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망 때문에 망?

1. 망 사용료 갈등
2. 미군기지 조기반환
3.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1. 망 때문에 망?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가 모두 한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이 맞서고 있고요. 무슨 일이냐고요? 요즘 뜨거운 ‘망 사용료’ 논쟁이에요. 

망 사용료가 뭐야? 

말 그대로 망(network)을 사용하기 위해 내야 하는 요금. 💰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닉 뉴스레터, 동영상, 사진 등을 볼 수 있는 건, 콘텐츠 회사(Contents Provider, 이하 CP)가 ‘인터넷 망’이라는 도로를 통해서 정보(트래픽)를 보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망을 만드는 통신사(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망(도로)을 사용하는 개인과 기업에 돈을 받고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까진 평화로운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통신사와 한국 CP(카카오, 네이버 등)의 불만이 향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요즘 인싸 글로벌 CP들(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 한국 CP: 쟤들은 우리보다 트래픽도 엄청 많이 잡아먹는데,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돈 내도록 강제할 수가 없대! (국내 연간 망 사용료가 네이버는 약 700억 원,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는 평균 약 150억 원)
  • 국내 통신사: 넷플릭스, 유튜브 잘 터지게 하려면 망을 늘리느라 돈이 엄청 들어. 쟤들도 돈 좀 먼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만이 시작됐구나!

2016년, 정부가 망 사용료 정책을 바꾸면서 갈등은 더 커졌어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보내는 트래픽이 많을수록 망 사용료를 더 내야했는데요(상호접속고시). 한편, 페이스북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국내 통신사 kt를 통해 보조 서버를 만들어 다른 통신망 이용자에게도 트래픽을 쏴주고 있었어요. 정책이 바뀌면서, 페북의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보내려면 kt가 내야할 돈이 너무 많아졌고 페북에 망 사용료를 더 요구하게 된 것. 

페북은 어떻게 했는데?

페북은 갑자기 일부 한국 유저들에게 홍콩 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데이터가 저-기 멀리 돌아서 한국으로 오니 당연히 앱 속도가 느려지고 사용자들은 불편해졌죠. 🐢 방송통신위원회는 페북이 통신사들과의 망 사용료 협상을 유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했다면서 과징금(3억9600만 원)을 내라고 했어요. 페이스북은 비용을 줄이려던 것뿐이라고 소송했고요.

헛, 누가 이겼어?

이번에 페북이 1심을 이겼어요! 😮 재판부는 페북이 고의로 불편을 준 건 아니라고 봤고, 망의 품질을 유지할 책임은 통신사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 국내 CP들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글로벌 CP 편에 섰는데요.

  • 페이스북·구글·넷플릭스 + 카카오·네이버: 생각해봤는데, CP끼리 싸울 게 아니라, 한국의 망 사용료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트래픽이 많을수록 그만큼 돈 더 내라는 나라는 한국뿐이야! 깎아줘.
  • 통신사: 뭐야, 한국 CP 너네까지 갑자기 왜 이래? 인기 좀 많다고 사용자들 앞세워서 망 사용료도 잘 안 내던 글로벌 CP, 너희 무임승차가 더 큰 문제야!

처음에는 국내 CP와 글로벌 CP의 역차별 논란으로 시작한 망 사용료 논쟁, 이제 국내 CP마저 글로벌 CP 편을 들면서, CP vs. 통신사의 대결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

사실 이런 망 사용료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녜요. 5G가 상용화될수록 고화질, 대용량 정보가 더 많이 오가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망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또 관리해야 할 텐데 그 비용을 앞으로 누가 감당할지, 기세를 잡기 위한 논쟁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될 예정.


2. 반환? 어떻게 하는 건데

Q. 미국으로 가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  A. 가까운 미군기지로 간다. 미군기지는 대부분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계산도 달러로 한다고. (🦔: 사딸라?) 그런데 한반도의 캘리포니아, 조만간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방 빼라고 했거든요: “미군기지로 쓰고 있는 땅,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 예정!” 


