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세젤귀간지러운 사람은?

1. 미 진통제 남용 문제 배상 판결
2.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 정리
3. 서울시 공립특수학교 17년 만에 개교


1. 오피오이드와 J의 위기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 바로 초강력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 요즘도 하루 130명의 미국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국의 큰 골칫거리인데요. 이번에 법원이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에 그 책임을 물었어요

오피오이드, 정확히 뭔드

오피오이드의 한국 이름은 ‘마약성 진통제’. 보통 진통제가 그냥 커피라면 마약성 진통제는 완전 티오피라서,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극심한 통증(암 통증, 급성통증 등)을 치료할 때만 사용해요. 

음… 되게 필요한 약 같은데 흠. 

그렇긴 해요. 빠르게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으니 의사도, 환자도 많이 찾았죠.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피오이드는 너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도 크게 늘었어요.
최근 오피오이드 중독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만 1년에 785억 달러(약 95조 원)까지 올라가자,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했어요: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 이건 국가적 비상사태다! 🤦

생각보다 엄청 심각한 상황이네?

맞아요. 2000년 이후, 오피오이드로 사망한 사람만 6000명이 넘어가던 오클라호마 주. 과연 이 비상사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일어난 건지 따져보다가, 존슨앤존슨*을 고소했어요.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뽀송뽀송 베이비로션 전문 회사라고 생각했다면, 반만 아는 것. ‘타이레놀’, ‘아큐브렌즈’ 모두 존슨앤존슨의 제품으로, 전 세계 매출 1위에 달하는 제약회사예요. 오피오이드를 파는 자회사(얀센)도 가지고 있고요. 

  • 오클라호마 주: 존슨앤존슨, 너네가 오피오이드는 별로 안 위험하고, 중독성도 없다는 식으로 의사들에게 광고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죄 없는 미국 시민들의 죽음, 책임 져!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래? 

  • 판사: 미국 오피오이드 시장의 60%를 공급해온 존슨앤존슨. 지금까지 의사랑 환자를 속여서 이 정도까지 왔으니 5억7200만 달러(약 7000억 원) 배상하라. 이건 완전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야(‘공적 불법방해’ 혐의).

판결을 들은 존슨앤존슨은 가만히 안 있었고요. 

  • 존슨앤존슨: 우리가 허위광고 했다고? 지금까지 우리는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로만 마케팅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 유통되는 오피오이드 중 우리 건 1%도 안 되거든? 사실관계도, 법률적 근거도 모두 빈약하다. 항소하겠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때문에 제약회사를 고소한 소송은 수천 개. 이번 판결이 앞으로의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약사들도 움찔하면서 오피오이드 생산 속도를 사-알짝 낮출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존슨앤존슨과 같은 제약회사 잘못이라고만은 할 수 없어요. FDA(미국식품의약청)의 너무나도 너그러운 규정, 의료계의 처방에 대한 얕은 경각심, 사람들의 부작용에 대한 무지 등 다양한 요인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것. 이제 막 단추를 끼워나가고 있는 미국, 앞으로 ‘오피오이드 위기’를 잡기 위해 어떤 카드를 쓸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여전히 째금 울상인 사람들: 원래는 170억 달러 내라고 했었잖아. 1/30 정도로 벌금 깎으면 어떡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오히려 발표 직후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5.2% 올랐다고.

+ 한국에서의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기는 해요. 최근 3년 사이에 처방 건수는 약 2.6배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부딪히는 중. 예전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도 부작용을 걱정하며 처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어서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 한편, 오남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처방 경로를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전개인데… 
우리나라에도 약 56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죠.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특정 성분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난 7월, 이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회사(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대표 등 34명이 재판에 넘겨져 심판을 받는 중. 법원이 살펴볼 쟁점: 너네 안전성 검사 똑바로 안 했지?
👉 뉴닉이 정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보러가기 


