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웨일잡이, 마이웨이

1. 문재인케어 총정리
2. 일본, 상업용 포경 재개
3.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1. 문재인케어 캐보자!

7월 2일 자로 시행 2년 차를 맞은 ‘문재인케어'.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오르내리는 것 같기는 한데, 왜인지 아직 잘 모르는 뉴니커를 위해 준비했어요. 


문재인케어 프로필

☑️ 본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특징: 예전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비급여)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를 줄여줌.
(고슴이: 엊그제 뇌 MRI를 싸게 찍었슴! 66만 원 -> 18만 원)
☑️ 특이사항: 줄어든 비용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함.
☑️ 목표: 2022년까지 웬만한 항목(진료비,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약값 등)으로 보장을 확대하겠다


😀 좋아하는 사람들: 병원비가 많이 줄었어!

정부의 성과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2년간 3600만 명이 아낀 의료비가 2조 2000억 원 정도라고. 의료비가 높게 나오던 희소 질환, 중증 질환 환자들은 더 좋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액암 환자의 경우 4주 치 약값으로만 6000만 원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235만 원을 내면 된다고.


😕 걱정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가겠어…

마냥 좋아하기는 이르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이야 건강보험공단에 그동안 쌓아놓은 건강보험료가 많아서(약 20조 원) 괜찮지만, 7년 뒤쯤에는 적립금이 똑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좋아 보여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쌀을 평소에 더 걷어야겠죠. ‘문재인케어'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2022년까지 매년 평균 3.49%씩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참고: 월급을 329만 원 받는다면 한 달에 3490원을 더 내는 셈.)  

건강보험료의 재정은 단순히 문재인케어 때문에만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험금을 보장받을 대상은 많아지는데, 일자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돈 쓸 곳이 많아지는 상황 💸. 


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라고 합니다. 문재인케어의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것. 2016년에는 62.6%였고 2018년에는 67.2%로 높아졌다고 해요.


2. 웨일잡이, 마이웨이

*주의: 링크 사진에 고래를 잡는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7월 1일, 일본이 ‘상업용 고래잡이'를 31년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배경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래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한 고래고기는 1960년도에 연간 23만 톤이나 소비되며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 나 50년대생인데, 내 동년배들 다 급식으로 고래고기 먹었다.)

하지만 고래 개체 수가 너무 줄어들자, 1986년부터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연구용으로만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상업용 포획을 아예 금지했어요.


IWC의 회원국이었던 일본도 공식적으로는 식용 고래잡이를 금지했었지만... 198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구 목적’이라며 약 1만7000마리의 고래를 잡으며 국제사회의 의심과 비난을 많이 받았죠. 지난 6월, 일본은 결국 IWC를 탈퇴했어요. 그리고 7월부터 다시 일본 바다에는 고래잡이 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반응

  • 일본: 고래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고래고기를 먹어서 전통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 올해 말까지 멸종 위기 아닌 종 위주로 227마리만 잡을거고, 이 정도로 100년 동안 잡아도 고래 멸종 안 돼.
  • 국제사회: 올해야 227마리에 그치겠지만, 앞으로 그렇단 보장 있어?  안 그래도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잡으면, 앞으로 개체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어.

+ 일본뿐만은 아니에요.
노르웨이도 IWC의 상업 포경 전면금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 노르웨이: 우리 서쪽 바닷가에 밍크고래가 10만 마리 정도 사는데. 이 정도로 많이 살면 1년에 약 1000마리 정도 포획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 왜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했을까요?
사실 인류는 아주 옛날부터 고래 사냥을 해 왔어요. 고래고기는 식량으로, 뼈는 장신구나 도구로, 수염은 솔로 만들어서 썼죠.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고래기름이 공업용 윤활유로 사용되면서, 무자비한 고래 포획이 더욱 많아졌고요. 결국 고래의 수가 너무 적어지자 1946년 고래의 개체 수를 보호하면서 포경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포경위원회(IWC)가 설립됐어요.


+ 고래고기가 반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일본의 젊은 사람들: “흠... 인터레스팅 🤔” 60년대에 일본에서 연간 약 20만 톤(한 사람당 1년에 1L 생수통만큼) 정도 소비되던 고래고기는 최근 약 3000톤 정도(한 사람 당 1년에 두 숟갈 정도!) 밖에 소비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이 줄었거든요. 


3. 폐세포가 점점 줄어든다면?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생명을 다 할 수도 있겠죠?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도 바로 그런 상태라고.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의 산소 20% 이상을 만들어내는 곳이자, 수십만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인데요. 1970년대부터 열대우림이 본격적으로 파괴되면서 지금은 원래 면적의 약 20%가 사라졌고요. 올해 5월 보름 사이에만 축구장 7000개 넓이 이상의 열대우림이 없어졌다고 해요(1년 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더 파괴된 것!). 


