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한일관계 핵심노트

1.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 갈등
2. 가습기살균제 사건 34명 기소
3. 이란, CIA 간첩 체포 주장


1. 한일관계 핵심노트

얼마 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합 여당(아베 총리 편)이 승리했어요.
선거 결과를 보아하니 앞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흐림’ 날씨로 예상됩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 뉴닉이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한일관계, 왜 앞으로도 흐림인가!’


음... 지금 왜 흐린지부터 설명, 큐!

지난 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켰던 일본 기업들, 배상해라!” 배상 다 끝난 일이라며 무시하던 일본 기업과 정부. 한국이 재산 압류까지 할 기미가 보이자, 일본은 필살 카드🎴 ‘수출 규제’를 꺼냅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기 어렵게 만든 것. 그러면서 한껏 흐려진 둘 사이. 이번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 이후, 두 나라 사이는 더 흐릴 각인데...

믿고 읽는 뉴닉. 앞으로는 왜 또 흐려?

우선 아베 정권의 큰 그림을 알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헌법 고치기(개헌)’. 지금의 일본 헌법은 일명 ‘평화헌법’인데요, 일본이 전쟁하는 걸 금지하죠(제9조). 아베 총리는 임기 내내 해당 조항을 고쳐서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흠... 그런데? 

앞으로 개헌하려면 의회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민들도 50% 이상 찬성하는 등 상당한 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아베 측이 팬심을 단단히 모은 비결 중 하나: “불안한 북핵 문제를 강조하고,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여 센 모습을 보여주기!”
자꾸 이런 식으로 지지를 끌어내려 한다면, 개헌 시도로 가는 내내 한국과 화해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현재는 팽팽하게 맞붙는 중. 쟁점이 되는 2가지 이슈에서 한국과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강제 노역 배상 문제21일, 아베 총리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먼저 제대로 된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일본은 이미 1965년에 협정을 맺으면서 배상을 다 했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아베 정부는 오는 8월 1일까지 필요한 검토를 끝내고, 수출 규제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까지).
그래서 당분간 두 나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 같아요. 마침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두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과연 중재의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하고요

+ 아베 총리가 헌법을 고치고 싶어 하는 이유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두었죠.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상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고 해요.


+ 일본 불매운동의 움직임은 한국 신문, 나아가 신문의 광고주로도 번지는 중 🗞️.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기업을 공개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최근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의 제목이 한국어판보다 한국을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도록 바뀌었다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2008년에는 비슷하게 신문 광고 불매운동을 했다가 ‘광고주 영업방해’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번 기회에 판결을 뒤집겠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


2. 8년 만의 재판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다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 만에 때린 사람을 다 찾게 될 것 같아요. 어제 검찰이 34명을 재판에 넘겼거든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란?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제품.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는 거라, 호흡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가습기살균제가 유행한 이후 벌어진 이상한 일: 매년 봄마다 폐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생겼던 것. 2011년 봄에는 많은 수의 임산부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폐 질환 증상을 보이면서 조사가 시작됐고요. 동물실험 해보니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손상시킨다는 게 밝혀지면서 판매가 금지됐어요.

그런데 누구 책임인지는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 🏭 기업: 사람들이 폐질환 생긴 거,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간 성분 때문인 거 확실해?
  • 🏢 정부: (피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기업 잘못이지 우리 잘못은 아니야!
  • 😢 그동안 자책하는 사람들: 내가 가습기살균제 넣었는데…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검찰은 2016년,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가습기살균제 만들고 판 회사들, 위험한지 미리 알고 있었어, 없었어?” 그 결과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전 대표가 처벌받았고요. 안정성을 검증해야 할 교수가 옥시의 뇌물을 받고 보고서를 기업에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이번에 결론이 나온 건 2019년부터 시작된 2차 수사. 원래는 확실히 ‘폐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던 회사들(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본사)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됐어요.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냈다"는 혐의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 전직 이마트 임원 등 34명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 기소된 사람 중에는 환경부 공무원도 있어요. 애경산업에 유리한 내부 정보를 넘겨주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미리 삭제하라고 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 인정된 사망자 수는 1421명, 피해자 수는 6476명이지만,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은 400만 명. 그중에서도 건강 피해를 본 사람은 5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두 숫자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1) 아직 병이 나타나지 않았거나 (2)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 실제로 폐질환 이외의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은 최근에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았죠.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중. 


3. 미국과 이란이 왜 그럴까

이란: “미국 CIA 도와준 스파이 17명 잡았음! 처형하겠음!”
미국: “잡기는 무슨, 뻥 치지 마라!” 


