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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쉬는 날이 없어질 수 있다고?

뉴니커, 일요일에 큰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문 닫아서 돌아온 적 있나요 🔙? “대형마트, 1달에 2번은 꼭 쉬어야 해!“라고 정해둔 법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정부가 이 법, 손볼 곳이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법 때문이었지?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마다 쉬고 있어요 🔒. 이 법은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살리고, 마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요. 지난 10년간 “이 법 없애자” vs. “이 법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계속 부딪혀왔어요. 근데 왜 지금 다시 들여다보는 거야?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져온데다, 국민의 삶과 가까운 문제라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형마트의 목소리가 몇 년 사이 부쩍 커지기도 했고요 🗣️: “조사해봤는데, 이 법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별 도움이 안 돼. 대형마트가 문 닫는 동안 온라인 쇼핑몰만 쑥쑥 컸다고!” 이에 정부는 어제(4일) 처음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규제심판회의가 뭐야?: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만든 제도인데요. 이를 위해 풀어주거나 바꿔야 할 규제는 없는지 100여 명의 전문가·관계자 생각을 듣고, 온라인 투표로 국민 의견도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입장이야?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둘러싼 여러 입장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대형마트: “규제 때문에 마트가 맘껏 경쟁하지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규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해.” 소상공인·전통시장: “다음 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규제 폐지 반대’ 현수막을 붙일 거야.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이 규제까지 풀면 더 큰 타격이 생길 거야.” 마트 노동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무조건 쉬는 날이 있어서 좋았어. 마트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조금 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줘.” 이외에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을 함께 살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양한 입장이 얽혀있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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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권을 지켜낸 사람들

최근 미국 캔자스 주에서 아주 뜨거운 투표가 치러졌어요. 중요한 자리에 앉힐 정치인을 뽑은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인을 뽑았던 과거 선거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에 도장 쾅 찍었다고 🗳️. 무슨 일이야? 임신중단권을 보장하는 캔자스 주 헌법 조항을 없앨지 말지 투표한 거예요. 캔자스 주 헌법은 현재 “임신 22주까지 임신중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의 운명을 주민의 손에 맡긴 거예요. 미국에서 임신중단권 폐지를 두고 주민투표가 열린 건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처음이라고. 잠깐,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뭐였지?: 미국 전역에서 임신중단을 허용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지난 6월, 미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미국 각 주가 임신중단을 합법으로 할지 불법으로 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어요.  투표 결과는 ‘임신중단권 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거의 절반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60% 이상이 임신중단권을 없애면 안 된다는 데 표를 던졌어요. 이에 미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고요 🗣.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캔자스 주민들의 모습이에요. ⓒReuters/Evert Nelson 엥? 왜 미국 전체가 술렁거려? 미국 사람들에게는 이 투표 결과가 큰 반전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정치 성향이 보수면 임신중단에 반대하고, 진보면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캔자스 주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면 임신중단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를 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야,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캔자스 주에서도 임신중단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버린 건 사실 미국 시민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었던 거 아닐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캔자스 주 주민투표 결과가 다른 주의 임신중단권과 미국 전체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주 “우리도 지켜보자” 👀: 올 가을에 켄터키·캘리포니아·버몬트 주 등에서도 임신중단권 찬반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캔자스 주의 이번 투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바이든·민주당 “환영” 🙌: 진보 성향인 민주당·바이든 정부는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는 현재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투표 결과를 보고 진보 성향 유권자가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내 뜻이 투표에 반영되네? 열심히 정치에 참여해야겠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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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범죄자 풀어준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15일)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데요. 특사, 도대체 뭐고 왜 하는 걸까요? 특사를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정리해봤어요 ✍️. 특사 들어봤어. 그게 뭔데?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를 특별히 골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사면)”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알아보면: 사면, 도대체 정체가 뭐야? 🧐: 사면은 2종류가 있어요. 특정한 ‘사람’을 콕 집어 풀어주는 건 특별사면, 특정한 ‘범죄’를 콕 집어 이걸로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건 일반사면이에요. 헌법은 사면을 대통령만 가진 권한으로 보고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야? 🤷: 그렇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모든 사면은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 특사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가 회의에서 후보를 고르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요. 역대 정권은 보통 광복절뿐 아니라 새해나 3·1절, 크리스마스 등을 기념해 특사를 발표했어요. 윤석열 정부도 이번 광복절을 기념해 취임 이후 첫 특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누구 풀어주는데?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인물이 몇 명 있어요. 우선 횡령·뇌물죄로 징역 17년을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거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건강 문제로 잠깐 감옥에서 나왔는데, 특사로 아예 나오게 될 수도 있다고. 기업인 중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도 나오고요.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특사 후보에 오를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풀어줘도 되는 거야? 특사에 대한 논란은 늘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효과 있는지 모르겠어 🤔: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에도 정부는 ‘국민 통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특사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사실 정치인과 재벌의 잘못을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것. 결국 대통령 마음이잖아 😒: 대통령의 특사 결정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국회 동의를 거치 않아도 되기 때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사 대상자를 고르긴 하지만, 심사위 위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고요. 평등권에 어긋나 ⚖️: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요. 대통령이 누구만 콕 집어 처벌을 면해주는 건 다른 이들의 평등권을 해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때문에 특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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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포착! 대만에 무슨 일이?

