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일]배달앱 라이더, 근로자로 인정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라이더도 우리 직원이었어


띵동, 어젯밤 치킨 배달해주신 라이더님에게 법적 노동자 지위가 배달됐습니다 📦.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아니었어?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었어요. 배달 앱 라이더들이 요기요,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서비스 플랫폼과 계약은 맺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과 휴가, 추가 근무 수당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죠. 그 대신 회사에 소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요기요 라이더 5명의 문제 제기 🏍️: “우리는 단톡방으로 업무 지시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출퇴근한 데다, 다른 배달업체의 일도 못 했어. 요기요는 우리를 근로자처럼 대했으니, 법적 근로자로 인정해줘.” 요기요는 업무를 지휘·감독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노동부: 출퇴근 보고받고, 시급 지급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정했잖아.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했으니까 사실상 근로자나 똑같지! 


흠, 이거 좋아진 거 맞지?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이번 노동부의 판결을 안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플랫폼 회사(타다, 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의 핵심은 일감을 중개만 한다는 건데, 모든 사람한테 퇴직금, 주휴수당 주면 인건비 폭탄이야.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 일부 플랫폼 노동자*: 회사에 소속되면 여러 플랫폼 업체에서 일할 수 없고 근무시간도 고정돼서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

*플랫폼 노동자: 우버(Uber),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판단은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근로자로 직접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판례는 처음이지만, 다른 재판에서도 플랫폼 프리랜서를 사실상 근로자로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기소했을 때도, 타다가 프리랜서인 운전자들을 근로자처럼 관리 감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노동부의 이번 판단이 승차 공유 🚗, 청소대행 같은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리프트 운전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과 추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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