배경
사실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 2004년, 땅을 돌려받기로 이야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못 돌려받은 곳은 26군데. 그중 정부가 콕 짚어 말한 4곳(원주 2곳·부평·동두천)은 💀 환경오염 문제도 껴 있고요: 주한미군이 그 땅을 쓰면서 발암물질이 생길 만큼 땅과 물이 심하게 오염된 것. 하지만 누구 돈 들여 깨끗하게 만들 건지 못 정하면서, 반환이 계속 미뤄졌던 거죠. 

지금 상황
결국 한국이 칼을 빼들었어요: “원래 돌려받기로 한 때가 훨씬 지난 데다, 그냥 두면 환경오염이 심해지니까. 이제 진짜 땅 돌려 줘!”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의심하는 중: “미국에 할 말 있는 거 아냐?”

  • 방위비 그만 올려: 한국은 매년 미군이 머무는 비용(방위비)을 미국과 나눠 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엔 올해보다 6배 넘게 내라고 했어요. (트럼프: 우리가 안보 지켜주는 거에 비해 돈을 덜 내는 것 같은데?)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내야 할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내세워 방위비를 협상하려는 것 같다는 추측.
  • 실망했다는 말 그만: 최근 한국-일본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두 나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었던 미국, 며칠째 ‘한국, 실망이다'를 외치는 중인데요. 그게 심기 불편했던 한국이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는 추측. 


앞으로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해요. 용산 미군기지는 이 과정을 올해 안으로 시작할 예정. 환경오염이 발견됐지만, 그동안 한국-미국 의견을 모으지 못해 반환 절차를 더 이상 진행 못 한 곳들은 일단 ‘환경조사·협의’ 단계를 넘어가기로 했어요: 더 미뤄질수록 지역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커질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린 오랜 친구니까, 일단 지켜보겠다. 🤔”고 말은 했는데요. 두 나라의 팽팽한 기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듯.

+ 그럼 미군들 다 집에 가냐고요? 
아직이요! 대신 평택으로 이사 갑니다. 2002~2003년, 용산을 포함해 전국 미군기지를 평택 한곳에 모으기로 했거든요. 지금까지 80개 중 54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갔어요.


3. 100일간의 국회일주

2016년, 20대 국회의원을 뽑았었죠. 오늘부터 100일간, 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열일 할 시기(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순조롭지만은 않을 바이브.

  • 정기국회: 1년에 한 번, 보통 9월 1일부터 100일 동안 열려요.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는(입법) 것은 물론, 국정감사와 내년 1년 동안의 예산안도 심사해요.


🐏🍃 앗! 야생의 슈퍼 예산안(이)가 나타났다. 
우리가 낸 세금을 바탕으로 한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정부가 정하면, 국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키죠. 이번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표)으로 확정!”이라고 하자, 야당은 바로 도리도리하는 중. 사상 최초 50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인 데다,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도 9.3% 늘었거든요.

  • 이 정도면 신밧드의 모험 수준이다(야당): 복지 예산 같은 건 한 번 올리면 내리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성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창업/수출 분야에 돈 너무 많이 붓는 거 아냐? 국가채무비율*이 39.8% 되겠다!
  • 큰 그림 보는 거야(여당):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세계 평균 정도! 당장은 재정 상황이 안 좋아 보여도, 이렇게 돈을 풀어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에서 빚(국가채무)이 차지하는 비율.

🐂🌿 앗! 야생의 패스트트랙 안건(이)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국회에 망치가 등장하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있었죠. 세 가지 안건을 🚆패스트트랙(법안 처리 계의 급행열차)으로 지정하는 여부를 두고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 세 가지 법안,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는 100일 안에 치열한 신경전을 뚫고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
👉 패스트트랙을 탄 세 가지 안건(선거법 개정,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세히 알고 싶다면: 뉴닉이 정리한 기사 보러 가기

그 외에도 정기국회 동안 야생으로 나타날 것들은 줄줄이(민생법안 처리,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이번 20대 국회, 과연 어떤 마지막을 보여줄까요?

