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합니다”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범죄에 대해선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는데요. 만약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엔 헌법 제8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오늘(4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내일(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데요. 보고 24시간 후에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모레(6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어요.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4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내각 총사퇴·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 의결 정족수인 전체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넘는데요. 이미 지난 계엄령 해제에 여당 의원 18명이 동참한 만큼,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는 말도 나와요.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그리고 정부 국무의원은 전부 사의를 표명했어요.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처리해야 할 실무적 문제 때문에 사의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첫 공개 일정을 중단한 상태예요.
“비상계엄 선포, 대체 이유가 뭐야?” 궁금하다면?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탄핵 가능성, 전망’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