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밝혔어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 밝혔지만 전 종목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면 금지됐던 전 종목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기 때문. 공매도는 (1) 글로벌 투자은행이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가 알려지고 (2)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반면 외국인·기관 투자자만 이득을 본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면 중단됐었는데요. 이러한 공매도가 다시 전면 재개된다고 하자 “주식시장에 호재야!” vs “오히려 악재야!”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 요약해요: 전 종목 공매도가 5년 만에 재개돼요. 

공매도는 국장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례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전 종목을 하겠다”며 “시스템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다음 달 31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우리나라에선 팬데믹 당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1차 전면 금지했다가 → 일부 종목에 한해 금지를 풀었고 → 이후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우리나라에선 불법) 사례가 적발되며 다시 전면 금지된 상태였는데요. 전면 금지 이전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지만 이번 재개 때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2700여 개 전 종목이 대상이 된다고. 

💡 풀어요: 공매도 순기능·대외 신인도·외국인 투자자 유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해요. 

금융당국이 전 종목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어요: 

•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자 💪: 그동안 공매도 금지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려는 조치라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 아냐?” 라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공매도는 (1)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2) 과대평가된 주식을 판별해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었는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며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의 거품을 끌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 이에 앞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중장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가 나와요. 
• 대외 신인도도 고려해야 해 🤔: 공매도 거래가 재개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지점이었어요. 그동안 MSCI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지수 편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선진국 증시 중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곳은 우리나라뿐이었기 때문. 
• 떠났던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잡자 🤑: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째 국내 주식 22조 원어치를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순매도의 이유 중 하나로 공매도 금지 정책이 꼽혔던 만큼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와요. 또, 공매도 재개로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전문가들은 “MSCI 선진국 지수에만 편입돼도 최대 60조 원어치의 외국인 순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 관전 포인트: 공매도 재개로 국내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해야 해요.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따라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해요:

• 과거 불법 사례들 이제 다 잡아낼 수 있어 💪: 지난 공매도 전면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무차입 공매도를 잡아낼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땐 불법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도입해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거라고 해요. 증권사 및 기관투자자 등이 앞으로 직접 잔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식 차입 현황 등을 점검하면 → NSDS에서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에요. 
• 과열 종목 지정해서 변동성도 줄일 거야 📊: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서 주식 떨어지는(=개별 종목의 변동성 확대) 현상을 막기 위해선 1~2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해 지정 기준과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어요. 더 많은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충격을 덜겠다는 건데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과거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도 해당 시점에 고평가된 종목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돼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고평가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전력·방산·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공매도로 인해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또, NSDS 시스템 역시 공매도 잔고 10억 원 미만 법인의 불법 공매도의 경우 적발되지 않는 등 “시스템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지적하고 있다고. 

한편에선 “공매도로 인한 주가 변동의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어” 라는 얘기도 나와요. 공매도 재개로 인해 가격 변동이 오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펀더멘털 둔화) 상황이 가격 변동의 원인이라는 것. 최근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는 265조 6065억 원으로, 지난해 10월 말 예상치보다 10% 낮아지는 등 펀더멘털이 계속 약해지고 있는데요. 전 종목 공매도가 가능했던 2021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회사들이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자 →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고 → 공매도도 많아졌다고 해요. 즉,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 변동이 우려된다면 공매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닌,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 약화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공매도 재개에 충격 받은 조선주 ↓: 올해 들어 20% 이상 오르며 코스피 주가 상승을 이끈 조선주들이 공매도 핵심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연이어 하락하고 있어요. 대형 조선주를 중심으로 한 ‘SOL 조선TOP3플러스’ ETF의 시가총액은 지난 20일 하루에만 492억 원 줄었다고. 조선주는 올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며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한화오션의 경우 주가가 한 달 사이 106% 증가하기도 했어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조선주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 헤드라이트’s 코멘트

국내 주식시장의 가치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엿볼 수 있는 이슈예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중장기적으로 (1)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2) 부정적 정보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어 주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단기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공매도 재개 전 내 포트폴리오 중 고평가된 주식과 저평가된 주식은 각각 무엇인지 확인해 보는 걸 추천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