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 금요일

6월 7일. 폭탄을 피하~고 싶어서

1. 강사법 시행령 통과
2. 유튜브 혐오발언 대처 논란
3.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1. 강사법 시행령 통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 “강사 처우는 올릴게, 돈은 누가 낼래?”


강사법이 뭐야? 왜 생겼어?

대학 강의 ⅓ 이상을 담당하는 시간 강사. 그런데 시간 강사들은 수십년간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처우도 좋지 않았고, 학기마다 계약하니 고용도 불안정했죠. 이번에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는 드디어 교원으로 인정받고, 반드시 1년 이상 임용되며, 방학에도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11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법은 8년 동안 유예되다가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


왜 8년이나 미뤄졌어?

강사법이 나오자마자 대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강사 수를 줄이겠다고 했고, 시간 강사들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까 봐 불안해했기 때문이죠. 

  • 😰 대학 측: 갑자기 고용 기간을 늘리고 방학에도 월급을 주려면 수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겨. 신입생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땅 파서 돈을 만드나?
  • 😠 시간 강사 측: 7만 명이나 되는 시간 강사들을 그동안 홀대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하는데… 다음 학기에 나도 잘리면 어떡하지?)
  • 😔 학생들: 좋아하던 강사님 수업은 없어지고, 대형 강의로 다 바뀌고 있어... 대형 강의 많이 맡으신 교수님이 힘들다고 말씀이 더 느려졌어…


뭐 하나 쉬운 게 없군!

그러게요. 정부가 화요일에 넘긴 시행령도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근(방학 임금 288억 원 지원)도 담고, 채찍(강사들 자르면 국가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도 담아 봤지만, 대학은 당근이 적다고, 강사들은 채찍이 약하다고 걱정 중. 과연 강사법은 스무-스한 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의 수강신청은 언제 쉬워질까요?

+ 강사법 두 달 전, 아르바이트를 찾는 이유? 불안해서 미리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있지만, 4대보험을 따려는 이유도 있다고. 대학이 강사들을 초빙교수나 겸임교수 등으로 재고용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바로 겸임교수를 채용할 때, 4대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강사부터 데려간다는 소문에 알바(박사)생이 늘어났다는 후문.

+ 이미 해고된 강사들은 어떡해 정부는 해고당한 강사에게 연구 지원 사업비를 먼저 주고, 지역 사회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평생학습, 고교학점제 등)를 연결해주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 예비 강사님, 제 점수는요 이번 개정안에는 강사의 공개 채용 의무화도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처음으로 공개 채용을 시행하기도. 그러나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 ‘혐오발언'을 대하는 유튜브의 자세

유튜브의 말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중. 😵
미국 언론사 복스(Vox)의 기자 카를로스 마자(Carlos Maza)는 우파 성향 개인 유튜버로부터 수년 동안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는데요. 구독자가 거의 400만 명인 유튜버 스티븐 크라우더(Steven Crowder)는 마자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마자의 성 정체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것.

유튜브는 “상처받을 만 한 건 알겠지만, 크라우더의 영상이 우리의 정책을 어겼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플랫폼으로써, 개인의 의견이 아무리 공격적이더라도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는 것. (정책 보러 가기)

이 답변이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자, 유튜브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크라우더의 악질적인 콘텐츠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왔다 갔다 하는 유튜브의 대응에 구글(유튜브의 부모 회사) 직원들은 #NoPrideInYT(‘유튜브에 ‘PRIDE’는 없다')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실망을 표현하는 중.

3. 폭탄을 피하~고 싶어서 🌞

지난여름, 폭염과 함께 전기세 폭탄도 같이 맞아본 뉴니커? 🙋‍♂🙋‍♀️
주택용 전기세는 ‘누진제'로 책정이 돼서, 많이 쓸수록 돈을 더 많이 내는 방식이죠. ‘200kWh 이하’ 사용량이면 1단계 요금제, ‘201~400kWh’ 사용량이면 2단계 요금제, ‘400kWh 초과' 사용량이면 3단계 요금제를 내야 했어요.

전기세 폭탄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달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하며 제안한 대안은 3가지:

  • 누진 구간 확대: 1단계를 ‘300kWh 이하’로, 2, 3단계를 각각 ‘301~450kWh’ 그리고 ‘450kWh 초과’로 구간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 방안은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 누진제 축소: 누진제의 세 번째 단계를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던 가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 누진제 완전 폐지: 언뜻 보면 제일 좋아 보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적은 1,416만 가구가 4,335원씩 더 내야 해요.