뉴니커, 얼마 전 미국에서 권력 서열이 3번째로 높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가는지 안 가는지를 두고 얘기 많았잖아요.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긴장이 커졌고요. 그런데 그제(2일), 결국 펠로시 의장이 대만 땅을 밟았어요. 가서 뭐라고 했는데? 펠로시 의장은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러 왔다”고 했어요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맞서겠다는 것. 중국은 한밤 중에 미국대사를 불러내 항의하고, 대만 근처에 전투기를 띄우는 등 강하게 반발했어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확 높아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거야? 그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라던 불신의 싹이 이번 일로 폭발한 거예요 🌋.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부추겨서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의심하고,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흡수하려 한다고 의심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속마음을 좀 더 들여다 보면 👀: 중국 “불장난 하지 마”: 대만은 원래 중국이었고, 같은 민족이니까 언젠가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할 거야. 미국 너네도 존중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자꾸 끼어드는 거 수상해. 대만 독립시켜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우리나라 일에서 손 떼! 미국 “먼저 불 지핀 게 누군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먼저 무서운 분위기 만든 건 중국이야.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인 미국이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에 처음 간 것도 아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가 깨겠다고 한 적도 없어.  대만 입장은 어때? 🇹🇼 대체로 펠로시 의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대만 총리는 “어떤 외국 손님의 방문도 따뜻하게 환영한다”며 반겼고, 대만에서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차이잉원 총통까지 펠로시 의장을 만나러 나왔어요. 이렇게 펠로시 의장을 반긴 이유는: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 대만 정치권은 중국과의 통일을 바라는 쪽 vs. 통일에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대만 총통은 통일이 아니라 대만이 독립해야 한다는 쪽이에요. 중국을 견제해 줄 미국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 미국 도움 매우 소중 ✨: 대만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크게 기대고 있어요. 혼자서는 덩치가 훨씬 큰 중국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면 미국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한 적 있는데요. 대만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에서 권력이 세번째로 높은 사람이 온 거라, 환영하고 나선 것.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만을 둘러싼 미국 vs. 중국의 갈등이 더 깊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왔던 미국-중국-대만 사이의 균형이 이번 일을 계기로 깨졌다는 것. 최근 몇 년 사이 사사건건 부딪히며 사이가 나빠진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을 두고 힘을 겨룰 수 있다는 거예요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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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나이'로 지금 나라 떠들썩한 이유 🏫

얼마 전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곧바로 학부모·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대체 무슨일인지 살펴봤어요. 정부가 뭐라고 했더라?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만 5세로 낮추겠다고 했어요 🧒. 지난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부는 모든 아이가 더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없애려는 거라고 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이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 차이를 좁히겠다는 것. 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돌봐야 하는 학부모·교사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비판이 나오는데? 비판이 나오는 포인트를 딱 3가지만 짚어보면: 아직 너무 어려 🧒: 만 5세 아이들은 아직 앉아서 글자·숫자로 된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아기에는 같은 연도에 태어났더라도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 정도가 크게 달라서 교육 내용을 받아들이는 속도에도 차이가 클 거라고. 아이 돌볼 사람 없어 😟: 만 5세 아이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돌봄 부담이 커져요.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이들을 하루종일 돌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보통 점심이 지나면 수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교사·교실 부족해 🧑‍🏫: 입학 나이를 낮추는 2025년이 되면 입학생이 확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려면 교사와 교실도 늘려야 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 대한 계획 없이 입학 나이만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것. 정부 계획대로라면 76년 만에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바뀌는 건데요. 그만큼 큰 변화인데도 교육 현장·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덜컥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커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정부는 학부모·교육계의 반발이 계속 커지자 한발 물러선 상황이에요. 한꺼번에 입학생이 확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고 교육부에 당부했고요. 교육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설문조사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도 했어요.  근데 정부가 막 바꿀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법으로 딱 정해져있어서 입학 나이를 낮추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모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입학 나이가 낮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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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러조직의 리더를 제거했다고?