오늘도 바람 잘 날 없는 미국-이란 사이. 긴긴 역사는 2002년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핵무기의 'ㅎ' 정도 만들다가 미국에 들킨 이란.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나빠졌다, 2015년 좀 괜찮아졌죠: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UN도 그 대가로 여러 나라와 다시 무역을 할 수 있게 제재를 풀어줬어요(이란핵합의).

그런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나가면서 2라운드, 스타뜨

  • 트럼프: 난 그만할래. 이란이 먼저 약속 안 지켰음. 다른 나라들도 이란 원유 수입하면 가만 안 둬!
  • 이란 정부: 약속을 깨셨겠다? 그럼 중동 나라들이 원유 수출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어. 전 세계에 원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지?

그리고 올해, 호르무즈 해협이 지나가던 유조선이 공격을 받자, 서로서로 의심하며 3라운드가 시작됐어요. 트럼프는 공습 카드까지 꺼냈다가 다시 넣었고요. 이번엔 이란이 미국 편의 스파이를 체포했다고 우렁차게 발표한 것. 트럼프는 ‘진실 제로’라며 거짓말쟁이라 비난했고요. 
추가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미국 vs. 그렇다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이란. 두 나라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다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 이란 vs. 미국인 줄 알았지만, 요즘은 이란 vs. 국제사회인 듯. 말이 좀 통하는 줄 알았던 영국이랑도 얼마 전에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영국: 잠깐잠깐, 저 이란 배가 지금 시리아로 석유를 가져가려나 본데… 그거 유럽연합(EU)에서 금지한 일이잖아. 저 배 영국에서 못 나가게 막아! 
🇮🇷이란: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우리도 너네 배 잡았어! 우리 배랑 부딪히고, 멈춰서라고 했는데도 막 도망가더라고. 

+ 반면, 몇 안 되는 이란 편은 🇨🇳중국과 🇰🇵북한: “미국 너네가 너무 압박하니까 해결이 어려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재판이 밀린 이유

지난 4월, 한 40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약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죠. 원래는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의 첫 재판이 어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의 한 마디에 연기됐다고: “일반 형사재판 말고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일반 시민들도 배심원 자격으로 함께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님이 참고합니다). 
+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냐고요? 아마도 형사재판보다 비벼 볼 구석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들의 여론을 미루어보았을 때, 과연 그가 원하는 방향대로 재판이 흘러갈지는 미지수.
+ 국민참여재판, 누가 신청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더 궁금하다면?


농촌 승합차 전복 사고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태운 승합차가 뒤집히며,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매년 비슷한 사고가 나는 이유: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나 노인들을 멀리서 데려와야 하고, 무등록 업체들은 이들을 낡은 차량에 잔뜩 태워 새벽부터 데려다주는 것. 과속과 신호 위반, 졸음운전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일부 사람들은 농촌의 현실이 만든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봐요.

점점- 떨어지나 봐- 📉

지난주, 한국의 기준금리가 3년 만에 내렸죠. 미국-중국 무역갈등이나 미국-이란 긴장 등 세상 불안한 사건들이 많아서 세계 경제마저 둔해질까 우려가 많은 요즘. 국내 금리를 내려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주겠단 의도였어요(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적어져서 은행 대신 시장에서 돈이 더 돌아다녀요). 한편 예금이자도 함께 낮아져서 섭섭한 사람들을 위해, 고금리 특별판매 예금상품이 등장했더니 1초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고.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내 몸은 내가 지킬게! 🏋️

호신술은 누구에게나 유용하지만, 요즘 호신술 배우기에 더욱 열심인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브라질의 LGBT 커뮤니티. 브라질은 세계에서 LGBT 대상으로 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 하나.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들은 나라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기로 했다네요. ‘LGBT 내 몸 지키기 수업’이 브라질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난 흑인은 얼굴 구분이 잘...” 

다행히 사람이 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리즘이 이렇게 말한다면? 🤖 미국, 호주, 프랑스의 국경과 공항 보안 검색대 등에 사용 중인 알고리즘 기술을 테스트했더니, 같은 여성이라도 흑인인 경우 매칭 오류가 백인보다 10배나 많이 났다고. 오류의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유색인종의 데이터가 과소평가 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 IBM, Microsoft 등의 서비스는 얼마나 성별을 구분을 잘할까요? ‘알고리즘 정의를 위한 리그’의 연구 (영상). 

집 안엔 모기가 너무도 많아-

일본뇌염 경보가 전국에 발령됐어요.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가 옮겨요.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려도 99% 이상은 반응이 없거나 경증으로 끝나지만,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 일본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 일본뇌염 경보는 어떻게 낼까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병을 옮길 작은빨간집모기가 많이 잡히면 경보가 나가요! 그래서 경보를 내야할지말지, 주 2회 모기를 하루종일 잡아서 분석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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