2. 세젤귀간지러운 사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어딜 가도, 앞·옆·뒷사람 모두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러 의혹이 조 후보자의 동생과 딸에게까지 번지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 드디어 9월 2일~3일,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가 열리면서 ing 중인 논란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의혹은 크게 3가지: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가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


첫째, 딸의 입시 및 장학금 논란
조국 후보의 딸이 고등학생일 당시,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논문 제1 저자로 올라간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어요. 이후 ‘논문 저자'라는 이력이 대학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 거 아니냐며 입시 비리 의혹으로 번졌고요. 의대에서 유급했는데 장학금을 계속 받은 것도 논란 중. 원칙대로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장학금 기준이 바뀌어 조 후보의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의대 측: 그거 사실 아닌데!) 

둘째, 사모펀드 논란
2017년 10월, 조국 후보의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약 74억 원을 더 투자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투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건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도대체 뭐고, 이와 관련된 조국 후보 논란이 더 궁금하다면? 뉴닉 기사 읽으러 가기

셋째, 웅동학원 재단 의혹
웅동학원은 조 후보 가족 소유의 사립학교 재단. 조 후보가 이사로 있을 때, 이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엄청난 빚을 만들었다는 겁니다(배임). 학교를 옮기면서 밀린 공사비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변론 한번 안 하고 패소한 후 원하는 돈을 원하는 만큼 다 줬다는 거죠.

일단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자, 조국 후보는 “해명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또, 논란이 된 사모펀드 투자금과 웅동학원은 모두 사회에 환원겠다는 계획도 밝혔고요. 과연 조국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치를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 계속…

청문회 전까지 당분간 잠잠하냐고요? 아마 아닐 듯. 어제, 검찰이 조 후보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 회사, 웅동학원, 조 후보자의 딸이 다녔던 대학 등을 압수 수색했거든요. 아무도 예상 못 한 기습에 청와대, 여당, 야당까지 잠시 벙쪘다는 후문. 

+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 되면 뭐 할 건가요? 
조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핵심 내용은 4가지: 
✅ 검찰 개혁: 그동안 검찰이 수사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권력을 경찰에게 좀 나눠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어요(‘검경 수사권 조정안’). 또, 지금까지는 검찰만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눈치 안 보고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뉴닉 기사 읽으러 가기
 재산 비례 벌금제: 같은 죄를 저질러도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은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예요.
✅ 아동성범죄자 1대1 보호감찰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술 마셨는지도 측정할 수 있는 전자발찌를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조 후보자 왈)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치료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정책도 발표와 동시에 논란이 되는 중.


3. 전화 한 통, 밥 한 숟갈

고슴이네 할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본 뉴스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에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가 9월 1일 개교합니다. 서울에 공립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건 2002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 특수학교: 신체, 지능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특수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해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한 학교에서 모두 배울 수 있고,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정까지 마련된 곳도 있어요. 전국에 총 175개가 있으며(2018년 기준), 서울시 25개 구 중 8곳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식사를 하다 말고 염곡동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 뉴스 봤는데, 너네 집값 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닌가 해서 전화했지.” 사촌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이, 형님. 안 떨어져요. 지금까지도 별문제 없었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괜찮다고 했었고요.”

할아버지는 흠칫 놀랐어요. 특수학교가 동네에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 꿇고 그런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좀 아쉽거나 그렇지 않아? 그거 지을 돈이면 다른 시설 지을 수도 있잖아.”

  • 아닙니다, 형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만 9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학교가 부족해서 특수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은 2만 5000명(27%) 정도밖에 안 돼요. 특수학교에 못 가면 작은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 가거나, 왕복 1시간 넘는 동네에 있는 특수학교에 가야 해요. 근데 그게 좀 쉽나요. 괴롭힘당할 수도 있고, 혼자서 움직이기 힘들면 매번 부모가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장애 학생들 행동이 거칠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동생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장애인들과 지내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겠냐”고 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저녁밥을 마저 맛있게 드셨대요. 사촌 동생이 말한 것들을 곱씹어보면서요.