그제(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정의가 실현됐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고요? 미국이 알카에다의 리더 아이만 알 자와히리를 ‘제거’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아이만 알 자와... 그게 누군데 🤔?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알카에다는 2001년 3000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 9.11 테러를 일으킨 걸로 유명한데요. 알 자와히리는 당시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 뒤에서 테러 전략을 짠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어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알카에다 근거지를 파괴하자 조직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요. 빈 라덴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뒤부터는 알카에다를 이끌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거했다고? 갑자기는 아니고 미국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미국 요원들이 알 자와히리가 아프간의 수도 카불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알아냈고, 이후 치밀하게 드론 공격을 준비한 것.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을 지키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했어요 🇺🇸: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있든, 우리 국민에 위협이 되면 찾아내서 제거할 거야.” 알카에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알카에다는 정신적 지주였던 빈 라덴이 사망한 2011년 이후 세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예요. 빈 라덴의 뒤를 이어 알카에다를 이끌어 왔던 알 자와히리마저 사라졌으니, 알카에다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다 해도 예전만큼 힘을 쓰긴 어려울 거라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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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요즘 기준금리 오른다는 얘기로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비싸져서 돈을 빌렸던 뉴니커는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정부가 그 고민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계획이 있어요: “취약계층 빚 없애줍니다!” 취약계층은 정확히 누군지, 정부가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건지,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 1. 취약계층 빚 탕감이 뭐야? ‘취약계층 빚 탕감’의 뜻을 풀어 쓰면 이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취약계층)의 빚을 정부가 어느 정도 없애줄게!(=탕감)” 취약계층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 등이 포함돼요. 하나씩 살펴보면: 자영업자: 자기 사업에 자기를 고용한 사람을 뜻해요. 회사·노동자의 역할을 모두 자기가 맡고 있어서, 보험 등 이들을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소상공인: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을 뜻해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적고(5명 또는 10명 이하), 사업으로 버는 돈도 적은 상태인 것(1년에 10억~120억 원). 청년: 청년의 나이 기준은 법마다 다른데요. ‘취약계층 빚 탕감’ 정책은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이들은 요즘처럼 경기가 나쁠 때 혼자 힘만으로 위기를 잘 넘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어 이들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고요. 🍕 2. 빚을 어떻게 없애준다는 거야? 빚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에는 (A)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기(=만기 연장·상환 유예), (B) 이자 깎아주기, (C) 원금* 깎아주기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이 (A)·(B)·(C) 3가지 방법을 모두 내놨어요: “취약계층은 돈 천천히 갚아도 돼. 상황 봐서 이자에 원금까지 깎아줄게!”라고 한 것. *원금: 원래 빌린 돈을 가리켜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A) "더 천천히 갚아도 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원래 올해 9월까지 돈 갚을 날을 늦출 수 있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문재인 정부가 돈을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했기 때문.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날짜를 더 미뤄 올해 10월 이후에 돈을 갚아도 된다고 했어요. (C) "갚을 돈 줄여 줄게":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사라진 경우(예: 사정이 너무 나빠서 사업을 그만 둠 등), 갚아야 할 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기로 했어요. 나라가 돈을 대신 갚아서 원금을 60~90%까지 없애 주기로 한 것. 이자를 줄일 수 있게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길도 전보다 더 열어놨고요. 청년에게는: (A) "천천히 갚아. 이자도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라면 원금 갚는 걸 3년까지 미뤄 주고, 그동안 내야 하는 이자도 더 싸게(3%대) 깎아주기로 했어요. (B) "이자 깎아 줄게": 저신용 청년이지만 빚 갚기로 한 날짜가 30일 이상 지나지 않았다면, 이자를 30~50%까지 깎아주기로 했어요. **저신용 청년: 청년(만 34세 이하)이면서 + 신용점수가 낮은(하위 20% 이하) 사람을 말해요.  + 잠깐, 청년이 투자로 진 빚  깎아준다는 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올해 6월, 정부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제도(=개인회생제도)의 규칙을 손봤어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이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재산이 얼만지 볼 때 주식·암호화폐 투자로 잃은 돈은 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주식 가치가 반토막이 나 50만 원이 됐다면,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그 사람의 재산으로 치는 거예요. 이에 “빚 내서 주식·암호화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걸 나라가 봐준다는 거야?”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고요. 이건 오늘 피자에서 다루는 ‘취약계층 빚 탕감'과는 다른 제도예요. 