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NEEK]2019 국정감사 종료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2019 국감대장정 


제20대 국회 국정감사(국감) 대장정, 10월 21일로 끝! 20일간 수고한 국회의원과 공무원분께 격려의 빵빠레 🎉를 터뜨리기엔... 분위기가 조금 싸해요. ‘감사 없는 국정감사’, ‘조국 없는 조국 청문회’라는 별명이 붙었거든요.


왜 그런 별명이?
국정감사 내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얘기가 가득했거든요. 국감의 마지막 날까지도 조 전 장관이 쏘아 올린 큰 공-‘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뜨거운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 와 공수처 선배님. 👏 국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선배님 본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나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말해요. 그동안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등을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이 권한을 공수처로 넘겨서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자는 목적이라, 조 전 장관이 밀었던 검찰개혁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다른 얘기는 없었어?
조 전 장관 이슈에 관심이 쏠리며, 당장 우리 삶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는 걱정도 나왔어요. 빛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청년 실업 등 심각한 문제들도 마지막 국감에 등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 댓글이 칼이 될 때: 악성 댓글을 막아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어요. 위원회는 익명 뒤에 숨어서 나날이 심해지는 사이버 폭력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고요.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는 인터넷준실명제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 상처에 된장을 바르면? 따가워요!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가짜, 혹은 과장된 의학 정보를 소개하는 의사를 쇼 닥터(show doctor)라고 부르는데요. 일부 방송 프로그램과 홈쇼핑에서 동시에 특정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극적이고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 촛불 계엄령 문건: 2017년 촛불시위에 군사력을 투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서의 원본이 공개되기도. 국방위원회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맡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령 선포를 함께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황 대표는 그런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냈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하게 부정했고요

✅ 소주 모델, 이대로 괜찮을까? ‘주류모델은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의 상징’이라는 그 생각,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한다! 위원회는 과한 음주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 올해가 이렇게 갔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반년 뒤, 2020년 4월 15일에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끌어갈 제21대 국회를 뽑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국회에는 채널 고정! To be continued! 😉

+ 이 와중에 입꼬리 올라가는 사람?
감사를 무사히 지나간 몇몇 기관들. 2019 국감은 휴일 다 빼고 거의 12일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역대 최대로 많은 숫자인 788개의 기관을 감사했는데요. 너무 바빠서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죠. 

+ 🎉 당첨되셨습니다! 2001년 4월 17일 이전에 태어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년에 국회를 이끌어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당첨되었어요. 

#국회 정당, 정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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