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몰랐다 vs. 모르기는

1. 일본 불매운동
2. 대성 소유 건물 불법 유흥주점
3. 미국 사형 집행 재개


1. 중심에서 사과를 외치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이 외친 구호: “아베 정권, 사과하라!” 참여한 시민단체만 596개로, 약 5000명이(주최 측 추산)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번엔 뭘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아베 정권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침략하고, 평화를 위협했다고 말하는 중. 특히나 참여한 사람들이 입 모아 했던 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아베 정권에 반대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을 하는 것!”

맞아. 요새 일본 제품 다들 잘 안 쓰지. 

처음에는 일본 맥주 안 먹거나, 일본 브랜드 옷을 안 입는 것부터 시작됐는데요. 점점 그 범위가 넓어져 일본 여행 안 가기, 애니메이션 등 일본 문화상품 소비 안 하기 등으로 번졌죠. 최근에는 택배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 배송을 거부하거나, 마트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을 안내하지 않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근데 진짜 효과가 있을까? 

  • NO 일본 제품: 수입맥주 중 1~2위를 다투던 아사히는 점점 정상과 멀어지는 중. 편의점에서는 일본 맥주 매출액이 평균 30% 이상 떨어졌고요. 일본산 라면이나 조미료, 소스 등도 비슷한 상황. 일본 제품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슈퍼마켓은 약 2000곳까지 늘었어요.
  • NO 일본 여행: 예약해둔 일본행 비행기표나 호텔을 취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일본 내 관광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영상).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던 소도시들이 울상 짓는 중. 


근데 오래 지속될까?

당분간 불매운동은 계속될 것 같아요. 불매 운동의 방식이 일시적인 인증샷에서 소확불(소소하지만 확실한 불매)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한편, '샤이재팬'이란 말도 생겼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일본 여행을 다녀왔거나, 일본 제품을 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숨기는 현상이죠. 
일본은 뭐라고 하냐고요? 아베: “여전히 배상할 생각 없고, 수출 규제는 더 빡세게 만들겠다.” 

+ 하지만 모두가 불매운동의 방식에 '완전' 찬성하는 건 아닌 듯해요. 일부 사람들은 “개인 참여는 존중하지만, 강요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자"는 파도 있어요. 얼마 전, 일본 여행 다녀온 사람들을 팔로우하고 사진을 캡처해 올리며 망신을 주는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 됐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불매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 😨쿠팡, 다이소: “타임! 우리 한국 기업이라니까?” 일부 기업들은 해명하느라 식은땀 흘리는 중. 일본 자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계 기업'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는 중이거든요. 불매 리스트에 오른 기업들은 일본과 선을 열심히 긋고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듯.

+ 한국은 적인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부 일본 사람들. “한국의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의 학자와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서명에 참여했는데요. 한국에 수출 규제 하는 건 두 나라 사이만 나빠지는 일이지, 일본 경제에 도움 될 게 하나도 없다면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 불매운동 왜 하는지 더 잘 알고 싶다면 ⇒
뉴닉이 정리한 한일관계 총정리판 보러가기 😉


2. 몰랐다 vs. 모르기는

2년 전, 가수 빅뱅의 멤버 대성이 강남에 건물을 샀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5~8층에서, 최근까지 불법 유흥 업소가 운영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 사진관인 척 문을 닫아두었다가, 밤에는 접객원이 있는 소위 '룸살롱'으로 바뀌었던 거죠.

  • 대성 측: 그 건물은 입대 전에 샀고, 사자마자 바로 군대에 갔다. 건물을 사기 전부터 들어 있던 세입자라서 전혀 몰랐다. 불법 업소라면 계약 파기하겠다.
  • 업소 측: 모르기는 무슨, 어이없다. 대성의 친한 연예인들도 업소를 찾은 적 있다. 우리도 연예인 건물주면 단속이 심해질까 봐 옮기려고 했다. 인테리어비만 보태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대성 측에서 거절했다.


'건물주' 대성이 앞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혐의는 두 가지:
✅ 첫째, 탈세 의혹.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은 '고급오락장'이라고 따로 분류되어서 재산세를 최대 16배 더 많이 내야 해요. 하지만 대성은 건물을 사고 나서 계속 일반 사업자만큼 세금을 냈거든요. 지금 강남구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에 들어갔고요.
✅ 둘째, 불법 영업 방조 의혹.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문제의 유흥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건물주는 직접 장소를 제공한 건 아니지만, 성매매가 일어나는 걸 알고도 건물을 빌려줬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수도. 경찰은 이 혐의로 대성을 조사할지 검토 중. 하지만 건물 내 대부분의 업소들이 싹 폐업 신청을 하고 영업 흔적을 없애버려서 단속이 잘 될지는...

+  유흥주점은 불법인가요? 유흥주점(유흥 종사자가 있고,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영업장)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죠: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 성매매 알선 등.