염곡동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짓는 데에 무조건 찬성했던 건 아니에요. 일부 주민들은 이 학교를 세우는 조건으로 건축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자 건의를 거둬들였다고. 염곡동 주민 수가 적어서 반발도 적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함께 교육하는 ‘통합수업’을 권장해요.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끼리만 지내다 졸업하면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지내는 게 힘들기 때문.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따라 장애 학생의 70%가 비장애 학생들과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장애 학생을 어떻게 대할지 잘 몰라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중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수업에 성공한 선생님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

다시 거세진 홍콩 시위

범죄인 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와 홍콩 경찰 사이의 충돌이 다시 격해졌어요. 홍콩 경찰은 처음으로 실탄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홍콩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시위대에 경고할 목적으로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31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우리 정부는 홍콩 여행할 때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며,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환경을~🎄

12월 25일부터 못하는 것: 색깔 있는 페트병 사용, 라벨에 접착제 발라서 페트병에 붙이기, 농산물 랩 포장. 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거든요. 페트병은 우선 생수와 음료에 적용한 뒤 점차 맥주 등 다른 것도 적용한대요. 랩은 상온에서 판매하는 고기나 생선 등 물기가 있는 물품을 포장할 때 빼고는 다 안 된다고. 내년 9월 24일까지 적용 기간을 두고, 개선을 잘 안 하는 곳은 판매 중단이나,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한다고 해요.

2019 G7 Issue Top 3

프랑스에서 3일 동안 열린 G7*이 26일에 무사히 끝났어요.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3개만 꼽아보자면: 1️⃣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다시 무역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2️⃣G7 정상들이 아마존 화재 진압 비용(약 271억 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했어요. 3️⃣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 외무장관을 깜짝 초청했어요. 프랑스·독일·영국과 함께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는 것과 그 조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돌아갔다고.
+ 트럼프 대통령: 다음 회의는 미국에서 한다. 모두 내 리조트로 모여! 
*Group of Seven의 약자. 전 세계 GDP의 40%,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선진국 7곳(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이 회원으로 있어요. 매년 각국 정상은 한 곳에 모여 세계 경제, 안보 및 에너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퀴즈) 인도네시아 수도는?

🙋: 정답! 자카르타!
라고 말하면 앞으로 땡일지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길 거라고 발표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인데요.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은 매년 최대 25cm씩 가라앉는 중.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지하수를 과하게 파내고 고층 건물을 계속 세웠기 때문이래요. 새로 이사갈 보루네오 섬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인도네시아의 중심이라 대통령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매일 밤, 10시 그가 찾아옵니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 사람이 받은 판결: “석방해줄게요. 대신 매일 밤 10시, 집에 들어갔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는 비공개 카페에 올리세요.”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절제력을 길러주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하자는 건데요(치료적 사법). 완전히 풀려난 건 아니고 보석(조건을 주고 석방하는 것)이라, 3개월간 지켜보면서 한 번이라도 술을 마신다면 다시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대요.

늦캉스 가신다고요? 🌴

휴가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악이죠. 그래서 공개합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2019 여름 플레이리스트!

  • CNN: 44대 대통령이라 노래도 44개? 
  • 오바마 전 대통령: 어떤 음악은 새롭고, 어떤 건 오래된 노래고, 어떤 건 템포가 빠르고, 어떤 건 느려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요. 

고슴이의 덧니(덧붙이는 니우스) 🦷


©️블로터

“휠체어 탄 캐릭터를 만들어 주세요!” 🙌
해외에서는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탄 인형이나 캐릭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최근 장애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달라는 캠페인이 진행됐어요: 바로 #휠체어탄라이언챌린지 캠페인! 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통해 사람들이 장애에 친숙해지면, 편견도 줄어들 거란 취지에서 시작되었대요. 캠페인은 끝났지만, 앞으로 카카오나 라인 등에 휠체어 탄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고 직접 요구도 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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