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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더블딥 경고

미국 경제가 묻고 더블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미국에서 ‘더블딥’이 올 거라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더블로 안 좋아진다고...? 더블딥이 뭐야? 안 좋아졌던 경기가 짧게 회복했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걸 가리켜요. 경제 상황이 알파벳 ‘W’자와 비슷한 지표를 그리는 건데요. 먼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에 경기가 안 좋았다가(a.k.a. 싱글딥) 📉 지난해 겨우 반짝 회복했는데 📈, 올해 다시 미국 경제가 바닥으로 향하고 있어 더블딥 얘기가 나오는 것 📉.  에이, 다시 금방 좋아지지 않을까? 경제학자들은 금세 경기가 회복하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인플레이션 심하잖아 💸: 요즘 물가 비싼 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상황 똑같은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힌 기름·원자재 공급 등이 언제 뚫릴지 알 수가 없어 앞으로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올리고 있잖아 🥶: 미국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물가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팍팍 올렸고 앞으로도 더 올릴 예정인데요. 이러면 당장은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기업도 대출을 팍팍 받고 투자자도 기업에 팍팍 투자할 수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기가 망설여지기 때문.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아마 미국의 중앙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것으로 보여요 😭.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지겠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 이대로 두면 물가는 높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도 고용을 줄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고, 물가는 안 잡혀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없게 되니 경기는 계속 안 좋아져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당장 경제가 힘들더라도 과감하게 금리를 올려 물가부터 잡으려고 하는 것: “스태그플레이션 오느니 경기침체 더블로 겪더라도 금리 인상 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더블딥 때문에 경기가 시들거린다는 신호는 고용시장에서 벌써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 직원 줄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비대면·온라인 쇼핑 등으로 호황을 누렸던 미국 빅테크들이 직원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새로운 직원을 10명 뽑으려던 걸 7명만 뽑겠다고 했고(신규 채용 30% ↓), 테슬라는 정규직 6만 명 중 10%인 6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미국의 경제 흐름을 닮아가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도 경기가 시들시들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침체가 앞으로 금융시장이나 무역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기업 네이버는 이미 올해는 작년보다 신규 채용을 30% 줄인다고 한 상황이에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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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무위험기관 평가 결과

전기·가스 등 국민들이 쓰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기업 12곳이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됐어요. 모두 경영을 잘하지 못하거나 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재무위험기관’이 된 거예요. 얼마 전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얼마나 경영을 잘했는지를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경영을 제대로 못 한 기관에 옐로카드를 주고 가계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 것. 이렇게 재무위험기관이 되면 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수익성을 높이고 지출을 줄일지 방안을 제시해야 해요. 인력·조직을 재정비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억울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공기업이라 국민을 위해 일했고 적자는 정책과 연료비 상승으로 어쩔 수 없었는데 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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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연설

지난 1일, 홍콩에서 열린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어요. 시 주석이 이 기념식에 찾아가서 한 말 때문에 전 세계 분위기가 싸늘해졌는데요: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잠깐, 자치권과 사회주의?: 홍콩은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요. 중국(당시 청나라)이 영국과 벌인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156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1997년 영국이 홍콩을 돌려주며 다시 중국의 통치를 받게 됐고요. 이때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인 영국의 통치를 받던 홍콩이 갑자기 중국의 사회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혼란스러울 테니 자치권을 50년 동안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2047년까지). 하지만 시 주석은 홍콩의 자치권을 빼앗고 점점 중국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었어요: 국가보안법 시행: 2019년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었는데요. 이 시위가 잠잠해진 뒤 중국 공산당은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며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어요. 