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 12조 규모 키워 필수 추경안 내놓은 정부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10조 → 12조 규모 키워 필수 추경안 내놓은 정부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 12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픽) 이번 예산이 쓰일 곳은 (1)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 통상·인공지능(AI) 투자 (3) 산불피해 대응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정해졌다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생활안정 자금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추가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조 8000억원 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최악의 산불 재난과 관련해선 “대규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며 산림헬기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이날 발표된 추경안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수준에서 2조 원이 늘어난 규모인데요. 정당 간의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35조는 있어야 민생 지원할 수 있어!”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10조면 우선 충분해!”라는 주장을 펼쳐왔어요. 12조 추경안 소식이 나온 뒤 민주당은 “국회 심의에서 15조까지 늘리도록 노력할 거야!” 밝혔다고. 정부는 “재정건전성 걱정되니까 이정도만 할게!”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