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못 산다고?', 직구 금지령이 쏘아 올린 공 일단 백지화된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생각해 볼 점은 여전히 많습니다 👆원문 보러가기: https://news.bizwatch.co.kr/article/consumer/2024/05/17/0020 [아티클 3문장 요약📑] 1️⃣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어린이 및 전기/생활용품 등에 KC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시행 2주 전인 데다가, 갑자기 도입한 만큼 실효성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 특히 인증을 KC인증으로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더욱이 민간 영리 기관도 이를 발급할 수 있게 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기준이 불명확한 어린이 제품까지 다수 포함되어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3️⃣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긴 했는데, 분명 알리나 테무의 '초저가'에난 인증 및 관세를 피하는 꼼수가 녹아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고, 인증 절차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도 분명 줄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묘한 관점➕ 계속된 논란 끝에, 이번 조치는 사실상 백지화되었다는 소식이 지난 주말 전해졌는데요. 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긴 했지만, 분명 판매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 또한 사실인 만큼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지 이러한 조치 한둘로 대처하기엔 해당 이슈가 지닌 복잡성이 너무 크다는 점인데요. 사실 비판이 쏟아진 대부분의 이유는 편의주의식 규제로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었는데, 정밀하게 이를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과연 묘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여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커머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트렌드라이트 구독하기: https://bit.ly/3NYV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