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2020 미국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며칠 전 올린 트윗:

"구글이 가진 힘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자신보다 작은 기업들을 억눌러, ‘새로움’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구글처럼 거대한 IT 기업들을 쪼개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워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해요 🙆

시장의 독과점은 위험하다👇

  • 한 기업이 너무 크면 그 기업이 선택한 새로움만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불삐 님)
  • 동감해요. 하나의 기업이 거대해져서 인류가 누리는 장점이 뭐죠? 작은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쪽이 훨씬 안정적이죠. (차군 님)
  • 완전 동의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도 있어요. (안재선 님)
  • 저 발언만 보면 엘리자베스 상원 의원이 그냥 포퓰리스트처럼 보이는데, 사실 저 법안의 주요 목적은 플랫폼 기업들이 e-커머스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가령 페이스북이 본래 치중하던 소셜네트워킹이 아니라 기존의 상업 시장까지 장악하려 든다면, 한 번쯤 제동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만, 아마존의 혁신(ex. 하루 내 배송)이 많은 호응을 받고, 다른 분야의 혁신까지 이끌어낸다는 평가도 있지요. 그런데 아마존 같은 공룡만 할 수 있는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라면 오히려 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특정 e-커머스 시장 독점의 시작이니까요. 또 법안의 디테일에서 가장 고려할 것은 (단기적+장기적) 소비자 효용이라고도 생각해요. (채채 님)
  • 어떤 기업이든 너무 거대해지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는 자본주의와 자유의 명목으로 용인하기에는 기업들의 횡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워런 의원의 의견과 정책을 지지합니다. (오리너구리 님)

정보와 데이터의 독과점이 위험하다👇

  • 솔직히 동의합니다. 구글이 기업문화나 윤리성은 더 낫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 IT 공룡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IT 공룡들이 가지는 힘은 무지막지하고, 그게 악용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되도록 워런 의원의 말처럼 그 기업들이 쪼개지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끼사랑하는 사람 님)
  • 현재 구글이 전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 스탠더드 오일 이상이라고 생각된다. 구글, 안드로이드, 자율주행(웨이모), 유튜브, 로봇 등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있으며 점점 그 영향력을 더해간다. 인류가 구글에 종속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는 독점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구글이 해산될 위험은 적다고 예상되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다른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 심각한 논의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까뀨꺄꺆 님)
  • 독과점 문제에 있어 특히나 IT 기업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보와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시기에 대기업으로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으로 그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있지 않을지 고려해본다면, 구글의 서비스를 양껏 누리고 있는 소비자지만 워런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힉힉호무리 님)

중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다음카카오가 생각났다. 하나의 큰 서비스가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만큼 중소 IT 기업이 크기 어려워지는 환경을 만들게 되니 현재 흐름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느낌. (챠챠 님)
  • 구글이 가진 힘이 너무 크다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신생 IT 기업인의 파릇파릇한 아이디어는 가끔 무릎을 딱 치게 할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높디높은 현실의 벽에서 매번 좌절하는 모습을 보았던 저로서는 워런 의원의 의견에 백번이고 천번이고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대형 기업들아 신생 회사도 좀 공생하면서 살아가자!!! (이 몽글몽글 님)
  •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자본주의에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들 말하죠. 하지만 그 기업이 시장의 자유를 막는다고 한다면 예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기업이 함께 잘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기회는 가져야 해요.
    또한 다양한 기업이 기회를 가질수록 사회는 더 튼튼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삼성공화국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들이 좀 더 탄탄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도, 지방 대학도, 그리고 그 지방을 대표하는 특징들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유진 님)
  • 맞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업이 나오면 계속 커가는 게 아니라 합병되고 있죠. (햇빛날 님)

기타 의견👇

  • 위 트윗처럼 이미 IT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더 거대화되기 전에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미국에 있을 때 IT 관련 커리어 페어를 가 보았는데, 한국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았어요.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명이 좋아요! 님)
  • 당장 미국인이 돼서 이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네요.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독과점을 막는 강력한 세력이 생길까요? (coffelover 님)
  • 구글이 가진 힘이 크다는 것에 공감해요. 최근 로봇 산업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거의 독과점에 가깝게 기업들을 인수했죠. 본론적인 얘기는 차지하고 제가 우선 든 생각은 구글처럼 거대한 IT 기업이라도 한국과는 다르게 분야를 무작위처럼 늘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반성점이 보입니다! (HD_K 님)
  • 공룡 기업들이 쪼개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남긴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구글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모색할지는 물음표입니다. TV에서 구글 광고를 보면 멋지고 저도 선망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CEO 연설이나 책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거품을 걷어내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는 듯합니다. (한진아 님)
  • 워런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만, 구글의 더 큰 성장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구글이 쪼개진다고 해서 그와 같은 무서운 힘을 가진 기업이 생기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어서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월급의 일부를 GOOGLE 고점에 물려 투자한 입장에서는... 🤔 (월급쟁이 님)
  • 적극 동의합니다. 구글의 "Don't be evil"은 비웃음을 사게 된 지 오래고요. (우유속에모카 님)
  • 맞말! 어떻게 쪼개고, 어떻게 싸울지 기대됩니다. (티거 님)

동의하지 않아요 🙅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 독과점기업, 거대기업의 힘을 견제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 견제의 방법이 그 기업을 '쪼개'는 것이라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견제와 규제를 위한 적당한 장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추진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지, 쪼개자고 하다니 놀랍네요.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는 어렵겠다는 쪽에 한 표) (좋은소금 님)
  • 작은 기업들만 새로움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거대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역할이 거대기업과 싸움이라니... 업계와의 논의를 통한 더 나은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허성우 님)
  • 웃겨요. 정치적 발언 같아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 수 있지만, 누가 누구를 쪼개려 한다? 자신의 힘이 그렇게 강한가? 사실, 구글은 사기업이지만 공공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지원/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김혜윤 님)
  •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거대 기업을 쪼갠다고 작은 기업들의 생태계가 좋아진다는 논리가 빈약해 보여요. (대전 노란양말🌼 님)

