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한일관계 핵심노트 2탄!

1.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2.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3. 신토이아 브라운 가석방


1. 한일관계 핵심노트 2탄

8월 2일,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 국가) 목록에서 빼겠다!” 
주말 내내 뉴스란 것이 폭발하면서 도대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오는 건지, 앞으로 한일관계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하기 어려웠던 뉴니커 많죠? 🙋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일관계 핵심노트 2탄!

핵심노트 1탄, 내가 꼼꼼히 읽었지.

알지만 또 들어도 새로운 한일관계, 퀵 하게 복습해봐요. 지난달 1일 일본이 발표한 것: “한국은 안보상 더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서, 앞으로 한국에 수출 까다롭게 할 거야! (화이트리스트 배제 1차 조치)” 그때 깐깐히 검토하겠다던 물품은 반도체 소재 3가지였는데요. 이번에는 1194개 물품을 까다롭게 수출할 거라고 했어요(2차 조치). 

헉. 1194개나? 

1194개나! 이 중 159개 물품이 국내 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국내에서 잘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데, 159개는 일본에 많이 의지하던 물품이거든요.

  • 159개 물품이 그래서 뭐냐면...: 정부는 ‘일본에 약점을 알리는 꼴이 된다’며 구체적인 목록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반도체 소재 3가지에 더해 기계, 로봇, 자동차, 화학, 전자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만 알려진 상황.

그럼 지금 엄청 진땀 빼는 사람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혼돈의 카오스. 💦 이번 조치로 물품별 수출 기준이 다 달라져서 파악을 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리고요. 기준을 파악하더라도 일본 정부에 물품 하나하나 수입 허가를 얻어 내려면 힘들 것이 빤한 상황.
정부와 은행은 이런 기업들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또한 159개 물품을 수입하던 기업들이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을지 조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수입까지 이어진다면 관세를 줄여주기로 했고요. 나아가서는 일본에 의존해야 했던 물품들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에 투자도 더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음… 우리 정부는 일본한테 뭐래? 

정부에서는 크게 2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1. 첫 번째 카드 - ✂️ 지소미아 협정 그만!: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일본이 우리를 못 믿겠다고 하니, 한국도 똑같은 이유로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 힘들다고 한 거죠.
  2. 두 번째 카드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본도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제외하기로 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해가던 물건(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100여 개)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게 할 거라고.


이거 금방 해결될까?

모르겠어요. 갈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강제 노역 배상 문제에서 완전 대립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판결을 철회하라는 입장이고, 우리 정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 미국도 둘 사이에 크게 끼어들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의 이번 조치는 8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8월 3일, 일본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도 열렸어요. 약 1만 5000명의 시민이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근처에 모였다고. 오는 10일과 광복절에도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래요. 

일타강사 고쌤이 정리한 ‘한일관계 총정리’. 처음부터 꼼꼼히 복습하고 싶다면? 👉읽으러 가기


2. 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한 고등학생이 유독가스 ‘황화수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시민들. 동시에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무섭다는 반응이에요.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물이 썩으면서 자연발생하는 유독가스인데요. 방귀에도 들어 있어서 비교적 익숙한 가스지만, 독성이 강해서 짙은 농도로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참고: 0.3ppm가 넘으면 냄새가 나는 정도인데, 700ppm 이상 노출 시 호흡 정지가 올 수도).


이번 사고의 원인: 경찰은 화장실 배수구에서 황화수소가 올라왔다고 추측 중. 황화수소가 어떻게 올라왔냐고요? 설치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정화조 배기구를 통해 오물에서 나온 황화수소가 새 나갔고, 결국 화장실의 배수구로 올라온 것. 피해자의 친구도 따라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었다고 하니 당시 화장실의 가스 농도가 꽤 높았던 것 같아요(영상). 

쓰러진 학생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경찰은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스 안전 관리를 잘 시행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대형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매년 검사를 했지만 이번 사고 시설처럼 작은 규모는 검사를 생략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낯설지만 황화수소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수도나 폐수 처리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황화수소 질식사고가 안타깝게도 흔한 일인데, 특히 부패가 빨리 일어나는 여름철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 8월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주의를 당부했어요.


3. 감옥에서 보낸 삶의 반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형을 받았던 신토이아 브라운. 15년 만에 감옥을 나와요.

