손될 수도 있다!) 이번에 3심을 맡는 권순일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이라, 사람들은 이 개념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중.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

링링이 지나갔어요 

제13호 태풍 링링은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 중 역대 5번째로 강력했어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약 16만 가구가 정전되고, 가로수 2444그루가 꺾이거나 쓰러졌습니다. 특히 과수원에서 기르던 사과와 배가 엄청 많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졌고요. 북한에도 큰 피해를 준 링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빠져나가다가 소멸했다고. 
🌧️ 생각보다 비가 거의 안 오던데? 라고 생각했다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비구름이 만들어질 새가 없었기 때문.

바람 앞의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2심)에서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 이재명 지사가, 작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 나와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유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재판부는 강제입원 사건이 부풀려진 면이 있지만, 위 발언으로 인해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워진 건 맞다고 봤어요. 만약 대법원도 유죄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 자리를 잃게 됩니다.


간호사가 간호하려면 🙏

올해 1월, 서울의료원에 다니던 고 서지윤 간호사가 “병원 직원에게 조문도 받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죠. 지난 6일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상조사 대책위원회: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 문화’가 원인이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병원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이어졌기 때문.” 대책위는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나아지도록, 서울의료원에 경영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어요.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장손의 조건_개정안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장손’의 자격 조건: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어야 한다! 즉 나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독립운동했어도 내가 여성이라면, 성별을 이유로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이 성평등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요. 보훈처는 8월부터 장손을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보는 것으로 지침을 바꿨고, 지난주 인권위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응답하라 찬드라얀 2호 🛰️

인도의 오랜 꿈: 세계에서 4번째로 달에 착륙한 나라 되기!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인도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날려 보냈어요.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된 ‘찬드라얀 2호’는 (성공했다면)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도착할 뻔했는데요. 거의 다 왔는데,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교신이 끊기면서 아쉽게도 결과는 실패인 듯. 그래도 카메라를 달고 있는 궤도선은 달 주변을 잘 돌고 있어, 역대급 고해상도 달 사진을 얻게 됐대요.
*궤도선과 착륙선: 궤도선은 달이나 행성 등의 주변을 공전하는 우주선. 착륙선은 달이나 행성 위에 착! 앉는 우주선을 말해요. 
+ TMI: 찬드라얀 2호는 가성비 대박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제작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약 1670억 원 규모)으로 만든 탐사선이었다고. 

레드카펫 위에서


ⓒReuters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레드카펫에 오르는 일은 흔치 않죠. 올해 베니스 영화제(8월 29일~9월 8일)의 마지막 날,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약 300명의 기후 변화 반대 시위대가 아침 일찍 레드카펫 위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시위를 벌인 건데요. 그 이유: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도시로 들어오는 크루즈선들이 환경에 끼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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