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 금요일

6월 10일. @고슴의원 소환🔮

1.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
2. 베네수엘라 국경 재개
3. G20 디지털 과세 논의


1. @고슴의원 소환

“사라진 국회의원 내가 불러볼게. 얍!”


국회의원들이 왜 사라졌는데?

두 달 전, 패스트트랙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크게 싸웠었죠. 결국 4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여기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뛰쳐나가 아직 국회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문을 못 열고 있었던 것.


안 돌아오면 어떡해! 😞

그래서 밀린 두 가지: (1)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민생법안)과 (2) 추가경정예산* 처리. 그러는 동안에도 국회의원들이 세비(월급)를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한껏 의아한 상태예요. 💁
*추가경정예산: 이미 정해진 예산에 추가로 더하거나 빼는 예산.


그렇다고 떠난 사람을 소환할 수도 없고

사실…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달라는 국민청원.🔮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임기가 안 끝났어도 국민투표를 통해 일을 더이상 못 하게 하는 제도예요. 뽑고 나면 끝인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국민청원에는 벌써 20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요.


그렇다면 당장 소환?

하지만 이런 강제 소환 스킬을 쓰려면🧘...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결국 강제 소환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상황. 이번 주말까지도 싸우긴 했는데, 다가오는 주중에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 국민소환제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끌어내리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소환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지금은 의회를 통해 타협하는 게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다고.

+ 한국에 아직 국민소환제는 없지만...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는 시행하는 중!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계속 일할 자격이 있는지 묻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8건이 시행됐고, 실제로 소환에 성공한 건 2건뿐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영국: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서 대신 매우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국민소환제가 헌법과 부딪히거나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줄였어요.


2. 국경을 열자 벌어진 일

지난 6월 8일, 베네수엘라가 닫고 있던 문을 열었어요. 열자마자 수천 명의 국민들이 음식과 약을 구하기 위해 옆 나라인 콜롬비아로 빠져나갔고요.

배경: 문을 닫은 사람은 6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왔던 ‘마두로' 대통령. 그가 재선에 성공하자, 올해 1월 시민들은 ‘부정선거'라며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때 젊은 야당 정치인이었던 🕺‘과이도'가 스스로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국민과 외국(미국을 포함한 약 50개국)의 지지를 받았고, 순식간에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 됐죠. 특히 미국이 국경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했지만, 마두로는 ‘주권 침해’라며 국경을 닫아 버렸어요.
마두로 집권 이후로 안 그래도 살인적인 경제 상황(2018년 물가 상승률이 무려 169만 8,488%😱)이었는데, 생필품까지 들어오지 않으니 국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했죠.

영향: 콜롬비아 국경에 줄을 선 수천 명의 사람이 보여주듯, 먹고 살기 어려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최근까지 측정된 베네수엘라 난민은 무려 400만 명(전체 국민의 15%). 베네수엘라의 충격은 그대로 중남미 주변국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UN은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3국-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을 향한 국제 사회의 지원을 요청 중입니다.

3. 기대해, GAFA른 세금

6월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6월 8일, G20의 장관들이 미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번 대화의 주요 주제는 GAFA(구글,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애플)라고 불리는 거대 IT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 과세(a.k.a. 구글세)
*G20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 중 영향력이 큰 20개국을 모은 거예요.

GAFA가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상황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2016년, 구글은 한국에서 네이버와 비슷한 매출을 올렸지만, 네이버가 낸 세금의 1/20 정도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바로... 구글은 ‘서버가 있는 곳(싱가포르)'에 세금을 내기 때문!

G20 장관들이 GAFA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하고서는, 아래 내용을 내년까지 결론짓기로 했어요:

  • 해당 국가에 사무실이 없더라도, 돈 번 데서 세금 내게 하기 
  • 그래도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저 법인세를 정하기

+ 마냥 웃을 수 없는 한 사람은?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미국 출신 GAFA를 떠올리며) 음... 디지털 과세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왜 GAFA한테만 그래?”

+ 유럽연합(EU)에서 ‘구글세' 도입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원래는 EU 내에서 거둬드린 매출의 3%를 과세하려고 했었지만, 만장일치를 받지 못해 fail. 낮은 세율로 이미 IT 기업 본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반대했거든요.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중.


지구 한 바퀴 🌏

  • 중국 → 미국: 네가 커피면 걔는 TOP야... ☕

러시아를 순방 중이던 중국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 불렀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섭섭해했느냐고요? 그럴 리가요. 시 주석이 푸틴은 “절친(best friend)”이라고 불렀거든요!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면서도, 러시아와 친한 티를 팍팍 내며 미국을 견제했어요.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로부터 찬밥 신세였던 화웨이는 러시아 전역에 5G망을 설치하기로 계약했다고.


  • 미국 → 중국: 그럼, 대만은 ‘나라’야...

미국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국방부 문서에서 대만을 ‘나라’라고 적었거든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곳들과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이 대만과 말을 트더니, 이번에는 대만을 국가라고 지칭한 것! 미국은 “편의상 쓴 표현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언론은 완전 도발 아니냐며 중국 눈치를 보는 중.


  • 런던 동성 커플 버스 폭행 사건

런던의 한 버스에서 일어난 노골적인 혐오 범죄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0대 남성 무리가 레즈비언 커플을 희롱하고 때린 건데요. (링크 주의: 피가 나옵니다) 영국 정치계는 바로 커플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모았어요.
👩‍💼 메이 총리: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숨길 필요가 없으며, 성 소수자를 향한 납득할 수 없는 폭력을 없애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멕시코 관세 연기

멕시코-미국, 협상 타결 성공: 미국이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 매기는 것을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멕시코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국경에 군사를 배치하는 등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공화당: 대통령님… 최고의 압박, 결단력, 타이밍… 완전히 협상을 뒤집어 놓으셨다.
✔️ 민주당: 아니, 그렇게 주변 나라에 짜증 부리고 위협해서 외교를 하는 게 맞아?
🇲🇽 멕시코: 어후... 너무 다행!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축하합시다!


  • 응옥찐 드레스 논란

베트남 배우 응옥찐이 드레스 때문에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응옥찐은 칸영화제 레드카펫에서 검은 시스루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으면 벌금을 매길 수 있다'는 베트남 ‘공공예절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 흡연 연령을 ‘쥴’이자

Q. 미국의 흡연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자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회사는?
A. 전자담배 회사 쥴.
질병 관련 협회나 시민단체도 아니고… 왜 전자담배 회사가 이런 로비, 광고에 돈을 쓸까요?
👤 쥴 대변인: 청소년 흡연이 계속되는 건, ‘성인 흡연자에게 연소 담배의 진정한 대체재가 되겠다’는 우리의 미션에 맞지 않아요.
👥 비판적인 사람들: 전자담배가 청소년 건강을 해친다는 불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니까 위기감에 먼저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야?
+ 지난달, 쥴은 노스캐롤라이나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이유는 ‘니코틴의 위험과 잠재성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것.


  • 쥐: 훗, 난 하나도 안 맵지롱 🐁

와사비를 잘못 먹으면 눈물이 핑- 돌죠. 하지만, 와사비를 왕창 먹어도 끄떡없는 동물이 (우연히) 발견됐으니… 바로 남아프리카에 사는 하이펠트 쥐(the highveld mole rat)니다. 와사비가 주는 고통도 피할 수 있는 신경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 쥐에 대한 연구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진통제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오늘의 뉴스레터는 쏭🐾, 빈👦, 킴🙋, 수민😺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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