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무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무산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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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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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야당들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불성립'으로 무산됐어요.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했지만, 탄핵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는데요. 국회법(제130조 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195명만 투표에 참여해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어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이번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석)·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무소속(2명) 등 192명이 참여했어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은 유일하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표결에 참여했고, 김예지 의원은 표결 시작 직전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어요. 이후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에 복귀해 투표했고요. 하지만 200명을 채우지 못해 결국 탄핵안은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어요.

탄핵안 표결 무산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연말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주권자를 배신한 내란정당”이라고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나가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한 대표는 표결 무산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또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무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또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당분간 혼란이 이어지게 될 거라는 말이 나와요. 앞서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1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쪼개서 매주 탄핵안 표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정국 수습 방안 마련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야당의 탄핵 재추진과 탄핵 찬성 여론, 검찰·경찰 등의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들의 추가 폭로 등에 따라 언제든 상황은 급격히 바뀔 수 있어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거국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만큼, 여당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해요.

ⓒHandout via Reuters/대통령실

탄핵소추안 발의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전문)을 발의했어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그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등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아 각종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또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령 직후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이를 봉쇄”하려고 한 점은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어요.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에요.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시켜 국회의원 체포 등 국회 무력화를 시도한 것을 두고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국회는 헌법(제77조 5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이후 방첩사령부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최고위원·정청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고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여당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용 조치’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경고용’이었다는 말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작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증언이 쏟아지며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지휘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내란죄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도 수사·기소 대상이 되고(헌법 제84조),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법 제87조)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예요.

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어요. ⓒ뉴스1

탄핵에 선 그은 윤 대통령·국민의 힘 vs. “당장 사퇴·체포” 촉구한 야당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7시간 전인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면서도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자진사퇴에는 선을 그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를 당부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정국 수습에 무게를 두는 듯한 말을 했어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 것.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어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가 그 공동정범, 방조범과 함께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씨는 국헌문란 범죄를 저지른 자로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국회의원의 체포를 직접 지시한 자”이므로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했어요.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검찰은) 윤석열 씨를 즉각 구속하라”며 “윤석열의 2분짜리 담화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넘어 참담함과 어이없음을 느낀 국민들이 많다”고 했어요. “(윤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고도 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어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반대표를 던져 이를 부결시킨 뒤, 단체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어요.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국회 본회의장 복귀와 표결 참여를 촉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고 개표를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by. 에디터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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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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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일정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오늘 탄핵안을 재발의해 12일에 보고한 뒤, 14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기로 한 것.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돼요.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109 탄핵안 1차 표결 다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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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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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하나인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했어요. 그는 또 지난 표결 때도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었다며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했어요.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210/130607729/1 탄핵안 표결 다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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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yee
songyee

우리나라 정치가 점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권력자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정치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네요.. 이전에도 그런 인상은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짐은 무책임하고 반민주주의적인 행보를 근 며칠 사이에 다분히 보였으나 아직까지도 세력 유지를 위해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만 하니 댭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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