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일]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발표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새해엔 안녕히 계세요?


중소기업 뉴닉전자에 다니는 고슴이.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어서 새해엔 🕕 칼퇴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뭔가 싸해요.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 때문.


주 52시간 근무제 뭐였더라?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에요.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게 한 거죠(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근로 12시간). 작년 7월 3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50~299명 규모 사업장(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 중소기업들은 시행을 조금만 더 늦춰달라고 했었어요. 업무량은 똑같은데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고,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늘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개편하기로 한 거야?
네. 정부는 중소기업이 받을 타격을 줄여주려고 해요. 정부가 만든 충격 완화 뽁뽁이: '
탄력근로제 완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합의해왔어요. 

  • 탄력근로제: 일정 기간 일한 시간의 평균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4시간 더 일했으면 다음 주에 4시간 덜 일해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거죠. 원래 제도는 최대 3개월 내에서 맞추도록 했었는데,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에어컨 수리 기사처럼 여름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가을에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죠.


내년부터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아뇨. 정부가 최근에 준비한 ‘개편안-플랜B’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요. 오랜 기간 준비한 뽁뽁이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실현할 수 있는데요. 이걸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고, 새해는 다가와서 정부가 조급해졌거든요. 플랜B의 이름은 ‘특별연장근로제 완화’.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효력이 생겨요 📝.

  • 특별연장근로제: 특별연장근로는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 일주일에 52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할 때, 회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재난이나 그와 비슷한 상황일 때만 할 수 있게 제한했는데(예: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기준을 ‘경영상 업무량 증가’로 완화하겠다는 거죠.


반응은 어때?

  • 중소기업계: 좀 아쉽지만 괜찮아 👏. 게다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다가 걸렸을 때 처벌하지 않고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으니 땡큐야. 하지만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더 미뤄서 2021년에 하게 해주면 더 땡큐!
  • 노동계: 마음에 안 드네 💢. 합의한 거 두고 갑자기 특별연장근로제 시행하면 어떡해? 뭐가 경영상 이유가 될지 명확하지도 않잖아. 이래서는 무늬만 주 52시간이지 연장 근로는 다 하게 돼. 헌법소원도 내고 총파업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거야!


정부는 일단 새해가 오기 전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플랜B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 주 52시간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왜 맞설까요? 
개정하고 싶은 방향이 자유한국당 따로, 더불어민주당 따로이기 때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범위를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 근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고 싶어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개정안에 넣고, 유럽연합에서 권고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ILO)도 함께 처리하자고 하고요.

+ 우리나라 얼마나 일 많이 하냐고요? 아마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번째로?(2017년 기준).

#노동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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