배경:
때는 브라운이 16살이었던 2004년. 미국 테네시주에 살던 브라운은 마약과 폭력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내다, 집을 나왔어요. 가출 후 성매매 알선업자를 만난 브라운은 강제 매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매수를 시도한 43세 남성을 살해합니다. 브라운은 ‘매춘을 강요받던 상황에서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급 살인죄 및 강도죄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13년이 흐른 뒤, 잊힌 줄 알았던 브라운의 이름이 다시 등장해요. 팝스타 리한나, 모델 킴 카다시안 등 유명 인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신토이아 브라운을 풀어줘(#FreeCyntoiaBrown)’ 운동을 시작한 것. 이유는 크게 2가지: 

  • 흑인 여성이라 더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계속해서 성적으로 학대당하던 16살 소녀가 딱 한 번 용기를 낸 것뿐이야! (리한나의 SNS)”
  • ‘청소년(당시 16살)’이었지만 성인처럼 처벌받았다(종신형): 브라운의 지지자들이 근거로 든 것은 2012년 대법원 판결인 “미성년자에게 가석방될 기회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는 건 위헌이다". 그래서 브라운에게 당시 내려진 형벌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1월, 시의회는 투표로 브라운의 가석방을 결정했어요. ‘브라운이 어렸을 적, 신체적·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그 이유. 브라운은 8월 7일 감옥에서 나와요. 대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5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신토이아 브라운 사건이 (1) 국가가 ‘아동 성매매'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2)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형벌을 주던 기존의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중.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 여기 관세 추가요! 

오늘도 인기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9월 1일부터 중국에 또 관세 매기겠음!” 그동안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내게 했는데요. 추가로 3000억 달러어치 제품에 10%씩 세금을 더 매긴다는 것.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 제품에 관세가 붙어 비싸지는 셈이고요.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노트북 등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애플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걱정 중이라고.

‘그알' 김성재 편 방송금지 결정

지난 토요일, 고 김성재 씨의 죽음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결방됐어요. 고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긴급하게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제도)을 했기 때문.
1995년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듀스 멤버 고 김성재 씨는 솔로 앨범을 낸 하루 뒤,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시신에서 마취제가 나오며 전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그알 팀은 오랜 기간 미스터리로 남은 이 사건을 취재해 방송으로 내보내려 했는데, 법원은 이번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A씨가 바라던 대로 방송을 못 하도록 명령했어요. 그알 PD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7월 31일, 서울 목동의 빗물펌프장(비가 와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물을 흘려보내는 시설)에서 3명의 현장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하던 점검을 위해 40m 지하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자동으로 수문이 열려서 빗물에 휩쓸린 것.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고, 수문이 개방되었다는 걸 알릴 연락망도 없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중. 게다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시설 지도)를 관계자들이 닫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이 집중 조사를 하고 있어요.

  • 문 닫은 사람들: 다른 통로로 대피할 줄 알고, 감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닫았다.

엘패소 총기 난사 사건

미국 텍사스주의 도시, 엘패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고로 2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는 패트릭 크루셔스. 21살의 백인 남성인데요. 범행 직전, 온라인에 인종차별적이고 이민자를 반대하는 성명서(매니페스토)를 올렸다고: “히스패닉이 텍사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인지 조사하고 있어요. 

+ 엘패소는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가장 큰 도시. 수천 명의 히스패닉이 살고 있어요.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시리야, 귀 닫아 🍎

지난 달 영국의 가디언이 밝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 “시리*가 너의 사생활을 다 듣는다니까?” 애플은 시리가 말을 더욱 잘 알아듣도록 오디오를 녹음하고 평가해서 학습하는 과정(그레이딩, grading)이 진짜 있긴 하지만, 오디오 파일이 사용자 정보와 분리된 채로 안전하게 분석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쏟아지는 비판에 두 팔 든 애플: 일단 그레이딩을 잠깐 중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그레이딩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네요.
*애플의 iOS에 설치된 음성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비서 프로그램.

‘키메라’를 아시나요

한 생물체 안에 다른 생물의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는 현상을 ‘키메라’라고 해요. 최근 미국의 한 연구팀이 원숭이 배아 안에 인간의 세포를 키우는 키메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이 겪는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 윤리의 관점에서 심각한 동물권 침해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

떠나요 혼자서 ✈️

남성의 허락이 없으면 혼자 여행을 못 가던 이들이 있으니, 바로 사우디의 여성들인데요. 지난 목요일, 21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동의 없이 혼자 여행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됐어요. 사우디의 여성 인권은 분명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동등한 권리까지는 여전히 한참 멀었고, 발전의 속도는 더디다고 지적해요: 여전히 남성 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많은 사우디 여성 활동가는 아직 탄압당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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