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HUG가 안 통할 때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HUG가 안 통할 때


주춤하더니만, 또 오를 것만 같은 것은?
A. 고슴이 볼살  B. 서울 집값.


고슴이 볼살?

도 틀린 건 아니지만, 답은 서울 집값. 바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갔기 때문인데...


분양가?
‘분양가’는 집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제로 거기 살거나, 전·월세로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어요. 새 아파트를 짓고 싶은 건설사는 돈을 모으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을 팝니다.

  • 🏗️ 건설사: 고슴아 고슴아 분양권 줄게, 돈을 다오.
  • 🦔 고슴이: 알겠슴! 내 집 마련의 꿈 있슴!

그런데 건설사가 아파트 짓다 망하면, 고슴이처럼 선뜻 돈을 낸 사람들이 엄청 손해를 보겠죠. 이를 막기 위해 국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있어야만, 분양권을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건설사의 책임을 함께 져주는 대신, HUG는 건설사에 분양가를 팔 수 있는 금액대를 정해줘요.


오… 근데 분양가가 어떻게 올라?
HUG의 이런 규제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파트를 80% 이상 지어놨다면, HUG의 보증이 없어도 분양권을 팔 수 있음(가격 제한도 없음!)’. 최근 재건축이 많은 강남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강남 평균 시세 만큼 분양가가 올라갈 거라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던 상황.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8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 “분양가의 최고 가격을 아예 정해버리겠어! (분양가 상한제)” 그동안 나라 땅(정부, 지자체 소유)에만 제한을 뒀는데요. 이제부터는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땅(민간택지)까지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책이 적용되면, 예전보다 더 싸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을지도.


잠깐만. 그럼 이걸 왜 진작 안 했어?
아이러니하게, 아파트를 구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요. 첫째로, 돈이 안 된다면 건설사가 재건축을 안 해버리며 새 아파트가 부족해질 수 있고요. 둘째,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되어야 하는데요. 분양가가 싸지면,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려들 수도.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할 수도 있죠.

+ 그럼 당장 집값은 내려가는 건가?  (🦔고슴이: 청약 통장 여기 있슴!) 
잠깐 청약 통장은 장롱 안에 넣어둬야 할 듯. 분양가를 제한하려면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데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9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큰 만큼, 조금 기다렸다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적용할 거란 예상이 많아요.


# 부동산, 경제,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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