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
작성자 모티베이터
취업썰전
청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

흔들리는 청년 고용…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법 찾을까
원문기사 : 뉴시스 상기 링크 참고
아침에 업무 시작 전 우연히 클릭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난 해 쉬었음 청년이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 조건이 좋은 회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는 청년들부터 심신이 피폐해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텐션으로 유지해 나가기 힘든 취약계층까지 정말 다양한 레이어의 특성들이 관찰되곤 합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는?
대학에 제공되는 일자리플러스센터부터 고맞고, 재맞고 등의 사업에 많게는 한 대학 당 20억이 조금 안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로 하여금 그냥 쉬었음 청년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청년도전, 청년성장 등의 타이틀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결과론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정부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는 늘어나는 현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결방안은?
일선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고해지는 생각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정말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떤 정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구직자의 레이어를 더 세분화 하고 지원 조건을 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업의 고용 지원에 조금 더 지원 파이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특정 조건을 이수, 충족하면 현금성 지원을 해 주는 여러 프로그램이 실상 취업으로 잘 이어지는가? 라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이 부분은 따져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분명히 일부 계층들에게는 이러한 제도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적어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런 현금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대학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점 중 하나는 취업이나 진로 교육을 강도 높게 실행하고 인턴이나 현장 실습 등의 경험을 밀도 있게 제공한 결과 학생의 시야가 넓어지고 목표를 상향 조정하며 취업을 유예하는 경우를 제법 많이 보았는데요. 잠재적 구직자 개인의 의지가 더 강화되고 구직 효능감이 올라가는 긍정적 결과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지만 전체 지표를 놓고 보면 의도와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자면,
고용률을 높이고 건강한 고용시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인력 고용과 관련한 지원금 강화
근로 환경 취약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및 환경 개선 지원금 강화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형 사업은 지원자 선별 및 지원 기준 강화
(눈먼 돈을 찾아가는 헌터들을 배제하고 진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기존 노동시장에 있던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취준으로 빠지는 비율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직접적 고용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