어떤 대안을 선택하던, 월평균 전기요금이 9,951~17,864원 정도 할인될 예정이래요. 반면에 한전(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은 961억~2,985억 원까지 늘게 된다고. (한전: 안 그래도 지난 1분기에 6,000억 원의 적자였는데…😭) 어떻게 이 부담을 나누어 가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1심 판결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말다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김성수 씨.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어요.
재판부: "정신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건 사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 응급실 진료비 건강보험 포함 🏥

하필 한밤중이나 주말에 아프면 응급실에 가야 해서 지갑까지 서러워진 적이 많았죠.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덜 울어도 돼요. 꽤 많은 응급치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응급실 진료비가 지금보다는 싸질 것 같거든요.
🦔: 그렇지만 뉴니커는 안 아픈 게 제일 좋겠슴!


  • 음주단속 강화 🍶

"에이, 한 잔은 괜찮아" 삐- 원래도 안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번 달 25일부터 음주단속이 강화되는데요.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전에는 0.05%)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요. 2) 음주단속에 3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던 것도 2번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전날 밤에 술 쫌 마신 것 같다면, 차는 두고 출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 0.03%: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 경상수지 충격의 적자 📉

우리가 믿었던 수지, 경상수지. 외국에 물건을 사고팔거나, 외국에서 한국인이 벌어온 돈, 한국에서 외국인이 벌어간 돈 등을 모두 계산한 건데요. 그동안 흑자였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구 한 바퀴 🌏

  • 🇬🇧 영국에 가면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도 있고!  ‘그레타 툰베리(미래를 위한 금요일)’의 방문과 기후변화 환경단체인 ‘멸종반란(Extinction Rebellion)’의 시위 덕분인데요. 영국인들에게 브렉시트와 건강 다음으로 관심 있는 주제라고.


  • 🇨🇦 1,181명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살해당하거나 사라진 캐나다 원주민 여성*들의 숫자(2014년 기준). 이후 캐나다 정부가 3년간의 조사를 통해 원주민 여성에 대한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학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죽음까지 합하면 살해 실종된 원주민 여성의 숫자는 4,000명이 넘을 거란 의견도 있어요.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원주민과 함께 다음 단계를 고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 캐나다 지역에 살았던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 원주민을 가리키는 용어).’


✔ 좀 더 친해진 나라: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의 이동통신회사가 중국 화웨이와 5G 네트워크를 함께 만들자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 정말로 새우등 터질 것 같은 나라: 한국. “한국, 판단 잘 해야 돼 (미국 따라가지 말고)”라는 중국과 “믿을 만한 5G 공급자를 선택해야지(아니, 화웨이 쓰지 말라고!)”라는 미국 사이에 꽉 껴버렸거든요.


  • 🇺🇸🇨🇳 나랑 밥 먹을 사람!

매년 자선 경매로 당첨자를 뽑는 ‘버핏과의 점심’. 올해는 54억 원을 낸 중국의 암호화폐 사업가 저스틴 쑨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평소 비트코인을 '도박 기계'라고 비판하던 버핏과 암호화폐 사업가가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궁금해하는 중.


  • 🇷🇺 Q. 러시아에서 틴더를 사용하면?

A. 친구로 정보기관 사람을 만날 수도! 러시아 정부가 틴더를 비롯한 데이팅 어플들에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했거든요. 특히 틴더는 DM(다이렉트 메시지)와 사진, 비디오까지 경찰·정보기관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다고.


뉴니커 코너 🦔

6월 5일 레터에서 뉴니커분들께 워런 의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었죠. 뉴니커들의 멋진 응답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공유해 보았어요.

  • 찬성: 독과점 문제에 있어 특히나 IT 기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와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기에 대기업들에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그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지 않을지 고려해본다면, 구글의 서비스를 양껏 누리고 있는 소비자지만 워렌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 힉힉호무리 님 

  • 반대: 독과점기업, 거대기업의 힘을 견제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 견제의 방법이 그 기업을 '쪼개'는 것이라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견제와 규제를 위한 적당한 장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쪼개자고 하다니 놀랍네요.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쪽에 한 표) - 좋은소금 님

+ 한 가지 더, 지난 레터의 미중 무역전쟁 기사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뉴니커들과 나누고 싶은 다양한 시각이 있다면 레터 하단의 '뉴닉에 피드백 하기'를 눌러 보내주세요!

  • 뉴닉 애독자입니다. 어제 고슴이가 전해준 미·중 무역전쟁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읽다보니 궁금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한 나라에 대해 관세를 올리면 그 나라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들은 이득을 보는데요, 실제로 미·중 관세인상 때문에 베트남 제조업과 브라질 농업은 큰 재미를 보고 있다네요. 한국에서도 어떤 업종에서는 피해가, 어떤 업종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진서 님



오늘의 뉴스레터는 킴🙋, 빈👦, 쏭🐾, 수민😺이 쓰고 양수😈가 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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