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늘(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사건번호 ‘2024헌나8’)를 받아들인 것(=인용). 우리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예요.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이유)

• “이 사건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
•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
•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부정했다”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
•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
•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했다”
•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 1061일 만에, 임기를 2년여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직를 잃게 됐어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로는 111일 만이에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만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3시간여 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어요. 계엄이 해제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에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한 차례 통과가 무산됐던 탄핵안은 2번의 시도 끝에 통과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윤 전 대통령은 2번의 시도 끝에 체포됐어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47일째 되던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발부 당일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요. 73일간 이어진 탄핵심판은 11번의 변론 끝에 지난 2월 25일 마무리됐어요.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요.

그 뒤로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며 이른바 ‘5 대 3 데드락’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어요.

윤 전 대통령 파면, 그 이후는?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야 하고, 경호·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도 받을 수 없고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입건한 상태예요. 윤 전 대통령이 얽힌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공수처의 ‘채 상병 외압 의혹’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헌법이 정한 대로 차기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 형태로 선출될 예정이에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딱 60일 뒤에 조기 대선이 열렸는데요. 따라서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은 이미 지난달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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