취약계층 빚 탕감처럼 ‘갚을 돈(=원금+이자)’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때 개인회생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가진 돈(=재산 평가액)’을 적게 쳐주는 것뿐이거든요.  🍕 3. 근데 빚을 왜 없애주는 거야? 빚이 많으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 취약계층의 빚을 없애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쌓인 빚, 줄이지 않으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어!”라고 말해요.. 세계의 주요 36개 나라 중,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빚은 각각 1·7등인데요. 빚이 많으면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써서 경제가 시들해질 수 있어요: “빌린 돈부터 갚아야지!” 또 빚이 쌓여 있으면 여러 사람이 줄줄이 파산해 경제 위기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가계: 돈을 벌어서 쓰는 가정(가족)을 가리키는 말로, 경제활동을 하는 단위를 뜻해요. 금리가 높으면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 요즘 나라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있으니 취약계층의 빚을 줄여줘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빚 부담이 커져서 취약계층의 삶이 팍팍해지는데요. 요즘은 물가가 너무 팍팍 올라 세계 곳곳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취약계층이 힘들 걸 알면서도 물가를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나라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책임지고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빚을 없애주는 게 더 나아 나라 살림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취약계층의 빚을 빨리 없애주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어요. 당장은 이들의 빚을 없애주는 게 큰 손해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취약계층이 빚을 갚지 못해 완전히 무너지면 경제활동 자체를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나라는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요. 그럴 바에 미리 빚을 깎아주는 게 더 낫다는 것. 🍕 4. 근데 빚을 막 없애줘도 돼? 책임감이 흐려질 것 같아 힘들 때마다 나라가 빚을 없애주면 사람들의 책임감이 흐려질 거(=도덕적 해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빌릴 때는 “내가 이 돈 책임지고 갚을게!”라는 사회적인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자꾸 빚을 깎아 주면 사람들이 “돈 못 갚아도 나라가 도와주던데?”라며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것. 돈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해 빌린 돈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의 빚을 덜어 주는 게, 돈을 열심히 갚은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꼬박꼬박 돈 갚은 사람은 뭐가 돼? 우리도 힘들었지만 고생해서 돈 갚은 거야!” 특히 이번처럼 원금의 90%까지 없애주는 건 드문 일이라,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안 될까 빚을 직접 깎아줄 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사업이 어렵다면, 이들의 사업을 도와줄 정책을 더 꼼꼼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 돈을 갚을 수 있게 하자는 것. 🍕 5. 전에도 이런 적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예전에도 여러 번 국민의 빚을 깎아 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농어촌 가계의 빚을 깎아줬어요. 과거 우리나라가 도시 위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어촌의 삶이 크게 팍팍해진 걸 생각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국민의 빚을 덜어 주는 정책이 꾸준히 나오게 됐다고. 김대중 정부: 1997년 외환위기(IMF)를 이겨내기 위해 나라가 기업들의 빚을 떠안았어요. 기업이 빚더미에서 벗어나야 나라도 살아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가계 빚이 쌓여가는 문제를 풀기 위해 국민의 빚을 깎아줬어요. 신용카드를 지나치게 많이 썼거나, 여러 군데 빚을 졌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긴 시간 동안 적은 돈을 못 갚은 사람 등의 빚을 덜어줬다고.  🍕 6. 누가 요약 좀  취약계층 빚 탕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서민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깎아주는 거다. 어떻게 없애주겠다는 거냐면: 돈 갚을 날을 늦춰서 천천히 갚게 하거나, 이자를 깎아주거나, 원금을 깎아준다. 빚을 없애줘야 한다는 이유는: 나라에 빚이 지나치게 많다. 금리가 너무 올라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미리 빚을 없애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빚을 없애주면 안 된다는 이유는: 빚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하다. 다른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도와야 한다. 예전에는: 여러 정부가 농촌·서민·기업 등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쳤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취약계층 빚 탕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8월 10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8월 8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원전’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혼자 정보를 알아보기 어려운 주제를 뉴닉이 쉽게 풀어줘서 좋았어요. 🍕팩트 콜라 짱 시원해요! 사실로 주장을 뒷받침해서 더 믿음이 갔어요. 🍕설문 결과가 의외였는데, 다른 뉴니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뉴니커, 오늘 피자는 어땠나요? 오늘도 읽은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미니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아래 링크로 오면 퀴즈도 풀고, 피드백도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퀴즈냐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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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국, 대만을 둘러싸고 한판 붙은 이유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권력이 센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부통령! 그다음은요? 바로 하원의장인데요 🗣️. 