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NEEK] 주한 외교관 동성 배우자 지위 인정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외교부 공식 행사에 처음으로 동성 부부가 등장했어요. 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를 공식 초청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 

오늘의 주인공은 👬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필립 터너 대사. 터너 대사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뉴질랜드에서, 같은 성별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했어요. 하지만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터너 대사의 배우자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우자는 가족 비자가 아닌 대사가 고용한 사람의 지위로 비자를 받아야 했고, 정부 행사에도 배우자로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었죠. 그런데... 

띵동-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
from. 한국 외교부: “터너 대사와 배우자 이케다 히로시 씨를 외교부 공식 행사에 초대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외교관의 동성 배우자를 ‘합법적 배우자'로 인정하기로 했던 것: 

  • 외교부: 외교관은 상대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그 배우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한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게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터너 대사 부부를 초대한 게 이슈로 떠오르자,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의를 했는데요. 정부도 “외교관에게만 적용되는 예외적인 조치"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문 대통령: 동성결혼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같은 날, 서울 시내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어요. 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실행시킬 구체적인 방법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지역은 홍콩 🇭🇰. 자국민의 동성결혼은 인정 안 하지만, 외교관이나 취업 등을 위해 오랫동안 홍콩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경우 동성 연인에게도 ‘가족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요. 반면, 2009년부터 외교관의 동성 연인에게 가족 비자를 발급하던 미국은 작년부터 결혼을 해야만 가족 비자를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인권, 사회,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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