사실상 홍콩 사람들이 더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실종·언론 통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언론사를 탄압하는 일이 있었어요. 친중파로 채워진 홍콩 국회: 자치권을 가진 홍콩 국회를 ‘중국과 친한’ 의원들로만 채웠어요. 이후 홍콩은 힘이 빠질 대로 빠지고 사실상 자치권은 무늬만 남게 되었어요. 시 주석은 이런 상황에 홍콩 반환 2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일부러 찾아간 거고요: ‘(속마음) 봤지? 홍콩은 중국 땅이야.’ 미국·영국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나라는 시 주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홍콩·중국의 지도자들 때문에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졌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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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창립기념일 4주년

고슴이의 성장일기 4년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뉴닉이 탄생했어요.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고슴이는 벌써 네 살을 앞두고 있네요.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 않는 만큼, 4주년 레터를 빌려 고슴이와 뉴닉 팀이 전하고 싶은 소식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슴이의 성장을 지켜봐준 뉴니커 여러분과 고슴이의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돌아보고 싶어요.  2019 한 살 - 까불까불 고슴도치 가시도 지금보다 숱이 적고 젖살도 빠지기 전이던 고슴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도 꽤 귀여운 모습이었죠? 한창 까불 때라서 뉴니커들과 재밌는 일을 많이 벌였어요. 만우절 때 뉴스레터에서 장난도 치다가 딱 걸렸고, 애정어린 뉴니커들이 고슴이를 그려주기도 했어요. 서비스 런칭 1년만에 친구를 10만 명이나 모았어요. 100명의 뉴니커를 초대해서 기억에 남을 멋진 1주년 파티도 열었고요. 2020 두 살 - 인기쟁이 고슴도치 무려 포브스 선정 고슴도치가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리더 30인’ 회사의 마스코트 고슴도치이지만요! 한겨레21 표지 모델도 했어요. 특집기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십 만 명의 뉴니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고슴이가 직접 나서서 인터뷰를 했죠. 아티스트 겸 작가 요조 님과 ‘뉴닉송’을 만들었어요. 2주년 온라인 행사에서 라이브로 선공개되었죠: “고슴아 나는 매일매일 네 덕분에 어려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정하고 용감해지고 있단다 🎵” 2021 세 살 - 기대만발 고슴도치 “나 벌써 세 살이슴!” 부쩍 자라서 뉴스레터가 비좁아진 고슴이. 새로운 앱 동네로 이사를 꿈꾸면서, 독립자금으로 25억 원(=시리즈A 투자)을 유치해요. 40만 뉴니커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늘렸어요. 여러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다양한 뉴니커의 생각을 '나눠 먹는' 피자스테이션이 대표적이죠. 3주년을 축하하며 뉴니커들이 세상에 대한 물음표를 교환하는 ‘물물교환’ 페이지를 열었어요. 쏟아지는 수천 개의 질문들을 보면서 고슴이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슴!” 2022년, 네 살을 앞둔 고슴이… 그런데, 네 번째 생일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고슴이가 평소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분위기 4춘기? 어떻게 달라졌나고요? 갑자기 신체적으로 여기저기 변화가 생기지 않나, 자꾸 아늑했던 집 놔두고 바깥으로 돌지를 않나... 사무실에서 마주쳐도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고요.  지켜보는 몇몇 뉴니커들은 평소답지 않은 고슴이를 보며 “고슴이 얘 뭐 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고 걱정이 되나봐요. 사실은요. 고슴이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바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엥...? 사춘기라고? 맞아요. 안 그래도 고슴이는 요즘 달라진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춘기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 봤는데 역시나 딱 맞아떨어지더래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1️⃣ 급격한 신체적 변화 오랫동안 많은 뉴니커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레터를 넘어서 갑자기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고슴이. 원래 주특기였던 시사 뉴스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를 마구 만들고 싶은 것이, 왕성하게 성장하는 중인가봐요. 얼마 전에는 요즘 핫한 'NFT'에 대한 기본 지식을 쉽고 재밌게 다질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도 출시했다고. 2️⃣ 자꾸 집밖을 배회하고 싶음 집에 붙어있지 않고 자꾸 집을 나가 다른 데서 방황하는 것도 사춘기 증상 중 하나잖아요. 고슴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사이버 세상에서만 뉴니커를 만났던 고슴이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일도 있었어요. 바로 2022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한 것! 전시를 열고 뉴니커와 직접 만나 사진도 엄청 찍었다고. 요즘에도 뉴니커들 또 만나고 싶다며 엉덩이가 들썩거려요. 3️⃣ 정체성에 대한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 것도 사춘기의 특징인데요. 고슴이도 최근 들어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해요. 그동안 뉴닉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슴이는 어떤 세상 소식을 전할 때 가장 기뻤는지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고슴이. 늘 부드럽던 가시가 부쩍 단단해 보여요. 고슴아, 그럼 너 이제 뭐 돼? “어떤 고슴도치가 되고 싶은건지 참 어렵슴.” 네 살이나 된다는 건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고슴이는 혼자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받아본 뉴니커의 피드백💌: “고슴아, 요즘 바빠서 내 삶에만 갇혀 살았는데 덕분에 세상을 둘러보고 사네. 고마워!”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행복을 느끼며 고슴이는 다짐했어요. 바로 이게 뉴닉이 세상에 있는 이유이고, 앞으로 더 많은 뉴니커와 세상을 연결해주고 싶다고요. 100만 뉴니커의 아침을 책임지는 그날까지, 고슴이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열심히 콘텐츠를 갈고닦으며 기다릴 거래요. 