이렇게 대통령·부통령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사람이 대만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중국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무슨 일인데?  미국의 ‘넘버 3’인 하원의장이 이번에 싱가포르·말레이시아·한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을 쭉 돌기로 했는데요 🌏.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자 중국이 발끈한 거고요 💢: “대만 방문하기만 해! 우리 국제 정책을 완전히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중국은 왜 발끈하는데?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으로 여기거든요. 미국에서 3번째로 권력이 센 사람이 대만을 방문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무시하고 대만을 지지한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게다가 펠로시 하원의장은 30년 넘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인권침해 등을 강하게 비판해온 사람이라,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더 불편했을 거라고. 대만하고 중국, 무슨 사이더라 🇹🇼🇨🇳?: 1949년 중국에서는 공산당 vs. 국민당 내전이 일어났는데요. 공산당에 패배한 국민당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대만을 세웠어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대만을 독립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하나의 나라였으니 중국과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이게 그렇게 큰일이야? 미국 정치인이 대만을 방문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특별히 긴장이 높아진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씩 살펴보면: 25년 만에 처음이야 🗓️: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의원·정부 관계자들이 대만을 여러 번 가긴 했는데요.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건 1997년 이후 처음이에요. 권력 서열이 높은 인물의 방문인 만큼 미국 vs. 중국의 팽팽한 관계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옛날의 중국이 아냐 💪: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건 그동안 중국의 힘이 많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권력에 흠이 나면 안 되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군사행동까지 나설 수 있다며 경고했는데요.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 계획을 취소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중국 사이의 긴장이 커지지는 않을지 모두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중이라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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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왜 '비상대책위원회' 만든다는 거야? 🚨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만들어 당을 이끌 사람들을 새로 뽑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6개월짜리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당을 이끈 지 20일 만인데요. 다시 비대위를 꾸려야 할 정도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본 것 🚨. 비상 상황? 무슨 일이래? 요즘 윤석열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쭉쭉 떨어지니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제대로 안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논란이 많은 ‘경찰국’ 신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권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되며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의원 vs. 이준석 대표와 친한 의원’ 사이의 갈등도 커졌어요 🤯. 그러자 당 지도부를 비대위로 바꿔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 비대위가 뭐더라?: 평소에는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이뤄진 최고위원회(최고위)가 당을 이끄는데요.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임시로 당을 이끄는 조직이에요. 보통은 선거에서 진 정당에서 지도부가 싹 물러나고 비대위를 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비대위로 바뀌는 거야? 그건 지켜봐야 해요. 어제(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대위 만들자!”라고 의견을 모으긴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비대위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당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이준석 대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 비대위 만들 수 있는 거 맞아?: 국민의힘이 정해둔 규칙(=당헌)에는 ‘최고위가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비대위를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권 대행 쪽은 ‘지도부의 과반수가 물러나서 최고위가 기능을 잃었다’며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이 대표 쪽은 아직 물러나지 않은 최고위원이 남아있으니 최고위가 기능을 잃어버린 건 아니라고 받아쳤어요. 대표가 있는데 또 뽑아?: 이 대표가 6개월 징계를 받긴 했지만, 자리에서 물러난 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를 꾸려서 새 대표(비대위원장)를 뽑는 게 맞냐는 말이 나와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씩 짚어보면 👀: 결정은 제가 합니다: 비대위를 만들지는 전국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이는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이 모임을 열 수 있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비대위로 바꿔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대로 합시다: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서둘러 새 대표를 뽑을 경우 이 대표 측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징계 끝나고 돌아갔더니 새 대표를 뽑아놨잖아? 이거 무효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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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이미 메타 손 안에?

