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3기 신도시 추진 갈등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3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정부가 작년 12월에 내놓은 정책: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에 출근할 수 있는 거리에 3기 신도시(과천, 고양 창릉 등 5곳)를 짓겠다!


3기 신도시를 짓는 이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 집을 총 30만 호 더 만들 계획이에요. 그중 12만 호는 취약 계층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8만 호 역시 분양받고서 5년간 사고팔 수 없도록 만든다고. 즉, 투자나 투기를 목적이 아니라 진짜 거주할 사람이 집을 사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대를 했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 🚌 지금도 출퇴근 지옥이다: 광역버스 부족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버리면 교통난만 더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 🔻 집값 떨어진다: 1기 신도시는 오래됐고(예: 분당, 1991년생),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너무 먼데(자동차 왕복 최소 2시간), 최신식 도시를 서울 가까운 곳에 만들면 당연히 다 그곳에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우려에도 6월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책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2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도시’란, 수도권 근처 지역을 개발해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 1기 신도시(1989): 이 정책 이후 아파트 위주 주거 환경이 정착됐어요. 분당, 일산 등이 있어요.
✔️ 2기 신도시(2003): 서울에서 30~40km 바깥에 지어졌어요. 동탄, 위례 등이 있어요.
✔️ 3기 신도시(2020 예정): 과천, 고양 창릉 등 5곳이 대상. 1·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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