뉴닉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세상 이야기를 간편하게 캐치업해요. 주제별 깊은 지식을 쉽고 재밌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요. 뉴니커끼리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지식을 주고받아요. 어때요? 고슴이의 큰 꿈을 들으니 ‘뭐 될’ 것 같나요? 뉴닉과 고슴이는 뉴니커 여러분이 더욱 다정하고 용감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식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 뉴닉 팀과 고슴이를 더 응원하고 싶어졌다면, 지금 뉴닉 앱에서 고슴이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고슴이의 4춘기를 응원해!회사 창립은 4주년이 되었지만, 사실 고슴이의 진짜 생일은 오는 9월인데요. 도서전 이후로 고슴이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한 만큼, 더 가까이에서 뉴니커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은 평소처럼 뉴스레터로 만나요! 고슴이🦔: 뉴니커, 그동안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하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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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개최

뉴니커, 우리 찐친들이랑 주기적으로 모여서 우정을 다지고는 하잖아요. “우리 올해는 꼭 여행 가자!”라며 함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국제사회도 비슷해요. 그제(현지시간 29일)부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이 스페인에 모여 회의를 열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초대받은 이 회의,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게요. 잠깐, 나토가 뭐더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유럽 등 북대서양 주변 나라들이 러시아의 옛 나라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이에요. 회원국 한 곳이라도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가 함께 대응하고요(=집단적 자위권).  하이라이트 1️⃣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토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 오랫동안 중립을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정회원이 되는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켜보며 위협을 느꼈기 때문.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거나 가까운 두 국가에 든든한 우리 편이 생긴 거예요.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를 더 압박하게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러시아·중국, 경고야 🟥: 앞으로 집중할 정치·군사적 우선순위가 적힌 문서도 12년 만에 업데이트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전략적 파트너’로 적혀있던 러시아를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바꿨어요. 처음으로 중국에 관한 내용을 담으면서 “나토의 안보에 도전하고 있는 존재”라고 했고요. 북대서양의 안전을 지키는 나토가 인도·태평양으로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는 거예요. 군사력 더 강화할 거야 💪: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을 확 늘리기로 했어요(4만 명→30만 명). 미국은 유럽 곳곳에 무기를 더 많이 배치하기로 했고요.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 정상들이 나토 사무총장(가운데)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요. ⓒAAP Image/Pool via Reuters/Alex Ellinghausen 하이라이트 2️⃣ 초대받은 한국, 불편한 중국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대받았어요.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무슨 일 있었냐면: 자유·평화에 한국도 힘 보탤게 🤝: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안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도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얘기도 꺼냈고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선 나토 회원국·파트너국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기 불편한 중국 🤨: 우리나라가 이번 회담에 참석한 게 서방 국가 편으로 확 기운 것으로 받아들여져, 중국·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중국은 ‘한국-중국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하이라이트 3️⃣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윤 대통령·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난 김에 약 25분 동안 회담을 했어요.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4년 9개월 만인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같이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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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계산법이 바뀌어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구조를 강화한다고. 건강보험?: 병원에 갔다가 진료비 낼 때 내 돈으로 100% 다 내지는 않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이 일부분을 내주고요. 병원비를 많이 내야 할 상황에 대비해 매달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아플 때 혜택을 받는 것. 건강보험료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인지 회사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보험료 내는 기준이 다른데요(직장가입자: 소득,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따지고 보니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컸다고: “전셋집을 얻었더니 이걸 재산으로 보고 보험료가 올랐어. 소득이 는 것도 아닌데 억울해!” 반대로 직장인이 월급 외에 부업이나 투자로 많은 돈을 벌어도 건강보험료 계산엔 포함이 안 됐고요. 이걸 고치겠다고 한 거예요.  to 지역가입자: 재산 5000만 원까지는 빼고 보험료 계산해줄게! (before 기준: 500만~1350만 원 빼줌) to 직장가입자: 1년에 급여 말고 2000만 원 넘게 소득 올리면 보험료 더 내야 해! (before 기준: 3400만 원 초과)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가구(992만명)는 월 평균 3만 6000원을 덜 내고, 직장가입자의 2%인 45만 명은 월 5만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거라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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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요청