대형 IT 기업을 쪼개는 것이 답은 아니다👇

  •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큰 기업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을 쪼개서 분리해놓는다고 해서 작은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보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행하면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업들은 아이디어는 많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고 큰 기업들은 자본은 풍족하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아이디어를 공급받을 곳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크고 작은 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큰 기업을 해체하는 것보다 좋아 보입니다. (나클라스 님)
  • 구글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움'과 작은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움'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글처럼 거대한 IT 기업을 쪼갠다고 해서 작은 기업에서 '새로움'이 탄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데일리인덱스 님)
  • 대기업의 힘을 제한하거나 강제로 분산시킨다고 해서 새로움이 탄생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새로움이 생긴다 해도 계속 유지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마땅한 대안이 떠오르지도 않네요.. (박노진 님)

대형 IT 기업이 가진 순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 혁신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알리바바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국에 작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ICT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인재를 끌어모으죠. (김지현 님)
  • 구글이 이 시장에 끼쳤던 긍정적인 영향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전 소비자로서 새롭고 발전적인 기업의 등장을 응원합니다! (제엘 님)
  • 어쩌면 구글이라는 베이스로 창작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ssun 구름 님)
  • 구글과 같은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산업이 있다면, 벌금제도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건 오랜 시간 투자와 연구로 일궈낸 것이기 만큼, 그들의 힘 자체를 비난하는 건 오히려 향후 또 다른 '새로움'이 탄생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닐까요? (동물성 생크림 님)
  • 하지만 구글 스테이션 같은 공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스냅챗과 같은 신생 기업도 구글에서 스카웃을 많이 해가더라고요. (고소미맛있어 님)
  • 구글이 거대 기업인 것은 맞지만, 많은 아이디어가 구글 때문에 사장되지 않고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오픈소셜이라는 구글의 플랫폼 리더십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 어떻게 작은 기업에 갑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흑싸리 님)
  • 엘리자베스 워런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다면 발전하는 회사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구글도 작게 시작했지만, 현재 글로벌 기업이 된 것처럼 다른 작은 회사들도 좋은 롤모델로 삼고 자신들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정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이 새로움을 막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세계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이 팩트 아닌가 싶네요. (이동진 님)
  • 정부의 발길질로 거대한 IT 기업들을 쪼개면 현재 IT가 성장해가는 기반이 흔들릴거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쪼개서 다른 기업들에 기회를 주는 것보다 거대한 기업들을 인정해주면서 그들이 새로운 기업들을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닉 애독자 취준생 A 님)

기타 의견👇

  • 대선후보들이 선거자금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이러면 구글이 다른 대선후보를 대대적으로 서포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접한 얘기이고 정치에 대해 잘 몰라서 얕은 생각이지만 이렇게 피드백을 작성하면 스스로 의문을 갖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까 싶어서 써요. (한슬기 님)
  • 만약 구글 같은 거대한 IT 기업이 없어진다면 당신의 대선 홍보도 불가능할 거예요. (이슬라엘 님)

장문의 코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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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주장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 사업 다각화, 데이터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 악화는 글로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국은 유독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 심각성을 초래한 기술 발전의 대표 주자인 거대 IT 기업들의 고용 창출률은 과거 중후장대, 굴뚝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재 미국 증권시장을 보면 거대 IT 기업들의 주식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 창출률이 높은 장치산업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거대 IT 기업들을 최대한 쪼개고 독과점을 없애 그나마 고용창출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기업이라는 기업형태를 단순하게 매출이나 고용인원으로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거대 IT기업들은 2000년 인터넷의 등장 이후 빠른 속도로 과거 모든 산업을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잠식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독점의 위험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된 자본의 힘을 통한 독점의 피해는 미국 현지에서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GE의 금융업). 기업을 쪼갠다는 의미도 문어발식 사업을 막고 별도의 정체성을 가진 개별적인 기업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주권은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켜준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대가죠. 그 개인정보(=데이터)를 통해 국가는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거대 IT 기업들은 산업적인 접근을 통해 다른 방식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업들은 국가에서 독점하는 데이터를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것 자체만으로 큰 위협이 되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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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기사를 추가로 살펴보면서 맥락을 좀 더 이해해 봤습니다. 저 기사의 논조에 따르자면,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공룡들을 파괴했던 IT 회사들이 이제 새로운 공룡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전통적으로 IT 기업들에 호의적이던 미국 민주당이 먼저 이런 주장을 하고 나온 것도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시업계 vs 타다' 사이의 갈등과 비교해 보면, 이점이 더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주장의 진영(?)이 아주 명확히 나눠집니다. 오래된 전통적인 특정 사업자 집단과 그 집단에 매여있는 정치 그룹. 새롭게 사업을 해보려는 집단. 그 사이에서 명확히 입장표명을 하지 못하는 정치 그룹. '이 집단이라면 으레 이런 주장을 하겠지.' 라는 틀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갈등 구도에 있습니다.

한때는 새로운 참여자들(IT 기업들)을 열심히 응원하던 쪽에서 이제는 "너네 때문에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새로운 참여자들이 못 나오잖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들이 적어도 일방적으로 어느 집단 자체에만 매몰되어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네요. 특정 집단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본인들의 핵심 생각과 사상을 늘 꺼낼 수 있는 것, 이게 미국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자이크 처리 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