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NEEK]데이터 3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 예정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찾아라! 맛있는 데이터


데이터 셰프 🦔고슴이: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1큰술, 보험 데이터 3큰술 보글보글 끓이면? 완성, 우리 회사에 딱 필요한 데이터!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과 기업이 이런 식으로 사용자 데이터 일부를 서로 공유·활용할 수 있을 거래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뭐야?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규정해놓은 3가지 법의 개정안을 말해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다음 내용이 그 핵심이고요.

  • 🎭 가명정보만 활용 가능: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가려서 개인이 누군지까지는 알 수 없게 가린 정보예요(고슴이 → 고OO). 각 단체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이 정보만 공유할 수 있어요.
  • 🔒 데이터 보안 강화: 가명정보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데이터 거래 전문 기관’을 통해 다른 단체 정보와 결합해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각 단체로 가져갈 땐 허가를 꼭 받아야 해요. 


왜 이렇게 개정하는 거야?
기술 연구 및 산업 발전에 좋거든요. 지금까지는 각 단체가 수집한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서 한계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발달을 연구할 때, 한 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만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다면 결과는 더 무궁무진해지죠. 의료계는 건강보험 정보 6조 건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도 힘쓸 수 있고요. 금융계는 이동통신·여행사 업계에서 데이터들이 합쳐지면 더 세밀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 중.


괜찮네! 근데 왜 목덜미가 서늘하지? ☃️
목덜미 탐지기 제대로 반응했어요. 가명정보는 개인이 1번만 동의를 하면 여러 단체에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요. 여러 단체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의 가명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 그래서 개정안에는 데이터 조합해 개인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진짜 통과되려나?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터라, 19일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아마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계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 크게 환호할 듯하고요. 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법안 처리를 멈추고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인권위원회: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보다는, 어떻게 활용할지에 좀 더 무게를 둬서 걱정. 유럽처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도 논의하고 법에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해!”

+ 유럽은 어떻게 하나?
2018년 5월 유럽연합(EU)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만들었어요. 기업 등은 개인이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하면 바로 삭제해야 하고, 특정 방식으로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바로 따라야 해요.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도 꼭 두도록 하기도 했고요. 

#국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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