무분별한 벌목, 채광, 그리고 기후변화 등이 주된 원인이지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 브라질의 개발 정책. 
현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인물입니다. 당선 이후 아마존 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최근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어요: 

  • 보우소나루 정부: 아마존은 세계유산이기 전에 우리나라 땅이야. 보호구역을 풀어서 광산도 더 개발하고, 고속도로도 놓고, 관광지로 만들어야지.
  • UN: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온난화 막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데. 보호하진 못할망정 브라질 너희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를 부추기는 의외의 요인: 
바로 (또) 미중무역전쟁 👊! 미국과 싸우고 온 중국은 미국산 콩에 25%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산 콩 대신 브라질산 콩을 대신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중국의 수입 덕에 아마존 내의 콩 경작지 면적이 늘어났고, 열대우림이 빠르게 사라진다는 연구가 나와서 화제라고. 


노르웨이와 독일은 약 1조 원 규모의 ‘아마존 기금’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열대우림을 보호하자고 모은 기금인데, 최근 브라질 정부가 보호구역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데에도 기금을 쓰자고 제안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러다 기금 자체가 깨지는 것 아닌지 사람들은 우려 중.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 배스킨라빈스 광고 논란

최근 배스킨라빈스가 공개한 광고에서 아동 모델에게 진한 화장을 시키고, 노출이 있는 민소매 옷을 입혀 ‘성적 대상화’를 시켰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배스킨라빈스는 광고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소속사 및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광고를 촬영했으며, 일반적인 어린이 모델보다 진한 화장을 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힌 건 아니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어요


  • 초록 초록 광화문

광화문 광장에 엄청 큰 화분 135개가 생겼어요. 지난주, ⛺천막을 세우겠다는 우리공화당*과 🙅그건 불법이라는 서울시 사이에 충돌이 있었는데요. 우리공화당이 또 천막 세우는 걸 막으려고, 서울시가 화분을 가져다 놓은 거죠.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사람들은 서울시의 조치를 환영하는 중. 하지만 화분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도 광장을 자유롭게 못 사용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해왔어요. 지난달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사람들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집회 중.


  • 육군 내 가혹행위, 그 이후

*주의: 링크 안, 구체적으로 서술된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어요. 
얼마 전, 군대 안에서 동기에게 3개월간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병사의 이야기가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사실: 중대장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군대 부적응자'로 분류해 별도 시설(그린캠프)로 보냈다는 것. 군인권센터는 “소속 부대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돌자, 지구 한 바퀴 🌍

  • 파리: 주말에 다시 오세요 🚗

파리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 디젤차 운행'을 금지했어요. 디젤차(경유차)가 내뿜는 가스가 대기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같은 이유로 2004년 6월 이전에 만들어진 차도 주중에 운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울상이 된 일부 시민들: “새 차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우리나라도 7월 1일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서 배기가스 5등급인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시범운영이지만 12월부터는 벌금도 물릴 예정이라고. 


  • 리비아: 난민 시설 공습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난민 수용소가 공습을 받았어요.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최소 174명.
리비아에서는 오랫동안 🔴리비아국민군(반정부 군인 세력)과 🔵통합정부군(UN이 만들어준 세력)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공습은 누가 했는지 확실치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중. UN은 이번 공습이 ‘전쟁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리비아 내전이 궁금하다면? 뉴닉 기사 보기 


  • 유럽연합: 우리 대장 뽑았는데

유럽연합(EU)의 정책과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여성 대표가 내정됐어요. 주인공은 바로 폰 데어 라이엔집행위원장과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이번 결정이 특히 화제가 되는 이유: EU가 지난 60년간 이 두 자리를 모두 여성에게 준 적이 없어 ‘남성중심적'이라는 평가를 들어 왔거든요.


고슴이의 덧니 (덧붙이는 늬우스) 🦔

  • 시원하면서도 따순 우리 동네 🎐

대전의 한 아파트가 내린 결정: “주민들이 함께 부담해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드립시다!” 지난달 주민회의에서는 설치비와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었는데, 한 주민이 실제로 알아보니 주민들이 부담할 돈은 한 달에 100원이 채 안 되었던 것.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98%가 에어컨 설치에 동의했고, 조만간 경비실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올 예정이라네요.


오늘의 뉴닉 뉴스레터를 만든 사람들: 
근🌲, 빈👦, 킴🙋, 쏭🐾, 양수😈, 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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