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임기가 안 끝났어도 국민투표를 통해 일을 더이상 못 하게 하는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게도 도입해야 할까요?

이번 코너에 무려 853분께서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 (찬성 729명, 반대 124명)
그래서 이번에는 뉴닉이 찬성-반대 의견 중 10개를 뽑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찬성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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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의 주인은 대통령도 군인도 의원도 아니라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며, 직접민주주의가 어렵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해이한 국회의원을 견제해야 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아아아 (녹두장군 님)

  • 파행과 마비가 반복되는 국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되돌리기는 어려울 테니 영국의 사례처럼 엄격하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살피면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Earl 님)

  • 국민들의 지지와 투표로 일자리 얻고, 그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면 그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이 내부 평가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아주 상세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을 소환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모찌 님)

  • 국회의원의 임기는 상당히 길고, 문제가 있더라도 처분하기가 어렵다. 국민소환제가 남발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소환제라는 견제 장치가 있음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에 더욱 마음가짐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무도안 님)

  • 실질적인 국회 운영의 가이드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제도정치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하 님)

  • 직장도 일하지 않으면 잘린다.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꼭 필요하다. (김영훈 님)

  • 이번 한 번의 국회 운영 모습만으로도 국민소환제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해결할 안들이 특히 넘쳐나는 요즘입니다. 그저 당의 안녕만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있다면 나머지 사회가,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두 입장 사이의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영국의 경우, 실제 이 제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한국의 경우 국민소환제 외 다른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의장 등의 관리 아래 실적에 따라 엄격한 의원 연봉 조절을 해야 하고, 영국의 IPSA라는 의원 예산 사용 감시 기구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연봉 현황을 공개하고 이만큼 국민의 돈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인지 국민이 엄중히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람부탄 님)

  •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4년에 한 번뿐인 투표라서 부족한 것 같아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 국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더 가지고, 국회의원도 조심하지 않을까요? (도쎄 님)

  • 현재 한국의 대의제는 자유 위임 원칙 + (거의) 지역구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헌법 원리상 국민소환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건을 어렵게 하더라도, 반드시 탄핵과 비슷하게 의원 소환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광장, 청와대 청원 등 비제도적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게 사회적 비용을 더 높이는 듯합니다. 게다가 의원들에게 그런 페널티가 있다는 인식 자체가 하나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채채 님)

  •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이 강제적으로 해당 자격을 중지시킬 수 없었는데, 국민소환권이 시행된다면 해당 법의 존재 자체가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국회와 국민 간의 신뢰를 쌓을 기회가 될 수 있다. (꾸마 님)

반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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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은 일단 선출된 이상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행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의 결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마딜로 님)

  • 국회의원에 대한 채찍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인 만큼 국민들이 일할 사람을 선별하여 뽑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베짱이 국회의원들이 도태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뉴니커4301 님)

  • 국민청원이 종종 뮤니티 게시판과 같이 남용되듯 국민소환제 또한 남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영국과 같이 상세한 규정을 세우면 좋겠지만 이를 위한 논의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뉴닉쥬아 님)

  • 1. 일 못 하는 사람은 차기 선거로 심판 가능. 2. 소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에 시간을 포함한 비용이 4년 임기 내에 너무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어서 실효성 반감. 3. 차라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좁히거나 일반 대통령제에서는 보기 어려운 국회의원의 정부직 겸임을 폭넓게 금지하는 게 국회의원 일 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뉴저지 아재 님)

  •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임기 내에 자율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일 국민소환제가 남용된다면 공무원이 본인의 소신보다는 포퓰리즘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도 현재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정자가 진짜 잘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파두부 님)

  • 투표의 결과가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뒷전이 될 것 같아요🤦‍♀️ (쟝미 님)

  • 실질적으로 소환해서 감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의원들을 불필요하게 소환해서 정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방법에는 엄격한 실적 평가제를 도입하는 식의 다른 방안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Lucas Lee 님)

  •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4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찬반 투표로 해당 의원을 소환하는 것이 국민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당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백용탄 님)

  • 국민소환에 걸리는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아요. 모수가 작긴 하지만 국민소환제의 미니 버전인 주민소환제의 성공률도 25%에 그치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듯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일 못 하는 이유로 해고하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국회의원은 더더욱 어려울 것 같네요. 빡치는 마음은 십분 백분 이해하나 무작정 끌어내리기보다는 최대한 합의와 조정을 거쳐서 이견을 조율하는 게 좋아 보여요. (임고은(뉴닉 처돌이) 님)

  • 1. 현행 헌법의 국회의원 임기조항 및 자유 위임원칙과 충돌하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설령 이를 허용하는 헌법으로 개헌해도 좋냐고 물을 때도 반대해요.

    2. 대부분 국회의원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다음 주기의 선거가 아닌) 즉시 그를 끌어내려야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선거까지가 너무 길어서 문제라면 이건 미국처럼 여러 종류의 선거주기를 촘촘히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국민의 피드백이 좀 더 자주 들어가도록 개정함으로써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제 된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피드백뿐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비행에 대해 적절한 당내징계를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반대 여론이 다른 선거에서 반영될 수도 있겠죠.

    3.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은 때로는 다수가 동의하거나 익숙하지 않아 하는, 때로는 반대하기까지 하는 예민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은 근본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것들이기에, 다수여론의 반응이 강하게 작용할 경우 국회의원은 '다수가 승인하는 안전한 이야기'밖에 못할 것입니다. 가령 수년 후 재선 가능성의 관점에서도 난민이나 성 소수자 이슈는 이미 충분히 경시되고 있는데, 당장 한두 달 후 소환당할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면 그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은 더더욱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다수결로 내린 결정에도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제한(국회 입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을 가하는 현대 헌법 하에서는(20세기 초 바이마르 헌법은 이걸 막지 못했죠), 다수가 선택한 결정을 언제나 절대화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한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4. 물론 다수의 공분을 사는 망언을 하는 국회의원 당연히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저는 다른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다음 선거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그에 대해 비판하는 토론과정에서 그런 망언의 부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감쇄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다고요? 저는 민주주의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가 아니라, 누가 앉아 무슨 짓을 해도 나라를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굴 수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도 없는 단단한 failsafe에 가까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10년 전보다 점차 나아지고 있지 않냐는 답변밖에 그래서 못하겠네요.

    5. 정리하면,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소수의견에 대한 대표기능이 억압되는 부정적 결과가 예상되는 반면, 국민소환제로 해결하려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동료 국회의원이나 소속/타 정당과의 경쟁과 토론으로도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눅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