+ 이미 신고가 있었다고?
사실 문제의 업소들은 불법 영업이 적발된 적이 몇 차례 있대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해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거죠. 그러나 성매매 현장까지 적발되지 않아서 당시 경찰이 건물주에까지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3. 다시 살아난 사형제도

얼마 전, 미국 법무부가 명령한 것: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형일자를 정해라!”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람은 현재 연방법원에 수감된 사형수 62명 중 5명. 모두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법무부는 “각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갑자기 이런 교과서같은 이유로 16년 만에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니까 사람들이 약간 의아한 상황.

🏃 뉴닉과 한 걸음 더

흉악범에 대한 사형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논쟁거리를 들고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진짜든 아니든,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연달아 트위터에 사형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중.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 트윗(종합): 섣불리 사형 집행하면 안 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 날 가능성이 있거든. 그리고 유색·소수계 시민들이 백인 시민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때가 많아서, 그들에게 사형도 더 많이 집행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해.


앞으로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1월에 사형수 5명에게 사형을 집행할 거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를 통해 본격적으로 이슈를 꺼내면서, 내년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도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예정이라고. 

+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사형제도
한국은 법률상 사형을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한 나라로 분류돼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8개국 중 105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어요.(2012년 기준) 유럽에서는 벨라루스 한 곳을 빼고 모두 사형제를 폐지했고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2조에는 아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인간은 누구나 생명권이 있다. 그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

+ 미국은 그럼 100% 사형제 시행 국가인가요? 
주(state) 바이 주. 미국 전체는 연방법을 적용받지만, 주(state)별로 법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14개 주에서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요, 총 21개 주가 사형제를 폐지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우리 형은 벤치형 🤦

한국 팬들이 “우리 형”이라고 별명도 지어준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 내한한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보겠다고 6만 5000여 명의 팬들이 달려왔는데요. 그러나 호날두는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함성은 점점 야유로 바뀌었습니다(사람들이 라이벌 선수 '메시'의 이름을 합창하기도). 소속팀 유벤투스: “선수의 근육 상태가 나빠져서 내보내지 않기로 했다.” 경기 계약서에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이 있었지만 아무런 통보 없이 약속을 깬 유벤투스도, 타이트한 경기 일정을 잡은 주최 측도 비판을 받고 있어요. 실망한 팬들을 위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지난 토요일 새벽, 광주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졌어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그중에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8명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경찰이 조사해보니 불법으로 건물 구조를 바꾼 것(증축)이 이유였던 걸로 보여요. 게다가 관리 감독해야 할 서구청이 최근에 안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재'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어요. 

🔻 11%, 30.1%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 다들 아시죠?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 기준이 더 강화됐죠.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경찰도 특별단속을 했는데요. 음주단속에 걸린 건수는 전보다 11%가 줄었고, 음주사고 건수는 30.1% 줄었다고.
+  윤창호법이란, 고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처벌 내용과 기준이 강해진 음주운전 관련 법을 부르는 말이에요.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요즘 미국 10대의 인스타 사용법

자신의 계정을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꾼다 ➡️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정보(성별, 나이 등)를 얻는다 ➡️ 그걸 반영해서 핵인싸 게시물을 만든다.
부작용: 비즈니스 계정이다 보니, 개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자신의 프로필에 버젓이 공개돼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상황 파악한 부모님들 표정: 😡)
비즈니스 목적은 아니지만, 자신의 게시물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안심 번호나 안심 이메일 주소를 쓰게 하자는 제안도 있어요.

제로페이 쓰는 사람?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 제로페이 서비스를 도입한 지 반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만들었는데, 쓰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지난달 하루 평균 제로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647원(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 두 명이서 1300원짜리 빵 하나 사가지고 반씩 나눠 먹은 셈이에요. 중기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서비스라 그래...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Free not free

폴란드 한 동네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퍼레이드가 열렸지만, 행진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어요. 이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던지며 공격했기 때문. 경찰이 출동했지만 충돌이 계속됐고, 최루 가스를 쏘고 25명을 체포하고 나서야 잠잠해졌대요. 
요즘 폴란드에서는 반-성소수자(LGBT) 여론이 거세지는 중. 성소수자 금지 구역을 만들기 위해 'LGBT-free' 스티커가 배포됐을 정도라고. 현재 집권당(보수 정당)도 선거에서도 이기기 위해 성소수자를 공격하며 지지를 얻고 있어서, 앞으로 성소수자 권리가 위협받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공지: 상메를 바꿔라! 얍!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개발도상국(중국, 홍콩, 멕시코, 한국 등)들이랑 같이 있는 WTO(세계무역기구) 단톡방에서 전체 공지를 보냈어요: “여기 있는 나라 중, 선진국 됐는데 아직도 경제 성장이 목표라고 하는 나라(개발도상국)들은 상태 메시지 업데이트해라! 얍!”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면 WTO에서 관세나 보조세 관련해서 혜택을 받는데, 이제 잘살게 됐으면서도 이런 혜택을 누리면 미국이 손해라는 것. 사실 전체 공지는 중국을 압박하려고 시전했다는 해석이 많아요. 
이 공지 때문에 우리나라 농산품도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괜찮을 것 같아!


뉴닉 뉴스레터를 만든 사람들:  
쏭🐾, 킴🙋, 근🌲, 빈👦, 양수😈, 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