 사실... 이 모든 논의가 (또) 미뤄지고 있다는 안 감동 실화. 여야 모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로 기 싸움 중이기 때문. 이러다 추석 지난 후,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뉴닉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뉴닉 기사 보러 가기

+ 새로운 선거 방법(선거제 개혁안, 영상), 정말 내년에 적용될 수 있을까? 통과해야 할 스텝은 총 4개: (1)상임위 심사 → (2)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3)본회의 부의 후 상정 → (4)표결 진행.  현재 스텝 (1)은 121일만에 통과했고요. 스텝 (2)의 경우, 쉽게 통과하긴 어렵겠지만(법사위원장: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스텝 (3)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쓰-루 패스한다고 가정했을 때, 11월 27일에는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새로운 선거제도를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못 보는 건? 📦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 환경부와 대형마트가 협약을 맺었거든요: “포장할 때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노끈, 박스테이프)을 줄이고,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자!”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해 못 하겠다는 표정 짓는 중이에요: “불편하기만 하고, 환경에 얼마나 더 좋은지도 모르겠는데…”

톨게이트 수납원 승소

지난 목요일, 대법원이 내린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동안은 용역업체가 요금수납원을 고용한 후 한국도로공사로 보내는 구조였는데요. 2년 동안 파견근로 형태로 일한 사람은 정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공사에서는 “파견근로 아닌데?”라며 정직원을 안 시켜줬고요. 소송 끝에 대법원이 손들어준 쪽은 요금수납원들.

  • 대법원: 도로공사 정직원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일을 한 데다 용역업체가 아닌 도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켰기 때문에 파견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


홍콩 시위 update 🇭🇰

벌써 13주째 시위가 진행 중인 홍콩. 원래 8월 31일에도 큰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주최 측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회를 취소했어요: 일부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지는가 하면 경찰은 허공에 실탄을 쏘는 등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 바로 전날에는 시위 지도부 20여 명이 경찰에 잡혀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화 시위를 기원하고 있지만, 점점 더 거칠어지는 홍콩 분위기에전 세계는 걱정하는 중이에요.
+ 홍콩 시위는 송환법을 반대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행정장관(국가 최고 책임자)을 우리 손으로 뽑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중. 오래전,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돌려주면서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2017년부터는 홍콩 사람들이 행정장관 직접 뽑을 수 있게 하자!(직선제)” 하지만 2014년, 중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중국을 거쳐야만 하게끔 법을 바꿨고요(간선제). 올해 8월 31일은 중국이 간선제 정책을 발표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형아- 언니야- 나도 유튜브 볼래 👶

12살 이하의 어린 동생들을 위해 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어요: 바로 ‘유튜브 키즈’ 웹사이트! 그동안 아이들 보기에 부적절한 영상을 자꾸 띄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유튜브가 어린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별도의 사이트(‘유튜브 키즈’ 모바일 앱의 웹사이트 버전)를 런칭하겠다고 했거든요. 유튜브 키즈 사이트에서는 어린이 사용자가 나이에 맞는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설정(연령대, 검색 여부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유튜브: "아이에게 맞는 콘텐츠 고르기가 더 쉬워지길 바란다!”

no more 쿠마리(kumari)

‘쿠마리’는 방글라데시에서 미혼 여성을 뜻하는 동시에 ‘성 경험이 없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 결혼증명서에 ☑️쿠마리 체크 박스가 있던 탓에, 많은 인권 단체에서 사생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굴욕감까지 준다며 항의해왔는데요. 드디어 지난 8월 25일, 대법원에서 ‘쿠마리’라는 단어를 미혼 여성을 뜻하는 ☑️‘오비바히타’로 바꾸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방글라데시 여성 인권을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든 판결이라고 말했어요.

어디서 타는 냄새 덜 나요 🌳

아마존 열대우림에 작년보다 77%나 많은 산불이 나자, 사람들이 흰 자로 째려보던 사람: 브라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아마존의 60%가 브라질에 속해 있는데, 농사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었던 대통령이 나무 베고 태우는 거 다 눈감아준 거 아니냐는 거죠. 절대 자기 탓 아니라던 보우소나루 대통령, 유럽 국가들이 산불 안 끄면 자유무역협정(FTA)도 안 할 거라며 엄포를 놓자, 지난주 군대를 동원해서 산불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엔 앞으로 60일 동안 브라질 땅에서 불내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상징적인 금지령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어요. 기초생활 수준에 머무는 일부 농민들에게는 불 지르는 것을 허용하는 등 예외가 있었기 때문. 
브라질 정부는 최근 진화 상황이 아주 좋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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