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판하는 시위를 이끌던 컬럼비아 대학원 박사과정생 마흐무드 칼릴이 체포된 후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규탄하는 시위였는데요. 이후 비슷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고요.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헌법을 심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일이야?

칼릴은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지난해 미국 땅 어디서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 영주권)를 얻었는데요. 트럼프가 “선동가들이 대학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이끌고 있어. 강력히 단속할 거야!” 선언한 이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요. 칼릴 외에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한국 출신 학생을 포함해 다수의 영주권자가 체포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국제 사안에 관해 평화적 시위를 벌인 합법적 거주자를 추방하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이건 미국의 뿌리인 ‘표현의 자유’를 흔드는 일이야!”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 국가의 헌법 제1조는 그 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 것처럼요.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와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 집회와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를 흔히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라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번 체포 사건에 대해서도 “칼릴의 미국 체류나 행동은 우리 외교정책에 심각한 역효과를 낼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무부가 미국의 외교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사람의 체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그를 추방하겠다고 했어요. 칼릴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정부가 이에 관해 내놓은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이에 트럼프 정부가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영주권자를 체포·추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사람들은 뭐래?

• 곳곳에서 일어나는 시위 🪧: 칼릴이 체포된 직후부터 뉴욕 트럼프타워 등에서는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을 넘어 세계 곳곳에 퍼져 나가고 있는데요. 공무원 대량 해고·이민자 추방 등으로 쌓여오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터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 출국 계획 취소하는 이민자 🛬: 해외에 나갔다 미국에 돌아올 때 공항 검색대에서 심문을 받거나 강제 추방되는 일이 생기자, 많은 이민자들이 출국을 삼가고 있어요.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례도 몇 주 사이 확 늘었고요. 
• 미국 보수층 “이건 좀…” 🤔: 그간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해 온 보수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영주권자를 추방하는 건 헌법을 어기는 일 아냐?” 추방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나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 와중에 트럼프가 “500만 달러(약 76억 원) 내면 훨씬 강력한 영주권 보장할게!” 하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제1원칙으로 여겨온 미국에서 트럼프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만큼, 이번 일이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