요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흔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기업들 임금 인상 자제해줘!”라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1)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 갈등이 커질 수도 있고 (2)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임금도 따라 오르면 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이 오르는 거랑 물가가 무슨 상관인데?: 월급이 오르면 기업이 쓰는 돈이 늘어나니 이익이 줄어요. 이만큼을 다시 채우기 위해 물건값을 올리고요. 그러면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것. 이런 추 부총리의 발언에 다양한 비판이 나온다고: 경제학자·국민의힘 🤔: 임금↔물가가 번갈아 올라가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취지는 좋았지만 표현이 잘못됐어.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보상 방안이나 물가를 잡을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나와야 했어. 노동계·더불어민주당 😠: 얼마 전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최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했잖아. 세금은 덜 내게 됐는데 월급으로 나갈 돈 늘리지 말라는 건 대기업만 생각한 거야. 게다가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같은 돈을 갖고도 쓸 돈이 줄어드니까 국민들이 손해 보는 거라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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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7 정상회담

세계 무대에서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G7이 독일에서 만나 3일 동안 얘길 나눴어요. G7... 아이돌 그룹이야?: 세계 경제를 이끄는 7개 선진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을 가리켜요. 해마다 정상회의를 열어서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해요.  G7 선정 올해의 핫토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벌어진 경제 위기, 어떻게 해결할까?’였다고. 세계적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국 얘기도 나왔고요. 주로 무슨 얘기했나 살펴보면: 러시아 기름값 선 넘었지 ⛔️: 러시아 원유 가격을 얼마 이상으론 쳐주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기름값이 올라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면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걸 막자는 거예요. 중국보단 G7이지 😎: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건물·네트워크·보건·항만·철도 등)에 6000억 달러(약 777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차세대 세계 무대 센터를 꿈꾸며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무역길을 개척(=일대일로)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그 밖에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을 늘리는 데 투자하고, 굶주리는 나라에 지원을 늘리는 등 전 세계 에너지·식량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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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신중단 관련 현황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 요즘 미국이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에서 임신중단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정답은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에요. ‘낙태죄’ 없어졌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2019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헌법불합치) 결정했어요: “해당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이후 2021년부터 법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하지만 “강간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임신중단을 허용한다”라고 정해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헌재 결정 이후 법이 손질되지 않아 임신중단이 불법도 합법도 아니게 된 것. 법이 텅 빈 상태(=입법 공백)인 거예요. 근데 처벌이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상황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수술 못 합니다 🙅: 임신중단 수술을 꺼리는 의사가 많아요. 수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중단 수술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약물 못 씁니다 🙅: ‘미프지미소’ 같은 임신중단 약물도 쓸 수 없어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약을 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법이 사라지면서 ‘낙태교사죄’·‘낙태강요죄’ 처벌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로 꼽혀요. 임신 당사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중단을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기가 힘들어진 것. 여성의 권리를 위해 생겨난 ‘법의 빈자리’가 오히려 여성의 안전을 더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빈자리 채울 방법은 없는 걸까? 2020년 말에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가 미뤄진 상태로 멈춰있어요. 