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요즘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도 또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곳이 있다고. 최근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미국 정부 얘기예요 🔪🌬️.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1달 사이에 1만 명 넘는 공무원이 해고된 거예요:

• 부처 간판 내리고 🏗️: 트럼프는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중 3%만 남기고 모두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USAID는 1961년에 세워진 대외 원조·개발도상국 지원 기관인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법에 따라 세워진 기관을 맘대로 없애는 건 위법이야!” 항의했지만,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 비상 상황에서도 자르고 🚨: 최근 미국에서는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계란값도 치솟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잔뜩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항공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 수백 명이 이미 해고됐고,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의 25%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 핵심 부처도 예외 없어 🙅: “여긴 안전할 거야” 했던 주요 부처도 칼바람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어요. 국토안보부는 미등록 이민자 체포·추방 등을 담당하고 있어 트럼프 국경 강화 정책의 핵심 부서로 불렸는데요. 트럼프가 국토안보부 간부 수백 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이 외에도 소수자 인권·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관련 예산도 1조 원가량 깎았는데요. 트럼프는 “교육부·국방부 예산도 팍팍 깎을 거야!” 경고했어요.

그렇게 막 잘라도 되는 거야?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직후 “과도한 규제 없애고, 낭비되던 지출 싹 줄일 거야!” 하며 정부효율부(DOGE)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어요:

• 정부도 기업처럼 구조조정한다고 📦? : 정부효율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듯이 정부를 손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부효율부의 수장인 머스크가 몇 년 전 X(구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것처럼, 정부에도 기업의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 정부효율부, 이럴 자격 없어 🙅! : 사실 정부효율부는 정식 부서가 아닌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이에요. 머스크의 공식 지위 역시 결정 권한이 없는 ‘백악관 고문’에 불과하고요. 이에 미국 14개 주 법무장관들은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은 부서의 수장인 머스크에게 이렇게 많은 권력을 주는 건 위법이야!” 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머스크가 정부효율부를 이끌도록 한 게 문제라는 말도 나와요.

머스크가 수장이 된 게 문제라고?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정부 운영에 개입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스페이스X·테슬라·뉴럴링크 등의 기업을 운영하며 미국 정부와 사업 계약을 맺기도 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기도 하는데요. 머스크가 소유한 6개 회사가 연방 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던 32건 넘는 조사가 공무원 해고 이후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고. 이에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 수천억 원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비공식 대통령’처럼 행동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미국 전역에서는 머스크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테슬라에 대한 반감으로도 번지면서, 테슬라 자동차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테슬라 주가가 한 달 사이에 17% 떨어지기도 했어요.

+ 머스크가 미국 정부 살림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 

정부효율부가 7300조 원 규모의 돈이 오가는(2023년 기준) 연방정부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지급결제시스템은 각 부처가 신청한 지출을 최종 승인하고 집행하는 곳으로, 미국 정부의 모든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 이에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정부효율부의 시스템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