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NEEK]검찰개혁 촛불집회

2019년 9월 30일 수요일

촛불집회 in 서초동


서초동에 가면, 대검찰청도 있고! 서울중앙지검도 있고! 🕯️ 촛불시위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약 1.6km의 도로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시위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요구했는데요.

요새 내 이름보다 더 많이 들은... 
그럴 만도 해요. 8월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때부터, 조국 장관의 이름은 거의 매일 뉴스에 오르고 있죠. 의혹을 풀겠다며 500분 동안 기자간담회(주요 발언)를 열고, 높은 목소리가 오가는 인사청문회를 지나 임명은 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논란들로 씨름하고 있는 조국 장관. 이때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와 사문서위조 등의 의혹을 “제가 한 번 밝혀보겠다”며 앞장선 이가 있었으니…


그것은 셜록 홈-즈? 🕵️
아니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검찰은 조국 장관의 의혹을 밝히겠다며 8월 27일부터 7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요. 수사팀도 충원해가면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기도 했죠(영상). 그런데, 열일하는 검찰을 보면서 서로 다른 마음이 드는 두 집: 

  • 🔵민주당: 잠깐만.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한다니까 반발하려고 역대급으로 과하게 수사하는 것 아니야? 더더욱 개혁이 필요하겠구만!
  • 🔴한국당: 거꾸로 보면 역대급 수사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일 수도. 괜한 검찰 탓 말고 지금이라도 조국 장관은 내려와야 해! 

*조국 장관은 임명 전부터 검찰 개혁을 약속했어요. 그동안은 검찰이 수사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에 권력을 나눠주는 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죠. 또, 지금까지 검찰만 고위공직자를 수사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검찰까지, 상황이 더 복잡해졌네.
조국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은근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 편의 사람들은 정부 권력이 수사를 방해한다며 실망이라는 반응.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었지만,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지난 주말 시위의 참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여야당의 갈등이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혼란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게 될까요?

+ 통화로 탄핵감? 📞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중, 조국 장관이 수사 담당 검사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야당에서 조 장관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이 자택에 들어오자,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수사 검사에게 “아내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신속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고. 한국당은 사실상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이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압력을 넣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조 장관 측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배려한 ‘인륜’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  여당: 잠깐만 근데! ✋
“그걸 어디서 들었어?” 반면 여당은 그 통화 사실을 야당이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아한 상황. 통화 내용은 통화한 조 장관과 수사 검사, 그리고 수사 검사가 보고한 검사 정도만 알아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떻게 이를 알고 공개 발표했냐는 것이죠.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에 뒤로 정보를 빼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면서, 주 의원을 공무상 비밀 유출 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어요.

+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은 사모펀드 의혹 
2017년 10월, 조국 장관의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서 투자자가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 직접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검찰은 사모펀드를 운용한 회사가 사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 같다고 보고,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5촌 조카와 조국 가족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어요.📞

#국회 정당, 정치, 공직자윤리,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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