나왔던 법안 하나씩 살펴보면: 국민의힘 “6주 or 10주”: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임신 6주 이전까지, 또는 뼈 형성이 끝나는 10주 이전까지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정부 “14주”: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15주~24주에는 강간 등 특수한 이유나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수에 상관없이”: 시점에 관계없이 여성이 임신중단을 결정하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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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 개인회생 규정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개인회생 제도). 이때 법원은 빚을 깎아주는 대신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일정 기간 동안 갚으라고 요구하는데요. 법원이 갚을 돈(=변제금)을 정할 때 투자로 이미 잃은 돈은 재산 계산에서 빼자는 규칙을 새로 정했어요. 이렇게 바꾸면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요즘 빚을 내서 주식·코인 투자를 했다가 파산하는 20~30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이들이 빠르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봐도 법원이 봐준다’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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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인상

뉴니커, 요즘 훌쩍 뛰어버린 물가 때문에 안 오른 것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7월부터는 전기료*도 올라요. 4인 가족이 평균적으로 쓰는 양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달에 약 15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전기료: 전기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이에요. 월마다 내는 세금처럼 여겨져 ‘전기세'로 불리기도 하지만, 통신요금·버스요금처럼 이용한 만큼 값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전기요금 또는 전기료로 부르는 게 맞아요. 왜 올리는 거야? 전기를 만들 때 쓰는 연료인 석탄·석유·가스의 비용(=연료비)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 연료비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걸 전기료에 반영하는 제도(=연료비 연동제)가 작년부터 도입됐는데요. 그동안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기 공급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확 커졌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는 한전의 적자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동안 왜 안 올린 건데? 🤔 전기료를 올리지 못하게 정부가 꽉 틀어막았거든요: “코로나19로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데 전기료까지 올리면 부담이 커져.” 한전이 전기료를 얼마큼 올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지만, 실제로 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정부가 전기료를 결정한다고? 맞아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기료를 계산하는 방식에서부터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우리나라 vs. 다른 나라의 전기료 계산 방법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용도를 따져 🇰🇷: 우리나라는 주택·산업·교육·농사 등 용도에 따라 전기료가 달라요(=용도별 차등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정부가 요금을 다르게 정해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기업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잘할 수 있게 공장에서 쓰는 전기료를 일부러 훨씬 싸게 매겼어요. 원가를 따져 🌎: 다른 나라는 보통 전기의 전압에 따라 요금을 매겨요(=전압별 차등제).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저압으로 손질해야 해서 전기료가 더 비싸고, 공장 등에서 쓰는 고압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싼 것. 경제성 원리로만 따지면 이쪽이 훨씬 합리적인 제도라고. 일부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전기 만드는 비용(=원가)이 골고루 반영되는 전압별 차등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야 정부의 뜻에 따라 전기료가 정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는데도 전기료를 억지로 묶어두면 전기를 ‘싸니까 많이 쓰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도 말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바꾸면 가정용 전기료는 오르고 산업용은 내려가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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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회가 일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상임위원·상임위원장 등을 정하지(=원 구성) 못해서 그런 건데요.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그럼 우리 당 의원끼리 힘 모아 원 구성 시작할래”라며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냈어요.  국회를 이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임시국회를 열 수 있냐면요: 1)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국회가 열려요. 2) 임시국회를 열면 국회의장을 뽑는 투표를 할 수 있어요. 3)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면 당선되고요. 4)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을 뽑을 수 있어요.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임시국회를 열면 혼자서 원 구성을 시작할 수 있는 것.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혼자 막 달려가서는 안 된다며 날을 세웠어요. *재적의원: 지금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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