최근 “우리가 개인정보 모아서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는 더 이상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쓸 수 없어!”라고 했던 메타가 말을 바꿨어요 ↩️.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왜 말을 바꾼 거야? 메타가 개인정보를 꼭 달라고 하자 사용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난 개인정보 주기 싫어. 그냥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안 쓸래!” 우리나라 개인정보위원회(개보위)도 국민들의 걱정을 메타에 전했고요. 그러자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계속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 해결이네! 그건 아니에요. 메타가 덧붙인 말이 논란이 됐기 때문.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자 동의 구하기 전부터 개인정보 모으긴 했어. 다른 앱에서 검색한 내용·앱을 켠 시간·위치 같은 정보들." 이번에 동의를 구하려고 했던 건, 메타가 어떤 개인정보를 모으는지 사용자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에 사람들의 비판이 계속 되고 있어요: “뭐야, 그럼 내가 ‘동의’ 누르든 말든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 거야?” 개인정보 왜 모으는 거야?: 사용자에게 꼭 맞는 광고(=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메타·구글 등의 기업들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관심사 등을 파악해 누구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정해요. 사용자에게 꼭 맞는 광고를 제공하면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거든요. 메타가 벌어들이는 돈의 총 95% 이상이 광고 수익에서 나오고요.  이 얘기, 메타 주식 팍 떨어진 거랑도 관련 있었던 것 같은데... 👉 뉴닉 콘텐츠 보러 가기 사람들은 뭐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메타의 개인정보 관리에도 구멍이 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한의 정보’ 기준 구멍 ℹ️: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모아야 한다고 정해뒀는데요. 이 법에서 ‘최소한’이 어디인지 뚜렷한 선까지 그어두지는 않았어요. ‘국내대리인’ 구멍 👤: 해외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역할을 할 ‘대리인(=국내대리인)’을 둬야 해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하려는 것. 하지만 메타의 국내대리인은 이번 논란 때 모습을 드러내지도, 연락이 되지도 않았어요. 우선 개보위는 이번에 메타가 새로운 정책을 뒤집은 것과는 별도로, 메타가 현행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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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범인이 기후위기라고?

비상이다, 비상! 🚨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거든요. 이 엄청난 폭염의 정체, 낱낱이 뜯어봤어요. 역대급 폭염? 얼마나 덥길래? 올해 6월은 지구 역사상 3번째로 더운 6월이었어요. 유럽에서는 20개 넘는 나라가 폭염 경보를 내렸어요. 스페인·포르투갈에서는 지금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부를 정도고요. 유럽 남서부에서는 폭염으로 15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여기에 더해 폭염으로 대기가 뜨겁고 건조해진 탓에 유럽 곳곳에서 산불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폭염에 산불이 겹쳐 정부가 ‘기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헉... 왜 그렇게 더운 거야? 이번 유럽·미국 폭염의 범인은 ‘블로킹 현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체 뭐길래 역대급 폭염을 만든 건지 살펴보면: 나는 대기 흐름을 막지 🚧: 커다란 고기압이 공기 덩어리가 흐르지 못하게 길을 꽉 틀어막는 현상이라 ‘블로킹(blocking, 막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지금은 아프리카와 태평양에서 출발한 뜨거운 공기가 각각 유럽과 미국으로 간 뒤, 블로킹 현상 때문에 이곳에 갇히면서 폭염이 일어났어요. 기후위기가 날 도와주지: 블로킹 현상에게는 뒤를 봐주는 보스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기후위기’. 블로킹 현상은 남극·북극 같은 극지방 vs. 지구 중간에 위치한 지역(=중위도) 사이에 온도 차가 크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 남극·북극이 따뜻해지면서 극지방과 중위도 사이 온도 차가 줄어들자, 블로킹 현상이 강해졌어요. 사실 한국에도 찾아왔지 🇰🇷: 알고 보면 올여름 우리나라에도 블로킹 현상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번 여름은 평소보다 선선한 거 같다고요? 유럽·미국과 반대로, 우리나라에는 블로킹 현상으로 찬 공기가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다만 블로킹 현상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다음에는 폭염이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맞서지 않으면 블로킹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폭염이 3년에 한 번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역대급 폭염이 3년마다...? 피해도 더 커지겠네? 맞아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이 "앞으로는 폭염이 너무 자주 일어나 더 이상 ‘이상 기후’가 아닌 ‘정상 기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예요. 이렇게 폭염이 잦아지면 더위로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더 많이 입고, 가뭄·산불 등 자연재해도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도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지금 당장 다 같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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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금리를 또 올린 거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75%p 올렸어요(연 1.50~1.75% → 2.25~2.5%). 지난달에 이어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요. 팍팍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으려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9.1%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 연준의 이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연 2.25%)보다 높아졌어요. 이러면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쫓아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돼 있던 일이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 같다고. 다만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 있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말이 나와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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